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파멸을 면할수 없는 미국식민주주의
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올해 12월 《민주주의를 위한 수뇌자회의》를 진행할것을 발기한것과 관련하여 민주주의가 패권추구를 위한 간판이 아니라고 까밝혔다.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지정학적전략을 추진하는 도구로 삼고 세계에서 분렬과 대결을 부추기며 세계를 위험한 랭전시대에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대변인은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 세계에 절실히 필요한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수뇌자회의》를 소집하고 《민주주의국가동맹》을 수립하는것이 아니라 유엔헌장을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존중하고 국제적협조를 강화하며 전염병전파와 기후변화를 비롯한 세계적인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인류의 진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대변인은 만약 《민주주의》의 간판을 들고 리간과 분렬을 야기시키고 대립과 대결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정신과 민주주의가치관에 대한 유린으로, 배신으로 되며 세계에 불안정과 혼란을 가져다주고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파괴하게 될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서 국가가 인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때에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외곡하여 세계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구실로 써먹고있다.
이 자체가 바로 비민주주의적인 행위로서 심각한 정치적위기와 사회적혼란을 초래하고 각국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심히 파괴하고있다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1983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군사요새》로 전변되는것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그레네이더에 대한 침략을 단행하고 반미투쟁을 《민주주의결여》로 몰아붙이며 1989년 빠나마국가지도자를 제거하였다.
그런가하면 1999년 유고슬라비아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는 구실로 이 나라에 대한 대규모공습을 강행하여 국토를 황페화시켰으며 《장미혁명》, 《오렌지혁명》, 《아랍의 봄》 등 각양각색의 명칭을 단 《민주주의수출》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나라들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였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식민주주의야말로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장 반동적이고 퇴페적인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망치는 길이라는것을 절감하고 미국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국은 저들이 《민주주의》를 강요한 나라들에서 인민들이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전복음모를 《민주주의》라는 빛갈좋은 보자기로 감싸고있으며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사상과 리념을 말살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전진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위업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인류의 동경과 지향이 날로 강렬해지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한 도구,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지배야망실현의 주되는 수단으로서의 미국식민주주의는 이제 더는 이 밝은 세상에서 통하지 않을것이다.
반제자주적인 나라 인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하나의 초대국이 제멋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침략적민주주의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마음과 힘을 합쳐 진정한 민주주의, 국제적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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