웹 우리 동포//ウェブ・ウリトンポ

주체97(2008)년 10월 21일 《민주조선》에 실린 글

이른바 자본주의경제의 《기관차》로 자처하던 미국경제가 붕괴상태에 직면해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3월 미국의 대규모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제이피 모건은행에 인수되면서부터 본격화된 미국금융위기가 세계금융계로 확대되면서 걷잡을수 없는 파국적사태를 몰아오고있다.

한편 지난 9월 미국에서 오랜 전통을 뽐내던 4위의 투자은행 레이만 브라더즈가 파산신청을 결정하였으며 이어 메릴린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팔렸고 최대보험회사인 AIG도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해나섰다.

레이만 브라더즈와 메릴린치, AIG는 세계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금융독점체로서 그 자산에 있어서 레이만 브라더즈는 6 900억US$, 메릴린치는 1조 6 000억US$이며 AIG는 130여개 나라에 440여개 지사를 가지고있는 《금융과두》이다.

그러면 이처럼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방대한 자본을 휘둘러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금융과두집단이 하루아침에 파산몰락의 길을 걷게 된 바탕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시장중심의 미국식경제제도 그 자체에 있다.

자본주의발전의 첫시기부터 국가가 은행행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유방임주의적은행행정을 표방해오던 미국은 1930년대 경제공항을 계기로 은행들을 파산에서 구원하기 위해 은행법을 제정하여 은행간경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후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가 은행행정에 적극 간섭하는 정책이 실시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