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국제・정치/国際・政治’ Category
外務省米国担当局長が談話
【平壌５月１８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クォン・ジョングン米国担当局長は１８日、次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
最近、米国務省が自分らの「対テロ努力」に協力しないという理由で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を「対テロ非協力国」と指定した。
反米・自主的な国家を対象に毎年繰り広げるこのような習慣的な動作にいちいち論じる必要を感じないが、米国が現朝米対決状況を全く意識できず、現実感覚が欠如したなんらかの「協力」をうんぬんすることに対しては明白にしておく必要がある。
結論から言えば、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米国は徹頭徹尾、敵対関係にある国家として、朝米間には協力について言える分野が全く存在しない。
米国が標榜（ひょうぼう）する「対テロ努力」は、他国の内政に干渉し、体制の転覆と侵略行為を合理化するための隠蔽（いんぺい）された主権侵害行為で、真の国際的なテロ根絶努力とは全く縁もない。
米国の「対テロ努力」が傾注されるほど、世界の各地でテロ危険が減少するのではなく、かえって種々さまざまのテロ団体が生じ、テロと報復の悪循環が増大するということは一つの固まった公理である。
それゆえ、今、米国の「対テロ」スローガンは国際社会のののしりと排斥を受けており、ワシントンの侵略的な対外政策を特徴づける国際公用語として通用している。
忠告しておくが、米国は「対テロ努力」の美名の下に他国を「テロ国家」に仕立てる愚行に無駄な精力を費やすことよりは、中東地域の目下の同盟国の無分別な国家テロ行為を制止させることに専念する方がよかろう。
国際平和と安定を脅かすあらゆる形態のテロに断固反対するの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終始一貫した立場である。
しかし、主権国家に対する内政干渉と侵略道具として転用される米国の「対テロ努力」に協力する用意や利害関係が少しもないということを米国に再度明白に想起させ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対テロ協力」の看板の下で公然と働かされる米国の内政干渉策動と侵略行為を国際社会の前にことごとく暴露し、これを徹底的に粉砕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継続的に取っていくであろう。(記事全文)
로씨야대통령 중국을 국가방문
(평양 5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이 16일부터 1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였다.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습근평주석과 만나 회담들을 진행하였다.
회담들에서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5돐이 되는 올해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여 발전전략결합을 더욱 강화하고 쌍무협조의 내용을 계속 풍부히 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과 습근평주석이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5돐에 즈음하여 새시대 전면적인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킬데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공동성명은 로중사이의 실용적인 협조가 두 나라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촉진시키고 기술진보와 국가경제의 주권을 보장하며 국가현대화를 실현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세계경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쌍방은 앞으로도 계속 호혜 및 공영의 원칙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의 실용적인 협조를 심화시키고 협력을 긴밀히 하며 외부의 도전과 불리한 요인을 공동으로 극복하고 쌍무협조의 효률을 제고하며 협조의 안정과 높은 질적발전을 실현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쌍방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군사분야에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결과 무장충돌을 사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것을 반대하며 미국이 긴장한 군사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갈과 제재,압박수단을 버릴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공동성명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안정에 부정적후과를 미칠 《오커스》의 계획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중국남해에서의 안전과 안정보장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적인 팔레스티나국가를 창설하는 기초우에서 팔레스티나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나갈데 대한 문제 등이 공동성명에 명기되였다.
로중 두 나라사이의 경제와 무역,자연보호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쌍무적협조에 관한 문건들이 조인되였다.
방문기간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은 중국국무원 총리 리강과 만났으며 베이징의 천안문광장에 있는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또한 《로중문화의 해》개막식 및 로중외교관계설정 75돐 경축음악회,로중박람회 및 로중지역간협조연단 개막식에 참가하였다.(전문 보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적행위는 용납될수 없다
１６일 미군부가 하와이에 배비된 《F-２２》스텔스전투기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여 한국과 처음으로 《모의공중전》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미공군의 《F-２２》스텔스전투기 ２대와 대한민국 공군의 《F-３５A》스텔스전투기 ２대가 동원되여 공격과 방어의 역할을 서로 엇바꾸어가며 진행된 이번 훈련을 놓고 적언론들은 우리에 대한 강력한 《억제능력》을 과시하였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소위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스텔스전투기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해석이나 설명이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파악하고있다.
불과 ７개월만에 다시 이루어진 《F-２２》스텔스전투기들의 조선반도《방문》과 처음으로 감행된 《모의공중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힘의 대결을 추구하며 지역국가들의 안전권을 부단히 침해하는 미국의 적대적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증거이다.
지금 상전의 반공화국대결기도에 발을 맞추어 한국군부깡패들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긴장상태를 극한점에로 몰아가고있다.
５월에만도 대한민국은 우리와의 국경부근에서 《２０２４년 군단동시통합훈련》, 《전반기합동섬방어훈련》과 함께 륙해공군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공중침투》에 대처한 훈련이라는것을 력대 최대규모에서 감행하였다.
또한 １７~２４일에는 《F-３５A》, 《F-１５K》 등 ６０여대의 전투기들을 동원한 대규모공중훈련을, 이달말에는 미국과 특수작전사령관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그 무슨 《참수작전》에 대하여 모의할 예정이다.
제반 상황은 우리들모두에게 미국의 군사동맹강화와 전략자산전개가 지역의 군사적긴장과 예측불가능성을 더욱 증폭시켜주는 근원중의 근원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있다.
《F-２２》의 전개는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적효과보다는 그들이 보고싶어하지 않는 상황의 도래를 재촉할뿐이다.
대양건너 불청객의 《방문》이 잦을수록 우리의 전쟁준비완성에 변혁적인 기여로 되는 사변적계기들은 더욱 잦아지게 될것이며 이러한 계기들의 축적은 미국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새로운 전략적국면으로 전환될것이다.
앞으로 계속될 미국의 전략자산전개를 완전히 억제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의 군사적효과를 무력화시키고 가능한 유사시 도발원점과 지휘세력을 소멸할수 있는 힘의 구축을 등한시하는것이야말로 현명치 못한 처사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한의 군사적도발은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적대응에 의해 좌절을 면치 못할것이다.
군사론평원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 우리의 판별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평화의 사도》로 자처하는 미국의 위정자들이 입버릇처럼 늘어놓고있는 타령이 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의도도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권과 제도에 대한 존중이 없고 진정한 발전권과 평화에 대한 담보가 결여된 《어떠한 적대적의도도 없다.》는 말 한마디로 세인의 눈을 가리우기에는 미국의 행태가 너무나 파렴치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 영국신문 《데일리 메일》은 미공군이 우리 공화국의 핵시설과 각종 군사시설, 미싸일체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미싸일을 １００기이상 실전배치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 미싸일들은 핵전략폭격기 《B-５２》나 무인기 등에 탑재되여 유사시 우리 공화국뿐 아니라 중국과 로씨야에 대한 EMP공격을 가하는데도 쓰이게 된다고 한다.
이미 미국은 한국괴뢰들과 《련합편대군종합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처음으로 무인전투공격기 《MQ-９ 리퍼》까지 참가시켜 우리의 《핵심표적》을 정밀타격하는 훈련을 감행하였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올해 ３월에 있은 《프리덤 쉴드》합동군사연습시 우리의 핵심시설과 지역을 선제타격하는것을 기정사실화한 새로운 《작전계획 ２０２２》의 일부를 련마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에 있는 ２만 ５, ０００개이상의 중요대상물들을 유사시의 첫 타격목표로 지정하고 그 목록까지 작성한것이다.
이밖에도 미국은 우리와 중국, 로씨야로부터의 그 무슨 《핵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LGM-３５A 쎈티널》, 신형핵폭탄 《B６１-１３》, 스텔스핵전략폭격기 《B-２１ 레이더》의 개발과 생산, 배비 등 핵무기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것과 함께 지난해말에는 개량된 《B６１-１２》전술핵폭탄의 작전사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러한 속에 오는 ８월에 계획되여있는 《을지 프리덤 쉴드》대규모합동군사연습은 조성된 정세나 그 성격으로부터 이미 《핵공격연습》으로 불리우고있다.
핵전략자산들을 비롯한 첨단군사장비들을 투입하여 《작전계획 ２０２２》와 같은 핵전쟁계획을 최종완성, 전면실행할것을 목표로 하는 ８월의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이 그토록 떠드는 《어떠한 적대적의도도 없다.》는 타령이 한갖 기만적인 위선이라는것을 그대로 실증하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정조준하고 우리의 남쪽국경가까이에서 벌어지게 될 《핵타격》훈련이 언제, 어떻게 실전으로 넘어가겠는지 예측할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은 적들의 말이 아니라 적들을 절대적으로 압도하는 자기의 힘만을 믿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주구들과 야합하여 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도발행위로 우리의 힘과 의지를 시험하려든다면 그 재앙적인 후과에 대해 먼저 숙고해야 할것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판별한다.(전문 보기)
朝鮮外務省の朴明浩中国担当次官が談話発表
【平壌５月１６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朴明浩中国担当次官が１６日に発表した談話「『請託』と『哀願』で一貫した大韓民国の外交が得るものは恥と破滅だけだ」の全文は、次の通り。
数日前、大韓民国外交部長官の趙兌烈が中国を訪問した。
骨髄にまで徹している対米・対日事大屈従と反国民的な悪政が招いた内憂外患の激甚な危機に陥って苦しむ大韓民国の外交首長が急に外国訪問に出た理由については、あえて説明する必要がないと思う。
茫々たる大海をあてもなく漂流する大韓民国という方向を失った難破寸前の小舟が、どの海流に乗ってどこへ流されても、それについては全く意に介さない。
しかし、今回、趙兌烈がわが国家の尊威と地位に泥を塗ってみようと不遜に振る舞ったことに対しては、看過できない。
今回の訪問期間、趙兌烈は「北が統一を否定し、南北を敵対関係に規定した」だの、「威嚇的言辞とさまざまな挑発を通じて朝鮮半島をはじめとする地域の緊張を高調させていることに懸念を表する」だのとでまかせにしゃべった。
そして、「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北の非核化のために建設的な役割」を重ねて頼んだともいう。
これこそ、盗人猛々しいことの極みだと言うべきであろう。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政権終えん」をうんぬんし、侵略的性格の戦争演習を年中、毎日のように繰り広げながら朝鮮半島を含む北東アジア地域を世界最悪のホットスポット、一触即発の戦争の火薬庫につくった張本人が果たして誰なのかは、周知の事実である。
朝鮮半島の情勢悪化の根源と病根は、他ならぬ米国とそれに追随する大韓民国にある。
韓国がいくら黒白を転倒し、小細工を弄し、弁舌を振るって被害者の真似をするとしても、これ以上、それにだまされる人はいないし、朝韓関係は逆戻りさせられなくなっている。
中国の安全圏の近くに一歩一歩近づいている米国主導の反中国軍事同盟圏に率先して参加している手先の身分で、中華人民共和国の首都を訪れて何らかの「建設的な役割」についてうんぬんしたのは、大韓民国の厚顔無恥さと鉄面皮さを明白に見せるものである。
今回、趙兌烈が高慢にも「ゼロサム賭博を賛成しない」だの、「韓中協力の新たな局面を共同で開く用意がある」だのと、いっぱし意気揚々としたが、米国という戦争の御者がヒステリックに駆り立てる「新冷戦」馬車に手足が縛られている境遇で、果たして手足を自ら解いて飛び下りる勇気があるのか問わざるを得ない。
韓国外交部長官の今回の訪問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対する敵対感と拒否感が病的に体質化している一味とはいささかも共存、共生することができず、朝鮮半島の情勢不安定の悪性の根源と主な病根である米国とそれに追随する韓国が存在する限り、地域の情勢はいつになっても安定を回復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如実に示している。
主権は国権であり、国権はすなわち生命である。
現在の環境でわれわれの安全権を守るのは、主権守護とその行使において第一の問題とされる。
韓国の外交官たちが２０世紀の古びた政客らの外交方式である請託と哀願外交でいくら誰かに建設的役割を注文しても、われわれは自分の生命同様の主権的権利を絶対に放棄しないであろう。
韓国の政客らは、卑屈で醜いざまで国際社会の嫌悪と幻滅をそそるのではなく、外部勢力と結託して地域情勢を破局に追い込む行為から直ちに中止すべきである。
風前の灯火の運命に瀕した「尹錫悦」号難破船が水葬するのは、時間の問題である。(記事全文)
지배권유지의 수단-대리전쟁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대리전쟁을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 적극 써먹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로씨야의 전략적공간을 로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무력충돌을 야기시키고 여기에 나토까지 끌어넣어 사태를 극단에로 몰아가려 하고있다.
아시아에서는 중동의 반미국가들을 약화시키고 지역에서의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아랍국가들과의 대결확대에로 끊임없이 부추기고있다.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전란의 불길속에 몰아넣고있는 파국적인 무력충돌은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대리전쟁전략에 의해 빚어진 엄중한 사태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대리전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현지의 친미, 친서방분자들과 추종세력을 내세워 침략과 간섭, 정부전복 등을 감행하는것이다.주되는 목적은 반제적인 나라들을 비롯한 적수들을 억제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확장하는데 있다.
미국의 대리전쟁책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였다.
지난 세기 ７０년대초 미국의 닉슨행정부는 윁남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거듭하게 되자 추종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대외정책을 발표하였다.《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국가들이 그들자신의 방위를 위한 우선적책임을 져야만 한다.》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의 골자는 반미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책동에 지역의 친미국가들이 합세해나서야 한다는것이였다.그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문제는 아시아인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떠들면서 아시아지역의 추종세력들을 윁남전쟁에 대포밥으로 내몰았던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고 침략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려는 교활한 기도가 깔린 이 대외정책이 력사에 기록된 악명높은 《닉슨주의》이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미국은 《닉슨주의》를 부활시킨 대리전쟁으로 세계를 소란케 하고있다.
미국이 대리전쟁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력량이 강화되고있는 반면에 저들의 경제군사력과 《초대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된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랭전종식후 미국은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행세하면서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략탈을 자행하고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았다.힘의 과신에 사로잡혀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나가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압력과 로골적인 간섭, 공공연한 군사적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극단한 지배주의적간섭과 힘의 행사는 지역분쟁과 세계의 불안정성만을 증대시키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반미기운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반기를 들고 자기식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오늘날에 와서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높은 발전잠재력을 과시하며 지역들에서 무시할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새롭게 형성되고있는 세력구도는 미국의 지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있다.
미국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가 《２０２４년의 미국:동등한 세력들중에서 여전히 첫번째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에서의 세력균형이 미국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있다, 세계적인 형세가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보다 큰 어려움을 조성할것인바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여 적수들을 대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것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있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그로부터 미국은 《개입은 하되 미국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값싼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야망밑에 추종세력들을 발동하여 적수들을 제압하는데로 방향을 전환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쿼드, 오커스를 비롯한 대결실체들을 조작하여 지역의 적수들과의 대결에로 내몰고있다.최근에는 일본,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친미국가들을 규합하여 스쿼드라는 새로운 쁠럭을 조작함으로써 지역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２０１７년부터 ２０２０년사이에만도 미국은 중동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２０여차의 대리전쟁을 벌렸는데 적어도 １０여개 나라가 여기에 개입되였으며 목표대상에는 수리아와 예멘, 이라크, 리비아 등 나라들이 포함되였다.
미국이 대리전쟁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추종세력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무기장사를 벌려놓음으로써 군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막대한 리윤을 빨아내려는 비렬한 탐욕과도 관련된다.
얼마전 유럽의 한 정치인이 《미국은 동맹국들이 무장장비들을 구입하도록 조건을 지어놓고 군수산업체의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리익을 챙기고있다.》라고 비난한바 있다.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다.침략과 전쟁이 미국의 고유한 생존방식으로 되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는 경제의 군사화에 있다.
세계가 미국경제를 두고 《땅크에 묶인 부속물》이라고 평하고있는바와 같이 미국의 경제는 군수독점체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비대해지는 하나의 거대한 전쟁기계이다.미국경제의 중추를 이루고있는 ５００개 대기업들가운데서 대부분이 군수기업체이다.
미국의 정책작성과 시행에서 군수독점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미국의 통치배들은 경제에 활기증진의 입김을 불어넣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를 전쟁의 끊임없는 확대에서 찾으면서 세계도처에서 분쟁과 충돌, 전쟁을 일으키고있다.
２００８년 서방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이후 자본주의경제전반은 침체상태에서 헤매이고있다.미군수독점체들은 지속적인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하수인들을 전쟁도발에로 부추기는 한편 《원조》의 미명하에 방대한 량의 군수물자들을 대대적으로 팔아넘기고있다.
지난 세기 ７０년대에 미국은 이미 《군사원조》를 무상으로부터 유상으로, 군사장비에 대한 《무상지원》형식도 판매형식으로 전환시키였다.그를 통하여 미국은 저들로부터 《군사적지원》을 받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있다.
최근년간 미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구실로 할당한 자금의 거의 전부가 미군수업체들에로 흘러들어갔다.지난해 ４.４분기에 미국의 전반적인 군수기업체들의 판매액이 기록적인 상승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전쟁대포밥들을 상대로 폭리를 보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미국의 대리전쟁에 내몰린 전쟁하수인들은 사실상 미군수업체의 리윤증식을 위한 가련한 희생물, 제물에 불과하다.
한 외신은 미국이 유럽에서 무력충돌사태를 일으킨것이 우크라이나를 구원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딸라지배체계를 구원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자면 우크라이나전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보다 대규모적인 전쟁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조》를 제공받는 모든 나라들이 희생물로 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폭로하였다.
실지로 지금 미국은 《군사원조》보따리를 흔들면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장분쟁과 무력충돌을 조장하고있다.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은 친미무장세력들이 반정부소요와 란동, 정변을 시도하면서 극도의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대리전쟁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되는 요인이다.
음흉한 대리전쟁을 통하여 세계제패야망을 달성하고 탐욕적리익을 충족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기도는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남을 희생시켜 제 리속을 채우려는 날강도적인 행위는 세계의 면전에서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교활성과 파렴치성을 더욱 적라라하게 폭로해줄뿐이다.(전문 보기)
무기수출확대에 비낀 간특한 속심
일본이 지난 ３월말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의 운용지침을 또다시 개악하였다.
골자는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의 수출을 허가하되 그 대상을 다음세대 전투기로 한정한다는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하여 현재 일본이 영국, 이딸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있는 다음세대 전투기를 제３국에로 수출하겠다는것이다.
《자국의 안전보장》을 전투기수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있지만 억지스러운 궤변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명색상 《전수방위》를 표방하면서 살상무기의 대외이전을 막는다고 떠들어왔다.그렇지만 내외가 공인하다싶이 전투기는 상대방의 공중무력을 격파하거나 지상, 해상목표를 소멸하는데 사용되는 완전무장을 갖춘 전형적인 공격무기이며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살상무기이다.살상무기의 수출을 일본의 방위나 안전보장에 국한된것이라고 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일본이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악한 목적은 두말할것없이 무기수출의 범위를 살상무기, 공격무기에로까지 확대하려는데 있다.
지난 시기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헌법９조와 １９６７년에 제정된 《무기수출３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기수출을 금지하여왔다.
그런데 ２０１４년 ４월 악명높은 군국주의광신자집단인 아베내각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방위장비의 수출을 인정한다.》는것을 골자로 한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이라는것을 내놓음으로써 《무기수출３원칙》을 페기해버렸다.그것으로 일본은 무기수출금지의 장벽을 허물어버렸다.
아베의 반동적정책을 그대로 이은 현 당국도 지난해 １２월 《방위장비이전３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악하여 미국에 대한 미싸일수출을 허용하였다.이번에 또다시 운용지침개악놀음을 벌려놓고 명색상이나마 《방위장비》에 국한되였던 일본의 무기수출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전투기수출의 대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일본은 장차 다른 공격무기들도 수출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세계적범위에로 군사적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분쟁을 비롯한 국제적인 사태들에 개입할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닦으려는것이다.국제무대에서 렬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대국으로 자리를 잡고 나아가서 재침의 포성을 울리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자는것이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악한 일본의 야심이다.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광기는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로 치닫고있다.군사교리들을 선제공격적으로 뜯어고친데 이어 군사비증액과 무장장비들의 현대화놀음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에 적극 가담하고있다.이번 《방위장비이전３원칙》의 운용지침개악과 전투기수출놀음이 그와 때를 같이하고있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위험성과 엄중성을 보다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앞에 전쟁국가로서의 죄악적몰골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며 과거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무모하게 날뛰고있다.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실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엄연한 침략적실체로 부상하고있는 현실은 지역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응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일본의 한 기자가 말한것처럼 현 정권의 무기수출금지해제조치는 그야말로 일본의 미래에 화근을 묻어두는 행위이다.내외의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는 군사대국화에로 줄달음치는 일본의 전도에 대한 경고이다.(전문 보기)
로씨야 미국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배비책동에 대응할 립장 표명
로씨야외무성이 ６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배비책동에 대응할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효력을 유지할데 대한 로씨야의 발기들을 파탄시킴으로써 오래동안 국제안전 및 전략적안정의 기초로 되여온 조약을 고의적으로 파괴하였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은 해당 조약에 따라 배비가 금지되였던 지상배비형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을 여러 지역에 배비하는 길로 명백히 들어섰다고 하면서 성명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연습을 구실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해당 미싸일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그러한 무기체계의 생산 및 시험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성명은 까밝혔다.
로씨야는 미국제지상배비형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이 언제 어디에 나타나든 그에 반사적으로 대응할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류사한 미싸일종합체들을 본격적으로 완성하고 생산에 착수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탑재할수 있는 미국제 《F-１６》전투기가 납입되는 경우 그것이 어떤 개량형으로 납입되든 관계없이 핵무기운반체로 보며 이를 미국과 나토의 고의적인 도발행위로 간주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
최근 미국의 동맹국들이 유엔《제재》위반행위를 감시한다는 미명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개입을 로골화함으로써 지역정세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고있다.
얼마전 영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리행을 운운하며 해군무력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들이밀어 대한민국과 해상작전훈련을 벌려놓은데 이어 카나다가 일본의 군사기지에 해상초계기를 전개하고 조선반도수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또한 도이췰란드,프랑스,뉴질랜드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올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주변수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군함들과 군용기들을 련이어 파견하여 지역나라들의 안전리익을 침해하고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
특히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들어온 오스트랄리아해군 함선은 군용직승기를 출동시켜 주변국가의 해상 및 공중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위험천만한 무장충돌가능성까지 산생시켰다.
이른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리행과 국제법준수의 구실밑에 감행되고있는 상기 나라들의 군사적개입행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될뿐 아니라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전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도 가시적인 위험을 조성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겨냥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패권전략에 편승하고있는 일부 나라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더이상의 긴장격화와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일부 서방나라들이 자기들과 지정학적으로 멀고먼 우리 나라 주변에까지 들어와 군사력을 행사하고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만일 힘을 통한 관여가 그들이 추구하는 대조선정책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리익에 맞게 그들에 대한 정책적립장을 재고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카나다,오스트랄리아,영국,도이췰란드,프랑스를 비롯하여 이른바 《대조선제재감시활동》에 가담하고있는 일부 나라들의 우려스러운 행위가 초래하고있는 부정적영향을 엄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갈것이다.
서방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비리성적이며 맹목적인 추종정책이 자기들의 리익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로 된다는데 대하여 숙고해야 한다.
주체113(2024)년 5월 12일
평 양
朝鮮外務省対外政策室長が談話発表
【平壌５月１３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対外政策室長が１２日に発表した談話の全文は、次の通り。
最近、米国の同盟国が国連「制裁」違反行為を監視するという美名の下、アジア太平洋地域に対する軍事的介入を露骨にすることによって地域情勢の不安定を一層引き起こしている。
先日、英国が国連安保理の対朝鮮「制裁決議」の履行をうんぬんしながら海軍武力を朝鮮半島周辺水域に送り込んで大韓民国と海上作戦訓練を繰り広げたことに続いて、カナダが日本の軍事基地に海上哨戒機を展開して朝鮮半島水域に対する監視活動を強行しようとしている。
また、ドイツ、フランス、ニュージーランドのような米国の同盟国が今年に入って、朝鮮半島周辺水域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太平洋地域に軍艦と軍用機を次々と派遣して地域諸国の安全利益を侵害し、地域の軍事的緊張を高調させている。
特に、朝鮮半島周辺水域に入ってきたオーストラリア海軍艦船は、軍用ヘリを出動させて周辺国家の海上および空中安全を脅かすことによって危険極まりない武装衝突の可能性まで生じさせた。
いわゆる国連安保理の「決議」履行と国際法順守の口実の下に強行されている上記の国々の軍事的介入行為は、主権平等と内政不干渉を中核とする国連憲章の目的と原則に背馳(はいち)するばかりでなく、朝鮮半島はもちろん、アジア太平洋全域の平和と安全保障にも可視的な危険を造成してい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は、自主的な主権国家を狙った米国の敵視政策と覇権戦略に便乗している一部の国々の無責任な振る舞いに深刻な懸念を示し、これ以上の緊張激化と不安定を招く挑発行為を即時中止することを求める。
一部の西側諸国が自国と地政学的に遠すぎるわが国の周辺にまで入ってきて軍事力を行使している現実は、われわれに多くのことを示唆（しさ）している。
もし、力による関与が彼らが追求する対朝鮮政策であるなら、われわれもわれわれの利益に即して彼らに対する政策的立場を再考せざるを得な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英国、ドイツ、フランスをはじめいわゆる「対朝鮮制裁監視活動」に加担している一部の国々の懸念すべき行為が招いている否定的影響を厳正に分析したことに基づいて国家の主権と安全を徹底的に守るための必要な措置を講じていくであろう。
西側諸国は、米国に対する非理性的で盲目的な追従政策が自国の利益を自ら害する行為にな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熟考すべきである。(記事全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10일 유엔총회 제10차 긴급특별회의에서는 얼마전 미국이 팔레스티나의 유엔가입을 가로막은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팔레스티나에 유엔정성원국과 거의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부여할데 대한 결의가 성원국들의 압도적지지로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의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의 합법적인 민족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상기 결의채택이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팔레스티나를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인정함으로써 하루빨리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국제사회의 강렬한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적정의와 시대적요구에 역행하여 반대표를 던졌을뿐 아니라 팔레스티나의 유엔가입문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넘어온다고 해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미국내에서는 지어 팔레스티나가 성원국들과 꼭같은 권리를 지니게 된다면 유엔에 대한 재정지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도적인 주장까지 울려나오고있다.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자기에게 복종하든가 아니면 짓밟혀야 한다는 미국의 극단한 양키식오만성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 4월 18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팔레스티나의 유엔가입은 오직 이스라엘과의 직접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걸고 관련결의안에 서슴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스라엘이 성원국으로 되여있는 유엔에 팔레스티나가 가입하는것이 《두개국가해결책》에 배치된다는 미국의 주장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며 팔레스티나에서 인종멸살작전을 벌리고있는 이스라엘과 직접협상을 통하여 국가지위를 부여받으라는것은 결국 독립국가창설을 포기하라는것이나 같다.
현실은 미국이 《두개국가해결책》이 아니라 《하나의 유태국가정책》을 추구하고있으며 팔레스티나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는 이스라엘과 한배속이라는것을 여실히 립증해주고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두개국가해결책》을 로골적으로 부정하면서 이스라엘을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는 미국은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죽음과 절망에로 내몬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스라엘의 비법강점을 끝장내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로운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리익에 맞게 중동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합류해나갈것이다.
주체113(2024)년 5월 12일
평 양
朝鮮外務省代弁人が談話発表
【平壌５月１２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スポークスマンは１２日、次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
１０日、国連総会第１０回緊急特別会議では、先日、米国がパレスチナの国連加盟を阻んだことに対して強い懸念を示し、パレスチナに国連正加盟国とほとんど同等な資格と権利を付与することに関する決議が加盟諸国の圧倒的支持によって採択された。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米国の強権と専横によってパレスチナ人の合法的な民族的権利が無残に蹂躙(じゅうりん)されている現況で上記の決議採択が極めて時宜にかなった措置となると認めつつ、全面的に支持、賛同する。
今回に採択された決議は、パレスチナを堂々たる自主独立国家と認めることによって一日も早く中東地域の和平と安定を成し遂げようとする国際社会の強烈な念願を反映し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米国は国際的正義と時代的要求に逆行して反対したばかりでなく、パレスチナの国連加盟問題が国連安保理に上程されるとしてもまたもや拒否権を行使するであろうと公然と言い散らした。
米国内でははては、パレスチナが加盟国と同等な権利を持つようになれば国連に対する財政支出を中断すべきであるという強盗さながらの主張まで響き出ている。
正義の国際社会は、自分に服従するか、でなければ踏みに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米国の極端なヤンキー式傲慢(ごうまん)性に憤怒を禁じ得ない。
周知のごとく、米国は去る４月１８日、国連安保理でパレスチナの国連加盟はただイスラエルとの直接協商を通じてのみ実現しうるというとんでもない口実を設けて関連決議案にためらわずに拒否権を行使した。
イスラエルが加盟国になっている国連にパレスチナが加盟するのが「二つの国家の解決策」に背ちすると言う米国の主張は、誰にも納得されない荒唐無稽（こうとうむけい）な詭弁であり、パレスチナで人種全滅作戦を繰り広げているイスラエルと直接協商を通じて国家地位を付与してもらえと言うのは結局、独立国家創設を放棄しろと言うこと同様である。
現実は、米国が「二つの国家の解決策」ではなく、「一つのユダヤ国家政策」を追求しており、パレスチナ民族を地球上でなくそうとするイスラエルとぐるであるということを如実に立証している。
国際的に公認された「二つの国家の解決策」を露骨に否定しながらイスラエルを口を極めて庇護（ひご）している米国は罪のないパレスチナ人を死と絶望へ駆り立てた責任から絶対に逃れることはできな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イスラエルの不法占領に終止符を打ち、自主独立国家を建設しようとするパレスチナ人民の正義の偉業に全面的な支持と連帯を示し、パレスチナ人民の利益に合うように中東地域に和平と安定を成し遂げようとする正義の国際社会の努力に積極的に合流していくであろう。(記事全文)
견결한 반제투쟁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있다
오늘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지향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신랭전체제가 확고히 굳어지고 대립되는 진영들사이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현실은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평화수호가 여전히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최우선과제이라는것을 시시각각으로 절감하게 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국제사회가 목격한 사실이 있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미국이 여러 차례나 거부권을 마구 행사하여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에서의 정화실현을 가로막은 무지막지한 행태는 세계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세상사람들에게 다시한번 가장 명백한 현실로 뚜렷이 새겨주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사명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다.그런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가로타고앉아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있는것이 아니라 행성의 군주처럼 행세하면서 유엔성원국들에 대한 주권침해를 일삼고 여러 지역을 전란속에 몰아넣고있다.
미제국주의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기에 빠뜨리는 기본장본인이다.
제국주의가 세상에 출현한 때부터 행성은 평온한적이 없었다.제２차 세계대전후 지구상에서 벌어진 절대다수의 전쟁과 분쟁들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개입에 의해 발생하였다.더우기 미제국주의가 패권야망의 독이발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부터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적합의와 규칙들은 더 무참히 짓밟히고 세계도처에서 전쟁위험은 나날이 가증되여왔다.
２１세기초에 미국의 한 력사가는 《랭전종식후 １０년간 미국은 세계각지에서 군사적개입을 통해 초대국의 힘을 확대하였다.빠나마, 페르샤만, 소말리아, 아이띠, 꼴롬비아, 쓰르비아에서 말이다.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랭전시대와 같은 무력전개가 유지되였다.》고 하였다.미국의 힘의 확대정책은 그후에도 계속 실행되여왔다.미국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리아 등이 전란의 참화를 들쓰고 지금은 동유럽과 중동에서 확전의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가자사태가 보여주다싶이 미국의 로골적인 강권과 전횡에 의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기능부전에 빠져든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미국 하바드종합대학 교수 스티븐 월트는 미국은 자기에게 리롭지 못하다고 간주되면 질서와 규칙 같은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를 회피하거나 바꾸어놓으려 한다고 주장하였다.미국은 《강권이 곧 불변의 법칙》이라는것밖에 모른다는것을 솔직히 인정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국제사회도 오래전에 벌써 약육강식의 법칙을 골수에 새긴 미국이 말과 행동에서 《힘센자의 말이면 그만이다.》라는 강도적론리를 뻐젓이 펼쳐보이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극도의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미국은 그 추악한 몰골을 《자유국가》, 《민주주의국가》 등의 화려한 면사포로 가리우고있다.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객들은 물론 그 정치의 변호론자들도 자국이 제국주의국가임을 부정하는 궤변을 거리낌없이 늘어놓고있다.
도이췰란드의 한 잡지는 《미국의 정치가들은 제입으로 제국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으며 지어 덜 시끄러운 〈미국지배하의 평화〉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평하였다.미국의 학계에서도 자국은 《자유의 왕국》, 《민주주의의 화신》으로서 오랜 기간 제국주의적인 통치, 력사, 문화전통을 반대해왔다는 랑설들이 터져나오고있다.
그런다고 하여 미국이 정체를 감출수 있는것은 아니다.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미국은 분명히 제국주의정책을 실시하고있다.〈새로운〉 또는 〈자유주의적인〉 등의 형용사로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그 본질을 감출수는 없다.》고 폭로한바와 같이 미국은 제국주의국가들중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극악한 우두머리이다.
미국이 심각한 내부위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고있는것은 제국주의적본성의 필연적산물이다.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경제공황에 빠져들 때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의 군사화와 침략전쟁에 끈질기게 매달려왔다.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은 군수생산을 활성화하게 한다.국가의 군수품주문에 의하여 군수생산이 늘어나면 그와 련관된 다른 경제부문도 일정하게 활기를 띠게 된다.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군수경제에 명줄을 걸고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정책을 발광적으로 추구하게 되는것이다.
２０세기에 있은 두차례의 세계대전도 심각한 경제공황의 위기속에서 벗어나보려는 제국주의반동들의 발악적인 책동과 관련되여있다.１９５０년대의 조선전쟁도 １９４８년부터 새로운 경제공황에 빠져들던 미국이 그 위기의 심연속에서 헤여나오기 위해 도발한것이였다.
전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 리사장 벤 버넌크는 《승승장구하는 전쟁》 또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것이 미국경제를 증대되는 위기로부터 구원할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도로 될것이라고 밝힌적이 있다.이것은 전쟁이 곧 미국의 존재방식임을 인정한것이나 다를바 없다.
최근년간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전파로 인한 상품공급체계의 마비와 생산침체, 통화팽창의 악화와 높은 실업률, 채무증대 등으로 미국은 보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었다.미국대통령 바이든의 지지률이 집권 １년만에 급격히 떨어지고 미국내에서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그런 환경이 지속되는 속에서 우크라이나사태, 가자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하여 큰 덕을 보게 된것은 유독 미국뿐이다.미국은 무장충돌들을 조장시켜 위축되여가던 군수산업을 활성화하였을뿐 아니라 로씨야와 유럽나라들사이에 형성되였던 에네르기공급체계를 끊어버리고 제 리속에 맞게 재구축하여 막대한 부를 챙기고있다.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 침략적인 소규모동맹들을 조작하고 대결을 고취하면서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것을 통해 앞으로 더 심각해질 불경기에서 경제를 구원하고 생산에 활력을 부어줄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고있다.
미국이 폭력수단들과 모략행위로 신식민지를 확보하고있는것은 제국주의적탐욕의 발로이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면서 착취와 략탈의 공간을 확대하여왔다.그 수법은 매우 교활하고 음흉하였다.미국은 민족적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정치적압력과 간섭을 강화하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릴 때에는 반동세력을 부추겨 정변을 일으키게 하고 괴뢰정권을 조작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였다.
미국 보스톤종합대학의 한 부교수가 도서 《은페된 정권교체:미국의 비밀랭전》에서 밝힌데 의하면 미국은 １９４７년부터 １９８９년까지의 기간에 모두 ７０차의 정권교체행동을 벌렸는데 그중 ６４차는 비밀리에, ６차는 공개적으로 벌렸다.또한 정권교체대상도 적국과 동맹국 그리고 정치체제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이 ２０２２년에 다른 나라에서의 정변계획에 협조한적이 있다고 하면서 ２０１９년 베네수엘라에서의 정변미수사건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교수는 언급하였다.
미국의 계략에 따라 감행되는 《색갈혁명》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주요자원지대에 위치한 나라들을 신식민지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색갈혁명》은 주권국가라는 성새를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함락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일종의 《평화적이행》전략이다.다시말하여 해당 나라의 내부에 불안정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친미정권을 세우는 교활한 음모책동이다.
지난 시기 동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장미혁명》, 《오렌지혁명》, 《튤립혁명》과 같은 《색갈혁명》들이 련속 일어나 그 나라들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분쟁과 내란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전락된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신식민지를 만들려는 미국의 모략행위의 산물이였다.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는 정권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미국에 굴종하여 국가재부를 헐값으로 빨리우고 나라를 판매시장으로 내주는가 하면 제국주의침략정책실현의 돌격대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현실은 평화와 안전이 반제투쟁과 절대로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리비아사태를 비롯하여 력사적사실들이 깨우쳐주는 교훈은 제국주의에 대한 굴종, 구걸로써는 평화를 이룩할수 없다는것이다.굴종과 구걸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전쟁위험을 보다 증대시킬뿐이다.
자위적국방력강화는 국가의 존엄과 국익을 사수하고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일뿐 아니라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결전이다.
최근년간 미국은 해마다 천문학적액수의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새로운 대량살륙무기들을 만들어내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３대핵전략수단들을 정세가 긴장한 지역들에 자주 들이밀면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있다.
반제투쟁은 힘의 대결전이며 힘을 떠난 평화는 있을수 없다.진정한 힘은 자력으로 건설하고 다진 국방력이다.
우리 국가가 미제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국위를 만방에 높이 떨칠수 있은것은 자위의 원칙에서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최강의 높이에 올려세웠기때문이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평화력량과의 련대를 강화하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제때에 폭로분쇄하는것도 평화수호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이 로골화될수록 반제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는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있다.(전문 보기)
일본의 헌법개악은 전쟁국가의 법률적,제도적완성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5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일본수상 기시다가 중의원 예산위원회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실현하려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한발자국이든 두발자국이든 전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력설하였다.
일본의 필사적인 헌법개정놀음의 진목적이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1947년부터 실시된 일본헌법 제9조에는 일본은 국가권력으로 일으키는 전쟁과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 삼는것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되여있다.
그에 대해 이전 일본내각법제국 장관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9조에는 〈일본은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일본이 보유하는것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이다.
〈자위〉라는 개념을 받쳐주는 기둥은 2개이다.
하나는 〈자〉로서 일본자위대는 자기 나라만을 보호할수 있을뿐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위〉로서 〈전수방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자위대는 공격무기를 가질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령토와 령해,령공을 직접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없다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헌법은 지난 시기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며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일정하게나마 제약하여왔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일본헌법시행 77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 일본은 형식상으로 뒤집어썼던 《평화》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수상은 헌법개정항목으로 제시한 《자위대》의 존재명기에 대해 《자위대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자립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데 있어서도,자위대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헌법개정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기실 일본반동들은 패망이후 《평화헌법》,《평화의 시대》,《평화적발전》,《적극적평화주의》,《평화성취》 등 《평화》타령의 막뒤에서 야금야금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안전보장관련법》채택 등으로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였으며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집단적자위권》까지 행사할수 있게 하였다.
현 내각은 아베정권이 2013년에 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다시 개정하였다.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를 승인하고 다른 나라의 령역을 직접 공격할수 있는 장거리순항미싸일의 정비를 다그치고있다.
3월 11일 스웨리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2023년 세계무기거래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29대의 전투기를 구입하고 《적기지공격》을 위한 400기의 장거리미싸일을 주문한것을 비롯하여 무기수입량이 2014년－2018년에 비해 155％ 증가함으로써 세계제6위의 무기수입국으로 되였다.
일본정부는 3월 28일 지난해에 비해 16.9％ 늘인 력사상 최고기록으로 되는 방위비를 2024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정식 통과시켰다.
또한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줴버리고 각료회의에서 제3국에로의 전투기수출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지난 시기 제창하던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위력을 사용하는 전수방위,다른 나라의 령역을 직접 공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의 포기,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금지원칙,방위비를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액의 1％정도로 억제하는 방위력정비》 등은 말로만 남고말았다.
이러한 속에 일본수상이 헌법개정을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빈문서장으로 남아있는 헌법조항마저 깡그리 없애버려 저들의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군국화책동을 법률적,제도적으로 합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다.
군국주의해외팽창정책을 추구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이 또다시 이를 망각하고 군국화,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치는것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어리석고 분별없는 망동이다.(전문 보기)
日本の憲法改悪は戦争国家の法律的、制度的完成である -朝鮮中央通信社論評-
【平壌５月１１日発朝鮮中央通信】最近、日本首相の岸田が衆院予算委員会で「改憲を果たしたい思いはいささかも変わっていない。一歩でも二歩でも前進すべく努力を続ける」と力説した。
日本の必死な改憲劇の本当の目的が「平和憲法」を改悪して「戦争を行える国」に作ろうとするところにあるという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１９４７年から実施された日本憲法第９条には、日本は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と規定されている。
それについて元日本内閣法制局長官は、次のように述べた。
第９条には「（日本は）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と規定されている。つまり、日本が保持するのは軍隊ではなく、自衛隊である。「自衛」という概念を支える柱は２つである。一つは「自」で日本自衛隊は自国だけを保護することができ、海外で武力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もう一つは「衛」で「専守防衛」を意味するが、ここで重要な内容は自衛隊は攻撃兵器を持つことができず、他国の領土や領海、領空を直接攻撃できる能力を備え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うして見ると、憲法はかつて「大東亜共栄圏」を唱えてアジア諸国の人民に甚だしい被害を与えた日本軍国主義の再生を一定に制約してきたと言える。
しかし、日本憲法施行７７年になる今日になって、日本は形式上かぶっていた「平和」の仮面を完全に脱ぎ捨てた。
首相は、改憲項目として挙げた「自衛隊」の存在明記について、自衛隊違憲論に終止符を打ち、国家の自立と平和を守り抜こうとする意思を国際社会に見せる上でも、自衛隊員が誇りを持って任務を完遂する上でも重要なことであると強調することで、改憲の目的が何であるのかを露骨にさらけ出した。
実のところ、日本の反動層は敗北後、「平和憲法」「平和の時代」「平和的発展」「積極的平和主義」「平和成就」など、「平和」うんぬんの幕の後ろで少しずつ軍事大国化に拍車をかけてきた。
「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正と「安全保障関連法」の採択などによって、日本の周辺にのみ限られていた「自衛隊」の活動範囲を全世界へ拡大し、同盟国に対する軍事的支援を口実に「集団的自衛権」まで行使できるようにした。
現内閣は、安部政権が２０１３年に制定した国家安全保障戦略を再び改正した。
「敵基地攻撃能力の保持」を承認し、他国の領域を直接攻撃できる長距離巡航ミサイルの整備を急いでいる。
３月１１日、スウェーデンのストックホルム国際平和研究所が発表した２０１９年―２０２３年世界の兵器取り引きに関する報告書によると、日本は米国から２９機の戦闘機を購入し、「敵基地攻撃」のための４００基の長距離ミサイルを注文したのをはじめ、兵器輸入量が２０１４年―２０１８年に比べて１５５％増加して世界第６位の兵器輸入国になった。
日本政府は３月２８日、昨年比１６．９％増の史上最高記録となる防衛費を２０２４年度予算に含めて正式通過させた。
また、殺傷能力のある兵器の輸出を禁止するという原則を投げ捨てて、閣議で第３国への戦闘機輸出を容認する決定を下した。
結局、かつて唱えていた「攻撃を受ける場合にのみ防衛力を使用する専守防衛、他国の領域を直接攻撃する敵基地攻撃能力保持の放棄、国際紛争を助長しないために兵器を輸出しないという兵器輸出禁止の原則、防衛費を基本的に国内総生産（ＧＤＰ）の１％程度に抑制する防衛力整備」などは言葉にだけ残ってしまった。
このような中、日本の首相が改憲を言い立てているのは、文書として残っている憲法の条項さえ完全になくして自分らの再侵略野望実現のための軍国化策動を法律的、制度的に合法化しようとするところに目的があるのである。
軍国主義海外膨張政策を追求して敗北の苦汁をなめた日本が、またもやそれを忘却して軍国化、海外膨張の道へ突っ走るのは、自ら墓穴を掘る愚かで無分別な妄動である。（記事全文）
로동의 권리를 통해 본 두 사회
사회주의는 인민의 락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하는 인민대중에게 재부를 향유할 권리와 로동의 권리가 다같이 부여되여있는 사회만이 공정하고 진보적인 사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얼마전 평양건축대학에 대한 취재길에서 우리는 많은 청년들이 기쁨에 넘쳐 교정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활기있게 걸음을 옮기는 그들을 가리키며 동행한 일군은 방금전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다고, 저들이 바로 졸업생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졸업생들에게 새 일터가 정해지고 모두가 희망대로 배치받았습니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 대학졸업이 곧 실업이라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희망과 소질에 따라 배치지가 정해지니 이런 현실을 이 땅이 아닌 어디서 또 찾아볼수 있겠습니까.》
알고보니 그도 대학을 졸업한 후 소원대로 교단에 섰다가 현재는 일군으로 사업하고있었다.생활의 평범한 단면이였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인민들의 복된 삶을 엿볼수 있는 순간이였다.
인민대중이 국가정권과 물질문화적재부의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있다.
인간의 권리가운데서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것의 하나가 로동의 권리이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누구나 실업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회,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의 또 하나의 긍지높은 모습이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는 어떠한가.
언제인가 서방의 한 경제학자는 자본주의사회가 높은 실업률과 높은 로동빈곤률이라는 두가지 난문제를 안고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실토하였다.
취업경쟁률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다음의 자료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언제인가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의 TV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각각 ２６.４%, ５８.８%가 기업체들의 대량해고소동으로 졸업증을 쥐자마자 실업자가 되여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유럽의 어느한 나라에서는 하나의 보통일자리를 놓고 １７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쟁탈전을 벌리고있으며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놓고는 최고 １３３명의 대학졸업생들이 경쟁을 벌리고있다.이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있는 대학졸업생이 수십만명에 달하고있다.
하기에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있다.
한 학생은 졸업후의 직업을 마련하기 위하여 몇달동안 ４０~５０개 회사를 찾아다니였지만 아무러한 결과도 얻지 못하였다.가는 곳마다에서 랭정한 거절만을 당한 그는 자본주의사회의 극심한 취업형편을 개탄하였다고 한다.
실업률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자본의 투자공간이 좁아지고 리윤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속에 생존경쟁이 더더욱 치렬해지고있다.금전과 리익을 놓고 단 한치의 타협과 양보도 없는 극단적인 경쟁의 소용돌이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회적약자인 근로대중인것이다.
기업주들은 경영손실의 방지라는 미명하에 로동자들을 대대적으로 해고하고있다.
실업자들에게 당신들이 겪고있는 심리적고통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
《해고당하면 처음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다음에는 행여나 일자리가 다시 차례지겠지 하는 가냘픈 희망을 품는다.그런 후 생활의 궁핍을 이겨내기 위해 생전에 해보지 못한 별의별 일을 다 해본다.그래도 일자리는 차례지지 않는다.생활은 목과 온몸을 조인다.사태의 엄중성을 깨닫고 자살로써 사회에 항거한다.》
먹고살기 위해 비럭질을 하고 나중에는 범죄의 길에 뛰여들었다가 자살의 길을 택하는 실업자들, 그들의 론리에 따르면 자본주의사회에 비하면 지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로동생활을 꽃피워가는 내 조국의 현실과 취업과 실업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지겨운 자본주의사회,
얼마나 대조되는 두 사회, 두 제도인가.
로동의 권리를 통해 본 판이한 현실을 놓고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앞날과 자본주의의 암담한 미래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전문 보기)
거부권행사와 기권놀음이 초래한 국제적고립
팔레스티나의 유엔정성원국가입을 악랄하게 가로막은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고조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４월 １８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에서는 팔레스티나를 유엔의 정성원국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결의안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였다.여기서 미국은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독립국가창건에 대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숙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팔레스티나대통령은 미국의 행위를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우며 수치스럽고 무책임하며 부당한것》으로, 《팔레스티나국민의 권리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자 국제공동체의 의지에 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하였다.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대표는 유엔총회회의에서 미국의 처사에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기타 리사국들이 취한 원칙적인 립장과 완전히 상반되는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사실상 미국의 중동정책의 인질로 되여버렸다고 락인하였다.
중국상임대표는 독립국가건설은 팔레스티나인민의 숙원이며 유엔에 정식 가입하는것은 이 력사적과정에서 중요한 한걸음으로 된다, 그러나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팔레스티나인민이 수십년간 품고있던 꿈을 랭혹하게 짓밟았다고 규탄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 정부들, 유엔주재 대표들과 공식인물들도 팔레스티나의 유엔정성원국가입을 가로막은 미국을 날카롭게 공격하였다.
２０１１년 팔레스티나가 유엔의 정성원국으로 가입할것을 신청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평화적관계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대고 그에 차단봉을 내렸었다.그때로부터 １３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팔레스티나가 국가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상처에 또다시 소금을 뿌리였다.앞에서는 《두개국가해결책》을 지지한다고 하던 미국이 태도를 돌변한것은 팔레스티나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을 영원히 중동패권유지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간악한 속심의 발로이다.
가자사태발생이래 미국은 유엔무대에서 정화와 관련한 결의안이 표결될 때마다 세계가 단죄하는 이스라엘의 살륙만행에 《자위권》의 보자기를 씌워 훼방을 놓군 하였다.
이번 표결에 앞서 지난 ３월 ２５일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적인 정화를 요구하는 결의채택시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해오던 지난 시기의 립장과는 달리 기권하였다.
팔레스티나에 대한 그 무슨 동정의 표시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변화가 아니였다.
중동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스라엘을 비호두둔해온 저들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처지에 빠지게 되자 하는수없이 내키지 않는 놀음을 벌렸던것이다.
결의가 채택되기 바쁘게 미국은 이 결의는 구속력이 없다느니, 하마스를 소탕하려는 이스라엘과 그 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목청을 돋구었다.그리고는 하수인에게 살인장비들을 계속 쥐여주었다.
미국의 끈질긴 무기지원과 로골적인 비호두둔으로 하여 가자사태는 더욱 악화되고있으며 중동평화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국제사회는 온갖 못된짓만 골라하며 세계를 불안에 몰아넣고있는 미국에 격분을 표시하고있다.일부 서방나라들까지도 여기에 합세하고있다.
결국 미국은 고립당하는 처지에 빠져들고있다.
로씨야의 한 언론은 《유엔에서 더욱 고립되고있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이중기준정책을 비난하는 각국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일종의 불량배국가로 되였으며 따라서 워싱톤에 대한 제재가 실시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쇠약해지는 《초대국》이라는 제 처지도 모르고 유아독존적인 사고방식에 매달려 시대착오적인 패권주의정책실현에 골몰하는 미국이 참으로 가련하다.(전문 보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동지,
나는 로씨야의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７９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로씨야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인류의 운명을 무참히 유린하는 횡포한 파시즘과의 판가리싸움에서 로씨야인민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고통을 용감히 이겨내고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주의, 숭고한 국제주의를 발휘하여 마침내 조국의 안녕을 사수하고 세계의 평화를 구원하는 력사적공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제２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로씨야인민은 세계를 지배하고 예속시키려는 그 어떤 침략의 무리도 애국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불타는 정의의 힘앞에서는 파멸을 면할수 없음을 력사의 법칙으로 새겨놓았으며 온갖 반동들의 력사외곡책동속에서도 로씨야의 전승업적은 불변의 진리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오늘 로씨야인민은 당신의 령도밑에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에 맞서 나라의 주권적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결연히 떨쳐나 전승세대의 자랑스러운 기개를 당당히 이어나가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과 영용한 로씨야군대와 인민이 강국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의 패권정책과 강권에 패배를 안기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다극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로씨야의 성업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바입니다.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 정 은
주체１１３(２０２４)년 ５월 ９일 평양
경제의 《자유화》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격차를 극대화하는 화근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날로 심화되고있다.
한 국제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１％의 부호들이 세계인구 ６９억명의 재산을 합친것보다 두배이상이나 많은 재부를 소유하고있으며 지금 세계적인 불평등은 《통제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기구는 그 원인이 억만장자들에게는 막대한 재부를 안겨주는 편견적인 경제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의 차이를 조장, 증대시키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것으로 하여 해결할수 없는 내부모순을 안고있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첨예화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랭전종식후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시장규제를 완화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자동적으로 맞추어진다는 경제의 《자유화》리론의 일종인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되였었다.그에 따라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경제의 완전한 《자유화》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갔다.그 어떤 제한도 구속도 받지 않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자본의 리윤획득경쟁은 극도에 이르러 부유한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참혹한 결과가 빚어졌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은 경제의 《자유화》가 몰아온 필연적귀결이다.
개인주의와 사적소유, 무정부성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경제는 공황과 불경기라는 위기를 항시적으로 내포하고있다.그러나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침체원인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있다고 보면서 국가의 개입을 대폭 축소할것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들고나왔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지출의 감소와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작용을 보장한다는것이다.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자본가들을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건져주고 그들에게 리윤을 챙겨주기 위한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제창하는 정부지출의 감소란 실제적으로 《복지》분야를 비롯하여 공공분야에 대한 지출의 삭감을 의미한다.자본가계급은 한때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하고 사회주의에 비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광고하기 위해 《복지사회》에 대해 요란하게 표방해왔다.그러나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게 되자 무엇보다먼저 《복지》분야의 지출을 삭감하고 정부지출의 대부분을 대기업들을 구제하는데 돌렸다.２００８년 폭발적인 금융위기가 서방세계를 휩쓸자 자본주의나라 정부들은 년금과 각종 사회《복지》비용을 대폭 줄이고 대신 공적자금을 투하하여 파산보호신청을 한 대기업들을 살려주거나 기업체들의 리윤획득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었다.기만적인 《복지사회》의 간판을 가차없이 내던지고 근로대중을 경제위기모면의 희생물로 삼은것은 자본주의의 파렴치성과 반인민성을 만천하에 적라라하게 폭로해주었다.
감세문제도 마찬가지이다.《신자유주의》경제정책하에서의 감세란 본질에 있어서 대부호들의 세금은 면제시키거나 낮추고 그 공간을 빈곤층의 세금확대로 메꾸는것이다.제반 사실은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주는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자유화》의 내막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경제의 《자유화》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을 더욱 조장시켜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하는 화근이다.
경제의 《자유화》의 골자는 모든 규제의 완화이다.자본가들은 《자유화》의 간판밑에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금권을 마구 휘두르며 근로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착취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략탈을 횡포하게 감행한다.
약육강식의 치렬한 경쟁에서의 승패는 재부와 돈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시장경제하에서의 경쟁은 곧 재부와 재부, 돈과 돈의 대결로 된다.모든것이 금권에 의해 지배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부와 돈은 곧 《힘》으로, 《정의》로 되고있다.
자본의 무제한한 리윤추구의 길이 막히고 경제규모가 더는 확대되지 못하게 되자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가일층 강화하는데서 리윤확대의 길을 찾으려 하고있다.최근 자본주의기업체들에서는 고용로동자들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로동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항시적인 불안으로 하여 극히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으며 최악의 로동조건하에서 비인간적착취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이것은 자본가와 로동계급사이에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자본가들은 임금을 줄이고 대대적인 해고바람을 일구고있다.올해 ２월 미국에서는 기업체들에서의 대대적인 해고소동으로 실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５０만명 더 늘어났다고 한다.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실태는 마찬가지이다.실업자들의 증가는 곧 빈곤층의 확대에로 이어지며 이것은 빈곤층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에로 이어지고있다.
지금 세계가 몰라보게 달라져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의 시대, 수자혁명의 시대에 들어서고있다고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성과들도 극소수의 특정한 계층에게 점유되고있으며 사회의 량극화를 해소하는것이 아니라 빈부차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 금융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인민들에게 저임금과 실업을 강요하고 그들로부터 수탈한 천문학적액수의 세금을 오히려 위기를 산생시킨 거대은행들과 기업들을 구제하는데 퍼붓고있는 사실자체가 오직 자본의 리익만을 대변하고 강자가 약자를 략탈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가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지금 대다수 서방나라들에서 빈부의 차이는 유사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극한점에 이르고있다.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자기의 저서에서 《자유주의는… 부자들과 빈곤자들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시킴으로써 약자인 대중을 착취할수 있는 완벽한 힘을 최강자에게 부여하고싶었던것이다.》라고 서술한것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날로 악화되는 량극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현실은 서방식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야말로 강한자가 약한자를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고 소수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수는 빈궁에 시달려야 하는 《자유》임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자본주의적발전의 허구성은 낱낱이 드러났다.이 반동적인 사회에 대한 인민들의 혐오감과 항거의 기운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자본주의경제가 그 무슨 《경제적번영》을 가져다주는것처럼 미화분식하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려 하고있다.이것은 자본주의경제의 반동성, 반인민성을 가리우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배와 략탈을 강화해보려는 교활한 책동이다.부르죠아변호론자들이 제아무리 자본주의경제를 미화분식하여도 부익부, 빈익빈의 악성종양은 결코 감출수 없다.
근로대중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사회, 근로대중의 배척을 받는 사회는 앞날이 없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유엔의 신성한 이름을 도용하여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위협하여온 불법무법의 대조선제재모략기구가 종말을 고하기 바쁘게 미국이 그 대품을 착안해내기 위해 로심초사하고있다.
지금껏 조선반도와 동아시아지역의 안전환경을 심히 어지럽히며 대립과 충돌을 부추겨온 미국이 온갖 반동세력들을 긁어모아 타민족,특정국가를 겨냥한 새로운 범죄기구를 조작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근본질서를 뒤흔드는 그릇되고 위해로운 행위가 아닐수 없다.
안에서는 유엔을 저들의 부당한 정치적리권보장의 전용도구로 삼고 밖에서는 유엔의 권능을 짓밟는 유령기구를 가동시켜보려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현 국제정치안전구도를 무너뜨리는 근원중의 근원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참담한 실패를 당하고도 자아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저들이 주도하는 또 다른 제재감시기구를 조작해보려는 미국의 행위야말로 자기를 국제법우에 선 초국가적존재로 여기는 유아독존의 전형적실례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이는 결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날강도적행태가 묵인조장된다면 임의의 나라를 겨냥하여 불법모략기구를 조작하고 일방적제재를 부과하는 잘못된 국제적관례가 관습화될것이며 이는 정의와 공평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으로 될것이다.
나는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준칙들을 로골적으로 무시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불법적인 제재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 미국의 전횡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것이 군사적강압이든 외교적수완이든 우리 국가와의 대결에서 힘과 수가 딸리고 패배만을 거듭해온 미국의 과거사를 돌이켜볼 때 그들이 제재에 사활을 거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약자의 유일하고도 단말마적인 선택으로 될뿐이다.
미국이 유엔안팎에서 그 어떤 제재기구를 내오든,그를 통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해오든 국가의 주권적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강세는 순간의 답보와 침체를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미국의 패뭇기놀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진범인들에 대한 일치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주체113(2024)년 5월 8일
평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