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처방
이 시간에는 사회과학원 실장 리진성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처방》
지난 3월말 미국방성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였다.
누구나 알고있듯이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미국이 추구하는 핵정책의 기본방향을 반영한 보고서로서 1994년과 2002년, 2010년, 2018년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5차례 발표되였다. 지금까지 8년을 주기로 발표되여온 전례를 깨고 미국방성이 이번에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공개한것은 미국의 현 집권자의 지시에 의한것으로서 2026년으로 예정되였던 일정이 앞당겨진것이라고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되는것은 미국이 핵무기를 적대국에 대한 핵억제수단으로 사용할것이라던 기존립장을 바꾸어 《극단적인 정황》이 조성되는 경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새로운 립장을 공표한것이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이전의 《핵선제불사용》에서 《핵선제사용》으로 핵정책을 전환하고 그것을 공식화했다는것이다.
지금까지 력대 미행정부와 현 미국집권자는 핵무기를 적대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핵을 억제수단으로만 리용할 의향을 표명해왔다. 다시말해서 핵공격을 받기 전에는 핵으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단일목적의 핵사용선언(핵선제불사용)》을 요란스레 광고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극단적인 정황》이라는 가정하에 《핵선제사용》을 공언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핵무기사용의 전제를 《극단적인 정황》이라고 《모호》하게 언급한것은 결국 핵선제공격가능성을 열어놓은것으로 된다, 적대국의 핵공격이 아니라 재래식무기, 싸이버공격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핵정책을 《핵선제사용》으로 변화시켰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원래 핵을 기본수단으로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핵야망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 아무리 온갖 미사려구를 총동원하고 형형색색의 면사포를 씌워가며 분칠해도 《핵만능론》, 《힘만능론》의 핵심인자로서의 미국핵의 침략적정체와 사명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이 이번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가관은 《핵우산》으로 동맹국과 추종국을 철저히 길들이고 틀어쥐려는 미국의 기도도 가려못보고 핵선제공격에 기초한 미국 핵침략교리에 편승하여 환성을 질러대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대매국세력의 행태이다.
이번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남조선의 친미세력, 사대매국노들은 《미국의 핵정책변화는 <북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환영》을 부르짖고있다.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확장억제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라고 손바닥이 꿰지도록 박수를 쳐대는가 하면 나중에는 저위력핵무기의 남조선순환배치를 공개적으로 구걸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핵태세검토보고서》발표이후 미군과 남조선군부가 새로 작성하는 《북침작전계획》에 저위력핵무기를 활용하는 안을 반영하며 새 《정부》가 미국과 저위력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력》제공방안에 대해 론의할것이라는 여론을 내돌리는 한편 잠정중단되였던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재가동시켜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얼마전 윤석열이 미국에 급파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친미보수세력의 광적인 핵구걸행태에 발맞추어 미국과의 회담에서 《확장억제력》강화를 위한 고위급전략회의추진을 청탁하는 추태를 부렸다.
과시 《뼈속까지 친미》라는 오명을 자랑으로 여기는 가련한 족속다운 처사라 하겠다.
미국핵이 없으면 한시도 살수 없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여기는 정치미숙아들, 숭미에 쩌들고 굴종에 문드러져 제정신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을수 없는 정신적불구자들, 지옥에 가서도 미국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인간추물들의 역겨운 행태에 누구나 침을 뱉고있다.
말그대로 살아숨쉴 일푼의 가치도 없는 이런 인간오물들에 대해 더 론하는것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하지만 구역질나도 이들이 갈수록 악취를 풍기며 인간세상을 어지럽히고 민족에게 재앙만 몰아오는데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수가 없다.
제 죽을줄도 모르고 불속에 달려드는 부나비같이 놀지 말고 핵보유국에 대한 무분별한 자극이 불러올 파멸적후과를 리성적으로 판단해보는것이 좋다.
알아들을만큼 말로 해줄 때 무모한 객기를 그만두고 자숙하는것이 저들의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처방이다.
지금까지 사회과학원 실장 리진성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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