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야심적인 핵공범자의 정체
요즘 일본자민당패거리들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있다. 그것은 그들이 집권기간 저지른 엄중한 범죄행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있기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미국과의 핵밀약이다.
종속적인 일미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변화시킬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하또야마정권이 발족후 일미핵밀약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그루빠를 조직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시켜왔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그동안 조사그루빠는 4 000건이상의 목록과 문건 등을 검토한데 기초하여 얼마전 일미사이의 핵밀약이 1960년대부터 존재하여온 사실들을 공개하였다. 그 골자는 《핵무기를 실은 미국함선과 비행기에 대한 일본령내 정박과 착륙허용》, 《오끼나와미군기지에 대한 핵무기반입허용》,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미군무력의 일본기지사용의 허용》 등이다. 일본외상도 이에 대하여 공식 인정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 주일미국대사의 특별보좌관이였던 죠지 팩커드는 한 강연에서 1966년 미해병대가 일본의 이와구니기지에 핵무기를 보관했다가 철거시켰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미사이의 핵밀약이 있었다는데 대하여서는 미국에서 비밀해제된 문서들과 일부 전직 일본정부관리들의 증언에 의해 여러차례 공개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공식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자민당세력은 집권기간 《비핵3원칙》이 저들의 《핵정책》의 《상징》으로 되는것처럼 입이 닳도록 떠들어왔었다. 그런데 하또야마정부가 이번에 일미사이의 핵밀약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지난 시기 《비핵3원칙》의 너울을 쓰고 세계를 기만하여온 자민당세력의 범죄행위가 부정할수 없는 력사적사실로 까밝혀지게 되였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핵피해국이다. 일본사람이라면 응당 핵무기의 위험성과 그 재난적인 후과에 대하여 잘 알고 그의 반입과 저축, 령역통과를 앞장에서 결사반대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자민당세력은 집권시기 핵무기를 실은 미군함선의 자국기항과 령해통과를 허용하는 등의 비밀협정을 미국상전과 체결하였던것이다.
이러한 밀약에 따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은 비밀리에 계속되였으며 그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엄중한 핵위협을 조성하였다.
일본의 《비핵3원칙》은 애초부터 빈 껍데기였으며 군국주의적핵전쟁정책을 위장하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았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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