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선군정치연구・先軍政治研究’ Category
사설 :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따라 자주통일 앞당기자
민족자주위업의 향도자 조선로동당이 창건 62돐을 맞는다.
위대한 선군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10돌기의 년륜을 새겨온 뜨거운 감회와 한없는 긍지속에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이한 우리 겨레는 위대한 선군령도로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고 부강조국건설의 앞길을 열어온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뿌리내리고 해방후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조선로동당은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에 복종시켜왔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민족내부문제로서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써만 이룩될수 있는 민족자주위업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적인 조국통일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조국통일사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따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투철한 민족자주사상, 자주통일사상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확고한 자주통일사상으로 일관되고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의지를 반영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대강이다.
이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투쟁의 어제뿐아니라 오늘도 자주통일의 강령적지침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주통일사상과 그에 기초한 통일위업에 대한 자주적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력사에 류례없는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승리적로정을 줄기차게 이어올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여기에 큰 힘을 넣으시는 한편 남조선의 통일애국운동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조국통일운동이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자주적위업으로 강화발전하게 하였다.
렬강들이 작은 나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미제가 전조선에 대한 지배와 우리 나라의 영구분렬을 획책하던 해방직후 민족자력통일의 험난한 초행길을 개척하시던 통일령도의 첫시기부터 시작하여 탁월한 정치지략으로 조미협상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의 길을 열어놓으시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정력을 쏟으시던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길에 남기신 비범한 령도자욱은 력사에 빛나게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전통을 이어 더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선군의 기치는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투철한 자주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추켜든 선군의 기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에게 민족자주의식과 자존심, 민족적긍지와 영예감을 높여주며 민족의 통일과 륭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위대한 민족적기치로 되고있습니다.》
총대로 담보되지 않는 자주란 있을수 없다.
강력한 총대가 없이는 적대세력과의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는 자주위업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자주권을 쟁취할수도 지킬수도 없다.
주체적인 총대철학, 총대원리를 밝힌 선군사상은 반통일세력과의 첨예한 힘의 대결, 총대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선군이야말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기초로, 출발점으로 되는 자주의 필수적인 전제이며 튼튼한 담보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압살정책과 핵전쟁도발책동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위업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우리 조국과 인민이 최악의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던 가장 엄혹한 시기 선군의 위력은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였다.(전문 보기)
조미대결의 향방과 7.5 북 미사일 발사의 배경
김형근(대동연구소 고문)
〈 차 례 〉
머리 글
1.“북조선위협설” 과연 사실인가
2.북 미사일 발사의 의도와 배경
3.조미대결의 향방을 내다보는 키워드 (맺음을 대신해서)
머리 글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1년이 지나갔다. 그 동안 미국은 조미 쌍방이 호상 존중과 평화공존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런데 언론이나 분석가들의 견해를 보면 이북의 7.5 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북미 직접 대화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철회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이같은 분석이나 견해는 타당한가?
이 글에서는 현재 국제정세의 초점으로 되여있는 7.5 북 미사일 발사의 역사적배경과 북미대결의 향방,여기에 담겨진 북의 의도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1.“북조선위협설” 과연 사실인가
7.5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미국과 이남, 일본에서는 “북의 핵위협”이나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매일과 같이 떠들어 왔다. 북의 미사일이 미국 또는 일본에 날아오기 때문에 요격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야 하고 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냉전시대의 미소대결이 조미대결로 탈바꿈한 격이다.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것은 역대 미국정부의 변함 없는 정책이다. 그것은 현 부시행정부하에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그들이 이북과 중국, 러시아를 핵 선제타격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조선(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병력을 신속히 투입,전개하기 위한 연합전시증원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독수리’를 미군 병력(증원군 3,000여명을 포함) 2만명과 9만7500t급 원자력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참가밑에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남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 중의 하나인 링컨이 한반도 주변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 89년 11월 취역했으며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 배에서 이라크 종전을 선언해 유명해졌다. 링컨호는 길이 332.8ｍ, 폭 76.8ｍ로 축구장의 약 3배에 달하는 크기지만 시속 55㎞ 이상을 낸다. 만드는 데 4조5000억원이 들었고 유지하는 데 매년 3000억원 가량이 든다. 이 바다 위의 ‘움직이는 도시’에는 모두 5600여명(여성 10%)이 산다. 3개의 수술실과 8명의 의사를 갖춘 병원도 있다. 링컨호의 함재기가 갖고 있는 공격력은 웬만한 국가 전체의 공군력에 버금갈 만큼 위력적이다. FA-18 ‘호넷’과 이를 개량한 ‘슈퍼 호넷’,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호크아이’, 수색 및 구조용 헬기, 전자전기(電子戰機) 등을 갖추고 있다. 보통 85대의 함재기가 탑재되지만 이날 비행갑판과 격납고에 실제로 실려 있던 것은 70여대였다.”(조선일보 4.1)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북침을 위한 핵 시험전쟁이라고 불리운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복사판이다. 특히 엄중시하게 되는 것은 이 연습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기본 군사교리로 내세운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한 뒤에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한편 벨 주한미군 사령(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청문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항구적인 다국적연합군(coalition)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의 인터넷 언론은 이에 대해 현재 유명무실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통일뉴스 3.8)고 지적했다.
아무런 존재 명분도 없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은 이남땅에서 나가라는것이 우리 민족 모두의 일치된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다국적연합기구로 전환시키겠다는 벨발언에는 유엔군 모자를 쓴 주한미군을 다국적연합군으로 바꾸어 조미 교전관계가 마치 유엔 대 이북 사이의 교전관계처럼 기만함으로써 저들의 선제공격으로 조선(한)반도에서 정전이 파괴되고 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유엔이 여기에 자동적으로 개입되지 않을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밖에도 미국은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지로 미사일방위체계 공동연구개발을 비롯하여 미일간에는 장비와 작전전술의 일체화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북 제재봉쇄를 국제화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PSI)훈련 참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서 이남당국으로 하여금 저들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한편〈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올해초부터 매일과 같이 대북 공중정탐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 횟수는 1월에 190여차, 2월에 170여차, 3월에 180여차, 4월에 160여차, 5월에 170여차, 6월에 220여차로 올해 상반년에만도 무려 1090여회에 달한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미공군정찰기가 북측 관할수역 상공에 거듭 불법침입하여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조성되었다.
이상의 사실들은 미국이 말하는 “북의 위협”이란 곧 뒤집어놓은 북침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조선(한)반도에서의 긴장격화와 핵전쟁 위험은 결코 다른데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와 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인터네트에 특집
조국해방전쟁승리 ５４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에서 인터네트홈페지에 《위대한 승리의 날－７. ２７》이라는 표제를 달고 특집하였다.
홈페지는 글에서 1９５０년 ６월 ２５일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할 목적밑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방대한 병력과 막대한 전쟁장비들을 동원한 미제가 이 전쟁에서 침략전쟁사상 처음으로 페배의 쓴맛을 보았다고 하면서 오늘 진보적인류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세계평화를 수호하시고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을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승리의 상징으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며 칭송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투고〉 선군조선의 기상
올해 3지공동사설이 발표된지 40여일이 지나갔다. 인터네트로 조국의 보도, 사론설, 정론 등을 보느라면 공동사설관철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숨결이 뜨겁게 안겨오며 선군조선이 분명 새로운 력사적단계, 일대번영의 시대에 들어서고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전환의 동인
베를린에서 조미간의 직접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진데 이어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3단계 5차 6자회담이 열렸다. 조미관계가 이미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섰다는것을 알수 있다. 무엇보다도 6자회담을 주도한 조선대표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선군조선의 기상그대로였다. 조선은 미국에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라고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며 밀어붙였다. 이를테면 미국은 《호미난방》의 꼴이다.
작은 나라 조선이 도대체 어떻게 되여 《유일초대국》뿐만아니라 그 추종세력까지 대상으로 하는 외교전에서 련전련승할수 있는것일가. 이른바 《전문가》들이 조선반도정세를 이래저래 분석하고 저마다 《견해》를 내놓지만 오류를 범하기가 일쑤다. 자기 머리로 사고하는것이 아니라 조선을 미국의 심리전, 모략전의 색안경을 끼고 보며 판단하는 버릇이 몸에 단단히 배였으니 정세전망을 오판할수밖에 없다. 조선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런 실수는 피할수 있을것이다.
조미관계가 력사적전환의 시기에 들어서게 된것은 한마디로 조선의 힘, 국력의 종래없는 장성과 관련된다. 그 국력이란 선군령도로 가장 준엄한 시련속에서 굳건히 다져진 혁명의 주체, 선군령장을 중심으로 한 전당, 전군, 전민의 일심단결의 힘이다. 100여년전에 그러한 국력이 없어 남의 나라에 통째로 먹히우던 조선이 오늘은 정치, 사상강국 그리고 핵억제력까지 겸비한 군사강국으로 솟아올랐다. 그 막강한 힘이 있어 6자회담도 조선을 축으로 돌아가는것이다. 반세기이상 조선을 제재와 봉쇄, 온갖 위협공갈로 고립압살하려고 미쳐날뛰던 유일핵초대국의 대조선전략이 만신창이가 되여 파산되여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다름아닌 조선의 선군정치에 그 근본동인이 있는듯 싶다.
《태천의 기상》
한편 국내의 변화도 괄목할만하다. 새해에 들어 공동사설관철과정에 온 나라에 새로 일반화되여가고있는 투쟁정신, 일본새가 전해지고있다. 《태천의 기상》이 그것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얼마전에 새로 건설된 태천4호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선군시대와 더불어 력사에 길이 빛날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 정신, 이 본때를 두고 《태천의 기상》이라고 부르시였다.
《태천의 기상》이란 주석님의 유훈과 장군님의 높은 뜻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완강한 투쟁정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투쟁기풍과 일본새, 원대한 포부와 래일에 대한 희망에 넘친 락천적인 생활기풍을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2005년의 선군혁명총진군대회로부터 2년만에 선군혁명선구자대회(5~6일)가 평양에서 열리였다. 대회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와 인민이 선군혁명총진군을 벌려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총진격의 포성을 울리는 력사적인 회합이였다. 대회는 전후 재더미우에서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켰던 그 정신, 《태천의 기상》으로 선군혁명총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조국땅우에 일대 번영의 새 년대를 펼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선군령장이 안겨준 새로운 비약의 기상으로 더 빨리, 더 높이 비약하여 승리하자는 시대정신이 공동사설관철에 떨쳐나선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것이다.
조선의 총진군은 곧 그를 막아보려는 적들과의 대결전이다.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방해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 조선이 강성번영을 이룩하려면 제힘을 믿고 자력갱생하는 외에 《묘술》이 없다는것이 조선의 의지이며 각오이다. 장군님께서 총진군의 선두에 서계시고 위대한 지도사상과 불패의 일심단결에 강력한 핵억제력까지 갖춘 든든한 국력이 있기에 조미대결전도 강성대국건설도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본다. (김형근 도꾜도 거주)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발취)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빛나게 해결한 독창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
《우리 당은 시대의 발전과 변화된 사회계급관계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선군후로의 사상을 내놓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당이 선군정치를 펴면서 로동계급이 아니라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것은 혁명의 주력군문제,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군대의 역할문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 새로운 관점에서 출발한것입니다.》
《우리 당은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존공식에도 구애되지 않고 선행리론에 대한 온갖 교조적태도와 수정주의적외곡을 철저히 배격하고 정세의 변화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것은 현시기 우리 혁명에서 인민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 보나 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으로 보나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제일생명선을 지켜선 혁명대오는 인민군대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제국주의강적과 직접 맞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총대로, 목숨으로 수호하고있습니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우리 인민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도 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 체현자이고 선도자이며 우리 혁명의 제1선을 지켜선 가장 위력한 전투대오이기에 선군혁명의 기수로,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되는것이며 그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는것입니다.》
―명제출처 《우리 민족끼리》―
김일성주석께서 선군과 관련하여 하신 교시
《나라가 갈라진 조건에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직접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으며 침략과 전쟁은 없어질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없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력이 더욱 강대해지고 전체 인민이 적을 미워하며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면 원쑤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것입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쟁취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만 평화가 유지될수 있고 나라의 평화적통일도 실현될수 있습니다.》
《속담에 <감불생심>이란 말이 있지만 우리가 강하면 적들이 감히 우리를 먹을 생각을 못합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는 길은 오직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튼튼한 자위적태세를 갖추고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지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되고 현대적군사과학기술과 최신군사기술기재로 굳건히 장비된 정규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입니다.》
-명제 출처《우리 민족끼리》-
(주)/《감불생심》(敢不生心)：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것
「先軍政治」で読み解く北朝鮮の現在 朴 鳳 瑄
私は昨年（２００５年春）「北朝鮮・先軍思想の真実―金正日政権１０年の回顧―」というタイトルの本を光人社から出版した。少しでも読者の関心を引くために,この本のコピーを「北朝鮮はなぜ崩壊しないのか？《先軍》で読み解く北朝鮮の現在」、「幾度も国家崩壊を噂されながら《しぶとく》生き残ってきた北朝鮮、その謎を解くカギは《先軍》にある。金正日国防委員長の主唱する軍事優先の《先軍政治》とは何か？」にした。私はこの本で「先軍政治」をキーワードにして、祖国との交流で知りえた貴重な情報をもとに、金正日政権が歩んだ１０年間を分析し、強硬姿勢を崩さない北朝鮮の真意と未来を探ったつもりである。
何軒かの本屋をのぞいて見たら、韓国・北朝鮮の書籍コーナーの書棚に、北朝鮮を誹謗中傷する多くの本に混じって、私の本も数冊こぢんまりと並べられていた。私の本はNHK,毎日新聞、週刊新潮などの書評欄に紹介され、評論のまな板に乗った。その内容に賛意を表するもの、批判するものなどいろいろあったが、どの書評も北朝鮮の真実をまじめに探っていると認めていた。ある書評は、著者とは思想的立場を異にするが、現在の北朝鮮、特に金正日国防委員長の思想と政治方式を知るための、まじめで信頼できる手引き書になろうと書いていた。的を射たこの書評は本望だった。
日本のマスコミには、相変わらず北朝鮮に関する報道が溢れている。しかし北朝鮮の現在と未来の深層理解へと誘う報道記事はほとんどお目にかかれない。寂しいことである。
「先軍政治」は現在の北朝鮮の政治を読み解くキーワードである。北朝鮮の造語である「先軍政治」という用語は既存の辞書や事典にはまったく出てこない。そのため「先軍政治」という用語を軍国主義や軍政の概念に曲解して、北朝鮮の政治をどちらかといえば否定的に表象する傾向がある。この稿では、「先軍政治」という用語の意味を中心にして、先軍政治の本質、先軍政治の誕生、先軍政治の展開について少し書いてみる。もし興味をお持ちになられたら、「先軍政治」を全面的に論じた私の本を紐解いてくだされば幸甚である。
「先軍政治」とはなにか
初めて聞くこの「先軍政治」という言葉はなにを意味するのか。先軍政治と軍国主義政治とどう違うのか。
まず「先軍政治」という新造語の作者・北朝鮮の最高指導者である金正日国防委員長の説明を聞こう。
「先軍政治とは、本質的には軍事優先の原則から発して、革命と建設で提起されるあらゆる問題を解決し、人民軍を革命の大黒柱にして、それに依拠しながら社会主義偉業の全般を推し進めていく政治方式をさします。」
この定義に従うと、先軍政治は大きく二つの内容を含んでいる。第一は軍事先行の原則を堅持して国内外のあらゆる問題を解決していくことである。軍事先行は先軍政治の核心である。軍事を国事の中の第一国事とみなし、軍事力の強化に最優先権を与えるのが軍事先行である。第二は人民軍に依拠して国家の全般的な事業を推進していくことである。軍を最も信頼をおける核心勢力、前衛部隊とみなし、軍に依拠して社会主義を守り、社会主義建設に拍車をかけることを意味する。
先軍政治は軍国主義とは決定的な違いをもつ。軍国主義は政治、経済、文化などすべての面で全国民を侵略戦争に動員する体制をさす。軍国主義は内的には軍事統治をし、外的には他国を侵略する。先軍政治が軍国主義と決定的に違うのは、その目的が侵略ではなく防衛にあることである。先軍政治は内的には軍隊が建設に邁進し、外的には軍事力で祖国を防衛する。
政治哲学は政治の羅針盤である。金正日の先軍政治は独特の政治哲学と独特の軍事観＝銃剣哲学にその基礎をおいている。金正日の政治哲学は、①軍隊は党であり、②軍隊は国家であり、③軍隊は人民である、という三つの思想である。金正日の先軍政治はまた独特な銃剣哲学にその思想的基礎をおいている。かれの銃剣哲学は、銃は階級の武器、革命の武器、正義の武器、革命家の永遠の同伴者であるという思想である。「銃にも思想がある」が銃剣哲学の核心である。
先軍政治の誕生
金正日の先軍政治は、金日成主席の遺訓統治元年である１９９５年元旦から始まったとされる。元旦の朝、金正日国防委員長は松ノ木が生い茂ったとある山の麓に駐屯する人民軍哨所を訪ねた。この日、金正日は哨所の兵士たちと屠蘇を祝い、歌と踊りを見、記念撮影をした。金日成主席の逝去後の初視察が人民軍部隊に定めたその意味を、その当時はまだだれも的確に理解していなかった。
９０年代中期、北朝鮮は未曾有の国難に遭遇していた。ソ連と東欧社会主義が崩壊し、北朝鮮は友邦もいない孤立状況に陥った。北朝鮮と敵対関係にあった米日欧諸国は、好機到来と北朝鮮への政治・経済・軍事的圧力と孤立政策をより一層強化した。泣きっ面に蜂で、北朝鮮は三年連続の自然災害で経済が壊滅し、さらに建国の父である金日成主席の逝去に打ちひしがれた。幾重にも重なる災難に耐え切れず、その場にへばりこんで座り込んでしまうか、列強と妥協して経済援助を求めるしか生きる道がないと考える人々が出てもけっして不思議ではなかった。米国や日本、韓国では「北朝鮮崩壊論」や「北朝鮮改革開放論」がまことしやかに流布された。
この国難をどう乗り越えるのか。その選択は北朝鮮の指導者・金正日の英知と決断にかかっていた。その決断の日が他でもない１９９５年元旦であり、かれが選択した道こそ軍事重視、軍事先行の「先軍」の道であった。この日から北朝鮮の新聞やテレビでは金正日最高司令官の軍部隊に対する現地視察の報道が頻繁にされるようになる。
しかし北朝鮮で「先軍政治」という言葉が定式化されるのは３年後の１９９８年からだった。北朝鮮建国５０周年を契機に「強盛大国」建設構想をぶちあげた金正日は、未曾有の国難を打開する三年間の「苦難の行軍」で、自らが全力を尽くして展開した政治が他でもない「先軍政治」であり、この先軍政治は今後自らの政治方式になると宣布したのである。労働新聞は「先軍政治の本質は軍隊と人民の思想の一致、闘争気風の一致、生死苦楽の一致」（5.26）という論説で、先軍政治の本質とその意義を初めて体系化した。また北朝鮮の最高人民会議は憲法改正で国家主席職を廃止し、金正日を国防委員長に推戴して、先軍政治の国家体制を本格的に始動させた。改正憲法で国防委員長の位相は一層強化され、朝鮮人民軍創建記念日（4.25）は国家祝日に制定された。
かくして金正日の先軍政治を北朝鮮の独特の政治方式とする先軍時代が幕を開けた。北朝鮮は軍事先行の原則から発して諸事全般を処理していく、軍事中心の時代、軍重視の新時代を迎えた。先軍政治はある意味で、脱冷戦時代の北朝鮮の生き残りをかけた国家戦略であり、金日成主席逝去後の金正日国防委員長の名と結びついた政治方式である。
先軍政治の展開
先軍政治の展開を歴史的プロセスでなく、その特徴でいくつかの側面で言及してみよう。
①先軍政治では、軍に依拠して社会主義の体制守護と危機管理をする政治方式である。軍は北朝鮮の社会主義体制を守護する最後の最強の組織である。北朝鮮が体験した「苦難の行軍」は実に北朝鮮社会主義体制の命運そのものが問われた国家存亡の危機であった。巷間では北朝鮮の社会主義体制の終焉は時間の問題であると噂された。労働階級の党・国家体制の指導力も相対的に弛緩していた。信頼できる組織は唯一、革命に忠実な人民の軍隊であった。
ソ連・東欧の社会主義がもろくも崩壊した遠因は、労働階級の党と国家の重要性を強調するだけで、軍事重視、銃剣重視の先軍政治にさほど関心を払わなかったからでもある。
人民の軍隊を主力として、社会主義の主体を強化しその役割を高めねばならない。北朝鮮では軍は社会主義の生命線を担っており、その高い革命性、組織性、規律性をもった最強の集団である。先軍政治は、この軍を革命の主力とみなし、軍自体を強化するとともに全党、全軍、全民の統一団結を実現するという。
②先軍政治では、自衛思想のもとで自立的な軍需産業を発展させ、国防力の強化を優先する。北朝鮮を軍事強国にするのは戦争を起こすためではなく、逆に戦争を起こさせないためである。
金正日の見解では、北朝鮮は小さい国だから国防をおろそかにした日には、周辺大国、特に最強の軍事大国である米国の餌食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米国というライオンが手を出せないよう、北朝鮮をハリネズミ化するのが国防産業の核心である。しかし軍需産業の発展には耐え切れないほどの莫大な資金が必要である。人民が食糧難に喘いでいる時、金正日は、我々は子供たちに上げるあめ玉の生産を減らしても生きていけるが、武器と弾薬の生産を減らしては生きていけないと述べ、心の底で血涙を流しながら、人民軍の装備近代化計画を批准したという。
③先軍政治では、軍は国防の機能ばかりでなく、社会主義建設を直接担当する。金正日の先軍政治は人民軍を主力として社会主義建設全般を推進する政治方式である。
「苦難の行軍」期、人民軍は最高司令官命令に従って、平壌市の清流橋建設や安辺青年発電所建設を担当して、建設任務を期限前に完工させた。その過程で革命的軍人精神が発揮され、社会主義建設の大きな推進力となった。また食糧難を解決するために農業支援にも積極的に参与し、多くの軍の将兵が農場に駆けつけた。国家の命令体系が弛緩し、党・国家体制が正常に稼動しない状況下で、経済建設への軍の参与は不可欠であったし、現実的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
軍人建設者たちは最高司令官の信任に答えるために、工事で無比の献身、大胆さ、犠牲精神を発揮し、突貫工事を押し進めた。軍人達には建設も戦闘であった。最高司令官の命令を貫徹するまで祖国の青空を仰がないというのが、革命的軍人精神であった。
片手に銃を、他方にハンマーと鎌をもつ軍隊の姿、これが先軍政治の軍隊像であった。
先軍政治の生活力
金正日政権１０年を回顧して、先ず考えることは、冒頭でも指摘したとおり、幾度も体制崩壊を噂されながらもよくも「しぶとく」生き残ったものだという感慨であろう。そしてなぜ北朝鮮は生き残ったのかという問いに、いまでは金正日国防委員長の「先軍政治」にその秘訣があったと考える人々が増えている。初め先軍政治は危機脱出の過渡的な国家戦略であると見た識者も、今では先軍政治を社会主義の普遍的な政治方式であるとする主張に首肯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さらに一歩進んで北朝鮮の先軍政治を米国の傲慢な世界戦略を打破する戦略として研究しようとする機運すら生まれている。
冷戦以後、米国は自国が主導する一極世界秩序の樹立を目的とす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を打ち出した。それは冷戦の終息を「社会主義の実験の失敗」「資本主義の時代の永遠な到来」とみなし、このような変化した環境から出発して、世界を市場民主主義国家で構成された一つの「大家庭」に作り変え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いうならば、世界の政治、経済、文化などあらゆる物事を米国式に改革し、米国化することである。
米国はこの世界戦略の実現を力の優位に基づいた軍事行動で支える意図で、「２１世紀の米国の新戦略」を作成し、世界の至るところでこの戦略を実践している。２１世紀に入って米国はアフガン戦争、イラク戦争、対北朝鮮「核騒動」を引き起こした。米国はある文書で「北東アジアは今後内戦が起きる可能性が最も高い地域」として「北朝鮮による継続的な軍事威嚇」を「懲らしめる」ために、北朝鮮の奥地にある軍事基地をミサイルと空母で攻撃する作戦計画を立てたが、シュミレーションでこの計画は実行不可能であると認知された。それは北朝鮮の先軍政治に基づいた超強硬姿勢で、北朝鮮に対する米国のあらゆる戦争計画に足かせががっちりとはめられたからである。
かくして北朝鮮の先軍政治は２１世紀の世界政治を代表する新しい政治気流として認知され、国際政治の政治情勢に変化をもたらす要因のひとつに成長している。これも国際関係の視野で見た先軍政治の生活力だといえよう。
〈서평〉: 《김정일위원장의 선군정치연구》- 주목되는 선군정치해설서 –
현시기 조선을 알려면 선군정치를 알아야 한다, 선군정치를 알아야만 조선을 알고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알수 있다는것이 온 겨레와 함께 세계 5대륙인류의 공통된 여론으로 더욱더 확산되여가고있다. 지난 2월 장군님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도서 《김정일위원장의 선군정치연구》가 새로 출판되였다.
1. 선군정치의 당위성, 2. 선군정치의 본질, 3. 선군정치의 특징의 3가지 체계로 구성된 이 도서는 매 대목마다 장군님의 말씀명제들을 풍부하게 인용하면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구체적이며 흥미있고 생동한 사실 자료들로 설득력 있게 론증하였다.
하여 독자들은 처음부터 선군정치의 세계에로 끌려 들어가게 될것이다.
장군님의 말씀명제에 근거하여 전반에 걸쳐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에 의한 쏘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원인과 력사적교훈, 《9.11사건》후 미국의 《반테로전쟁》의 대상이 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교훈, 군사강국으로 백승을 떨치는 조선의 힘의 원천과 비결, 인류전쟁사에 대한 력사적분석과 함께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전법 등이 자료적으로 분석되였다. 또한 미국의 CNN, ABC텔레비죤방송, CIA의 정보자료, VOA방송 등의 객관자료를 인용하면서 서술된것도 이 도서의 특징이라 하겠다.
지면상 관계로 이 글에서는 도서에 반영된 ①선군정치의 필연성 ②선군정치가 애국애족애민의 정치라는데 대하여서만 언급하려고 한다.(전문 보기)
北朝鮮を知るための数少ない良書
北朝鮮と偏見なく、まじめに向き合い、彼の国の書籍、報道、出版物など公開資料を可能な限り収集、総合、分析しつつ、なおかつ著者自身が幾度となく訪朝し、直接見聞した客観的事実に基ずいて著した力作である。朝鮮問題、米朝関係、6者協議、日朝関係の将来を予見させる示唆に富んだ入門書と言えよう。原題【박봉선·진상원공저〈선군시대와 김정일〉광명사 출판】の日本語版である。
［朴鳳瑄・秦相元著〈北朝鮮｢先軍政治｣の真実 金正日政権10年の回顧〉］（光人社 出版）は、北朝鮮の崩壊を意図し、誹謗をこととする書物が氾濫する中で、日朝国交正常化の実現とアジアの平和を願う良識ある人々に貴重なメッセージを送る、ほかに類を見ない良書といえよう。2005年02月 発行 ページ 265P サイズ 四六判 1,785円（1,700円＋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