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 《윤석열표예산안》에 대한 민심의 대답
《예산은 정치이다. 국민에게서 세금을 얼마를 걷어 누구에게 얼마를 쓰는가를 결정하기때문이다. 한달내내 치렬한 론쟁끝에 여야가 합의했으니 뭔가 달라진게 있나싶었는데 정말 화만 돋구는 예산이다.》…
지난해말 남조선언론에 실렸던 글의 한대목이다.
그도 그럴것이 여야간의 진부한 갑론을박속에 《법정처리기한》을 22일이나 넘기며 겨우 통과되였다는 올해 《예산안》이 전형적인 《부자감세예산》, 《민생압박예산》, 《전쟁준비예산》이기때문이다.
이미 윤석열역도는 기업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어야 경영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구실밑에 집권기간에 추진할 총 60조원(남조선돈)에 달하는 《부자감세안》을 내걸고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낮추며 《금융투자소비세》도입을 2년간 더 미룰것을 강박하였다. 그것이 올해 《예산안》과 그와 관련한 《법안》들에 그대로 반영되여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그 자체를 페기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법인세》도 낮아졌다.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 000만원을 넘는 경우 20~25%의 세금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비세》 역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지만 또다시 연기됨으로써 투기업자들은 막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불로소득하게 되였다. 그러니 《부자감세예산》이라는 민심의 규탄을 면치 못하는것이다.
올해 《예산안》이 가진자들, 부자들의 배는 더욱 불리워주는 대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위한 자금은 내놓고 축소, 페기시킨 《민생압박예산》이라는 비난도 마찬가지이다.
단적인 실례로 지난해 8월초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에서 큰물피해로 장애자가족 3명이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반지하주택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제기되였던 《매입임대주택예산(3조여원)》과 《전세임대주택예산(1조여원)》 등의 《공공임대주택예산》은 2022년보다 5조원이상 삭감되였다.
물가가 1998년이후 최대로 오르고 금융위기가 심화되고있어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이 날로 더욱 어려워지고있는 때에 윤석열역적패당은 경제위기와 재난이 집중될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출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예산마저 대폭 깎아버린것이다. 이것은 역적패당에게 애당초 집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생존권보장이라는 의식자체가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올해 《예산안》을 통해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흉심은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
윤석열역적패당은 그 무슨 《건전한 재정》이니, 《긴축재정》이니 하면서 세금수입의 감소를 핑게로 총지출을 지난해에 비해 3. 7% 낮추었지만 반대로 《국방예산》지출은 1. 3% 늘였다. 한푼이라도 더 돌려써야 할 《민생관련예산》은 무작정 깎아버려도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에는 막대한 혈세를 아낌없이 탕진하겠다는것이다.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역적패당의 망동으로 하여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조선인민들이 올해에 더 큰 불안과 공포속에 살게 될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지난해말에 이어 새해정초에도 초불을 들고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와 《윤석열정권이 밝힌 <약자복지투자>는 온데간데없고 <약자복지외면>만 덩그렇게 남았다.》, 《예산삭감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이 떠안게 되였다.》, 《세금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준비를 위한 무기구매만은 줄일수 없다는 뜻이다.》, 《전쟁준비예산은 늘이고 서민복지예산은 줄인 2023년 윤석열표예산안은 닥쳐온 민생위기만큼이나 불안하게 한다.》고 준절히 폭로하고있는것이다.
《윤석열표예산안》에 대한 민심의 대답은 하나와 같다.
《국민의 고통을 없애는데는 윤석열퇴진이 답이다!》
남조선문제연구사 박 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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