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인류의 원쑤, 행성의 파괴자는 누구인가
지난 1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자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에서 탈퇴한다는것을 공식 선포하였다.
트럼프는 이 협정이 미국을 무력하게 만드는 대신 다른 나라들에는 권한을 주고있다고 비평하면서 자국의 리익에 맞추어 재가입협상을 시작할것이라고 떠벌였다.그러면서 새로운 협정은 미국과 그리고 미국기업들, 로동자들, 납세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담보해줄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횡설수설하였다.
알려진것처럼 빠리협정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대회에서 세계각국이 합의채택한 국제법적협정이다.1997년의 교또의정서를 대신하는 이 협정은 지구온난화를 산생시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줄여 2100년까지 지구평균기온을 산업화이전 수준보다 2℃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세계적인 년간 온실가스방출량을 420억t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협정을 비준한 나라들의 온실가스방출량합계가 세계온실가스방출량합계의 55%를 넘어섰다.빠리협정은 국제법으로서 정식 발효되였다.
해당 나라들에서 온실가스방출량을 대폭 줄이자면 나라의 산업 및 에네르기구조를 개조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애로와 자금지출을 동반하게 된다.그러나 지구환경을 보호하는것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인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발벗고나서고있다.이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의 파국적후과를 하루빨리 가시려는 국제사회의 열의가 얼마나 높은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되게 미국이 자국의 리익만을 운운하면서 오만하게도 전인류가 그토록 중시하는 이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것이다.미국은 세계 2대온실가스방출국중의 하나이다.따라서 지구온난화방지에 그 어느 나라보다 발벗고나서야 마땅하다.미국이 탈퇴하게 되면 협정리행의 길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미국의 이번 처사는 제 리속을 위해서라면 전세계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초대국식오만성과 파렴치성의 극치이다.이것이 바로 현 미행정부가 쩍하면 내두르고있는 《미국우선주의》라는것이다.
빠리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을 향해 지금 전세계가 비난과 규탄을 쏟아붓고있다.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협정탈퇴와 관련한 미국의 결정은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고 국제적안전을 도모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추궁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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