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민심에 도전해나선자들의 패배
지난 2일 일본에서 도꾜도의회선거가 진행되였다.
도꾜도의회선거는 국회선거 다음가는것으로 알려져있다.일본정치에 큰 영향을 주는 수도에서의 지배권쟁탈전이기때문이다.도꾜도의회에서 127개 의석중 57개 의석을 차지하고 제1당으로 있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 60명의 후보자들을 내세웠지만 야당들에게 밀리워 23개 의석밖에 따내지 못하였다.
올해 2월에 발표한 2017년 활동방향안에 《도꾜도의회선거 등의 선거들에서 승리하고 이것을 다음기 중의원선거에서의 승리로 이어갈것이다.》라고 쪼아박고 기세등등하여 날뛰던 자민당패거리들이 지금 풀이 꺾이여 어찌할바를 몰라하고있다.
제1당의 자리는 지역정당인 《도민제일회》가 차지하였다.
여론들은 자민당의 력사적인 대참패라고 평하고있다.
문제는 어째서 여당인 자민당이 패배를 면할수 없었는가 하는것이다.그것은 자민당이 도꾜민심을 완전히 잃었기때문이다.
최근년간 도꾜에서는 일본당국과 자민당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각종 악법들을 반대하는 시위투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일본당국과 자민당이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국회 참의원에서 통과시키기 전이였던 2015년 8월 30일에는 12만명이, 9월 14일에는 4만 5 000명이 국회앞도로를 점거하고 《아베정권퇴진》을 목청껏 웨치며 투쟁하였다.당시 일본언론들은 1960년 미일안전보장조약개정을 반대하여 30만명이 들고일어나 시위투쟁을 벌린 후 처음으로 되는 큰 투쟁이라고 보도하였다.
일본당국의 주도하에 자민당이 국회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채택하고 조직범죄처벌법개정안을 가결할 때에도 숱한 도꾜도민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항의시위들을 벌렸다.
도꾜도민들은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려는 당국과 자민당의 시도도 반대배격해나서고있다.
일본집권자는 현행헌법시행 70년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헌법개악의 첫걸음을 내짚으려고 획책하고있다.헌법개악이란 현행헌법의 9조를 수정하는것을 말한다.
현행헌법 9조 1항에는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기되여있고 2항에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륙해공군 및 그외의 어떤 전쟁무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전쟁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되여있다.
현행헌법 9조는 일본이 다시는 그 누구와도 전쟁을 하지 않으며 그러한 군사행동에 일체 참가하지 않겠다는것과 집단적자위의 권리를 포기한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담보한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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