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조일관계/朝日関係’ Category
론 평 ▒ 압력공조를 획책하는 좀상스러운 사고방식
주체97(2008)년 1월 5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본반동들이 계속 우리 공화국에 앙심을 품고 잔망스럽게 놀아대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요즘 일본반동들이 남조선의《선거》결과를 놓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느니 뭐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일본수상은 이제부터 동북아시아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 《번영》을 위하여 일본이 남조선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내각관방장관은 남조선이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므로 《북조선문제》 등에서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남조선주재 일본대사는 일본과 남조선이《호상 협력》하여 《6자회담을 조정》해나갈 때가 왔다는 희떠운 소리도 하였다.
보건대 이번 남조선《선거》결과로 일본정치난쟁이들이 남조선과 공조하여 대조선압력을 강화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였다고 생각하고 반기는 자세인것 같다.
그야말로 좀상스러운 사고방식이고 추태가아닐수 없다.(전문 보기)
론 설 ▒ 《우리 민족끼리》는 자주통일의 담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력사의 한해, 주체96(2007)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지금 온 겨레는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온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을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지난해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의가 높이 발휘된 한해였다.
온 겨레의 자주통일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는속에 지난해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10.4선언》이 채택되였으며 북과 남사이의 각 분야에 걸치는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된것은 위대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비상한 견인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새해의 힘찬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겨레앞에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올해의 자주통일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할 성스러운 위업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조국통일문제를 결코 외세에게 맡겨서 해결할수 없다. 민족운명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것을 개척하는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선군정치를 한마음한뜻으로 높이 받들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길이 곧 자주통일의 길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적위업은 위대한 선군정치에 의해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추켜든 선군의 기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에게 민족자주의식과 자존심, 민족적긍지와 영예감을 높여주며 민족의 통일과 륭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위대한 민족적기치로 되고있습니다.》
선군정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선군혁명령도방식을 그대로 계승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오랜 선군혁명령도사의 빛나는 총화이며 그이의 철저한 자주의 정치리념과 견결한 반제적립장, 비범한 정치실력의 집대성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는 위대한 당의 애국애족적인 정치에 의해 지켜지고 빛나게 된다.
온 세계가 공인하고있는것처럼 위대한 선군정치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을뿐아니라 그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무모한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였다.(전문 보기)
일본우익반동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96(2007)년 12월 20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본에서 우익반동들이 더욱 날치고있다.
그 단체들의 수가 무려 수백개에 이르고있으며 수십만명의 성원들을 망라하고있는 큰 규모의 우익반동단체는 10여개나 된다. 이러한 일본우익반동세력이 일본을 군국주의길로 끌어가고있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향우회》, 《대우회》, 《성장의 집 정치련맹》 등 형형색색의 우익반동단체들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나라의 군국화, 파쑈화를 다그치게 하고 해외침략에 적극 나서게 할 목적으로 반동적인 활동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대표적으로 《성장의 집 정치련맹》은 《<천황>국가 일본을 건립》하며 《자주헌법제정, <자위대>의 준비, 히노마루게양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전쟁포기, 교전권 등을 부인한 현행헌법을 개정하고 군대보유, 해외파병》등을 실현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있다.
《일본민족련합》등은 반공화국소동을 일으키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일본우익반동단체들은 저들의 군국주의적요구와 목적을 기어이 실현시켜보려고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사회를 극우반동화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일본우익반동들의 책동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공세이다. 그들은 랍치문제해결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일본국회는 랍치문제를 걸고 우리 나라 선박의 일본입항금지를 포함한 대조선제재를 6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우익반동들은 우리 나라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 무슨 《랍치피해자가족》들이 떼를 지어 미국대통령 등을 찾아가 북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항의한다, 요청편지를 전달한다 어쩐다 하고 소동을 피웠다. 그들은 북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면 일미동맹을 해치고 나중에는 일본을 핵무장화에로 몰아갈수 있다고 미국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전문 보기)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파산은 필연적이다
주체96(2007)년 12월 19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올해에 조선반도정세가 눈에 띄게 변화되였다. 랭전의 마지막 동토대를 녹이는 화해와 협력, 대화와 협상이 열기를 띤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력사의 이 흐름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제동을 걸려고 모지름을 썼다.
일본의 대조선정책의 적대적성격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올해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그 목적과 실현수법, 규모와 심도에 있어서 지난시기에 대비할수 없는 매우 무모하고 최후발악적이였다는것이다.
올해 일본의 대조선정책은 한마디로 말하여 극단적인 대결정책이였다.
지난해 9월에 발족된 전 아베내각은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총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압력과 제재를 가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대조선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폭넓은 국제적련합을 형성하고 그 련합의 돌격대역할을 수행하여 흐려진 일본의 국제적영상을 개선하는것을 저들의 대외정책의 중요한 고리로 삼았다. 그리고 올해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미친듯이 발광하였다.
반동적아베내각이 대조선정책의 대결적성격을 극단적방향으로 끌고간데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과거청산을 회피하자는것이였다.
일본자민당에는 국회의원들로 련맹을 무은 《일본의 전도와 력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라는것이 있다. 이 조직은 2007년 벽두부터 아베의 요구에 따라 1993년 고노내각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였다.
고노내각관방장관의 담화란 일본군 《위안부》범죄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형식적으로나마 표시한것이였다. 아베내각은 《일본의 전도와 력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을 발동하여 반인륜적범죄의 과거력사를 저들구미에 맞게 밭갈이해놓음으로써 그 청산에서 발뺌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 하였다.(전문 보기)
<론평> 일본은 제처지를 알아야 한다-후꾸다발언 대세역행
(평양 1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얼마전 수상 후꾸다는 미국 CNN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없어질것》이라느니, 일본의 재정적지원을 받으려면 《랍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력설하였다.
한편 일본 외무성의 인권특사라는 자는 많은 일본인처들이 선전에 속아 우리 공화국에 넘어갔다가 《비참한 생활때문에 탈출》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마구 비난해나섰다.
이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환장이 된 자들만이 할수 있는 짓으로서 제처지도 모르는 자들의 가소로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일본은 6자회담합의문을 리행하지 않고있는것 등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더욱더 고립되고있다.
최근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아시아나라들과의 관계악화때문에 국제회의를 주최하는데서도 뒤전에 밀려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개는 날때부터 짖는다고 반공화국모략소동은 현일본당국의 집권생리로 되고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랍치》문제에만 매달리고있는데 대해 조소하면서 일본은 대세를 바로보고 처신해야 한다고 경고하고있다.
일본으로서는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것이 좋을것이다.(끝)
론 평 ▒ 일본은 제할바부터 하는것이 상책이다
얼마전 일본국회가 우리 나라 선박들의 일본입항금지와 상품수입금지 등이 포함된 대조선제재를 6개월간 더 연장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
한편 일본보수정객들은 우리 나라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려는 미국을 저지시킬 목적밑에 내각관방장관으로부터 초당파의원련맹 의원들, 지어 《랍치피해자가족》들까지 내세워가며 요청과 권고, 회유와 협박 등 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랍치문제를 걸고 벌리는 일본의 이 집요한 반공화국소동은 제 분수도, 자기의 할바도 모르고 날뛰는 정치난쟁이의 부질없는 망동으로서 우리 인민의 커다란 분노와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당국의 제재연장책동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민의 신념과 기질을 너무도 모르고 벌리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지금까지 국제반동세력의 끈질긴 제재를 받으면서도 세상사람들이 보란듯이 우리 식대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온 우리 인민이다. 일본이 제재를 6개월이 아니라 수십년을 연장한다고 해도 우리 인민은 놀라거나 꿈쩍하지 않는다. 일본의 추태는 오히려 제재연장따위의 졸렬하기 짝이 없는 놀음밖에 매달릴데가 없는 일본반동들의 가련한 처지와 《정치난쟁이》의 좀스러운 몰골을 세계에 드러내보여줄뿐이다. 일본의 대조선제재놀음은 바위에 부딪쳐 산산쪼각나는 물거품의 신세나 다를바 없다.
일본이 고집스럽게 외워대는 《랍치문제해결》타령은 이미 물건너간지 오래다. 세계여론은 일본이 동네방네 들고다니는 그 누구의 랍치문제가 아니라 력사적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에 대한 신랄한 규탄쪽으로 쏠리고있다.
이미 유엔인권기구와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재판하는 녀성국제전범법정이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데 대한 판결을 내린데 이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국회들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일본의 과거 성노예범죄청산이 국제적관심사로 되고있다. 최근 미국신문 《인터내셔널 헤랄드트리뷴》이 과거청산에서 보이는 도이췰란드와 일본의 판이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일본도 도이췰란드의 화해노력을 따라배워야 할 때가 되였다고 쓴 사실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더우기 일본은 6자회담 참가국으로서 쓸데없이 회담진전에 장애를 조성하는 저들의 행동이 어떤 후과를 초래할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테로지원국》지정해제는 6자회담에서 합의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른것으로서 일본이 랍치문제를 들고 미국이라는 손우동맹자를 찾아다니며 앙탈을 부린다고 달리 될 일이 아니다.
일본은 철저한 과거청산없이는 언제가도 정상국가로 나설수 없는 저들의 처지를 똑바로 알고 도적이 매를 드는격의 제재책동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제 할바부터 성실히 해야 한다. 성실하고도 철저한 과거청산으로 피해국가인민들앞에 지닌 력사적책무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것이야말로 일본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일본은 국제여론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과거죄행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보상의 길로 나와야 한다.
정 선 명
론 평 ▒ 비렬하고 파렴치한 반총련모략책동
주체96(2007)년 12월 4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본반동들의 반총련모략책동이 이해가 저물도록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이 그 앞장에서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지난 11월 28일 일본 도꾸시마현경찰당국은 사회보험상의 그 무슨 《사기협잡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총련 도꾸시마현본부회관과 이전 현본부위원장의 집을 불의에 강제수색하는 파쑈폭거를 감행하였다. 저녁 6시부터 자정이 넘도록 발광적인 수색소동을 벌려 수많은 문건들을 압수해간 제복입은 강도무리들은 지금 총련일군들에 대한 부당한 심문놀음에 열을 올리고있다. 교또지역에서도 이와 류사한 모략소동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11월 22일 교또부지방검찰측은 불의에 재일본조선교또부산딴상공회를 비롯한 16개 대상을 강제수색하고 수백점의 자료들을 압수한데 이어 련일 총련기관들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 과정에 무고한 상공인들의 집이 강제수색당하고 기업관련자료들이 압수되였으며 죄없는 상공회일군이 체포구금되였다. 이른바 《세리사법위반용의 조사》의 외피를 씌운 이 사건은 지금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역의 총련조직과 상공회일군들, 동포상공인들에게로 탄압의 마수가 확대되고있다. 교또부지방검찰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그 무슨 《탈세》혐의로 한 동포상공인을 법의 올가미에 걸어보려고 지금껏 발악하였으나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일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시효마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악에 받쳐 이런 파렴치한 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이다. 이로써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범죄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법도 인권도 안중에 없이 헤덤비는 일본고유의 간악성과 도덕적저렬성을 세계앞에 더욱 드러내보이고있다.
충격적인 사건조작과 그를 합리화하기 위한 련쇄적인 강제수색소동은 일본반동들이 총련탄압에 써먹고있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올해에도 일본반동들이 효고현과 혹가이도 등 수많은 곳에서 그 수법을 적용하여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소동을 끊임없이 일으켜왔다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최근 일본의 공안당국이 그 무슨 《탈세혐의》요 뭐요 하며 사건들을 련이어 꾸며내고 반총련분위기를 악랄하게 고취하고있는것도 총련의 재정적기반으로 되고있는 재일조선상공인단체를 《비법행위만을 일삼는 조직》으로 둔갑시켜 완전말살의 구실을 마련하며 동포상공인들을 총련조직으로부터 떼여내려는데 그 범죄적목적이 있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일본의 량심적인 변호사들이 이번소동은 《조직적인 법위반사건》을 조작하여 재일조선상공인조직을 탄압말살하려는데 있다고 단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총련말살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범죄적기도는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기다.
우리 인민은 최근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지한 강제수색소동과 야수적인 탄압책동을 총련말살을 노린 악랄한 정치적테로행위로 락인하면서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아랑곳없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강경책동의 북을 계속 두드려대고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의 도수를 보다 높이고있다. 최근 일본에서 련이어 감행되고있는 공안당국의 반총련모략소동은 재일동포들의 인권에 대한 악랄한 침해일뿐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 어떤 갖은 파렴치하고 너절한 수법으로써도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말살할수 없으며 그 영상을 훼손시킬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서푼짜리 모략극을 골백번 조작하며 탄압의 광풍을 일으켜도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조국강산을 희망에 넘쳐 바라보며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애국의 궤도따라 꿋꿋이 나아가는 일심단결의 대오 총련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다. 우리는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계속 짓밟으며 총련탄압에 미쳐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반인륜적이며 야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철저히 계산할것이다. 일본반동들은 무분별한 반총련탄압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허 영 민
론 평 ▒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한다-일본 경제지원 불참가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에서의 새 내각 구성과 수상취임이후 국제사회는 일본의 대외정책에서의 변화를 기대하여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조선정책을 비롯하여 일본의 대외정치행방에서 달라진것이란 없다.
일본은 얼마전에 진행된 6자회담 경제 및 에네르기협조실무그루빠회의에서 《랍치문제》를 거들어 경제지원을 외면하였으며 독자적인 대조선제재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중의원은 조선으로부터의 수입전면금지와 조선국적선박의 입항금지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연장할데 대한 법안을 또다시 승인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경제지원에 절대로 참가할수 없다는 너절한 립장을 되풀이하면서 대조선제재를 정책화했던 선임정권의 유치한 정치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6자합의에 따라 하게 되여있는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고있으며 유관국들도 자기의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해나가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6자회담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고 회담진전에 방해를 조성하고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할 체면이 있는가.
6자회담을 파탄시켜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함으로써만 군국화와 핵무장의 명분을 세울수 있다고 보는것이 일본국수주의세력의 타산이다.
현 일본내각은 이러한 국내우익보수세력에 발목을 잡혀 대외정책전환에서 응당한 결단을 내리지못하고있다.
일본의 《대조선재재》책동은 전반적국제정세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이며 조일적대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구태의연하고 강경보수적인 대조선립장을 철회하고 대세를 따르는것이 일본으로서는 옳은 선택으로 될것이다.(끝)
「朝鮮政策転換の時」－講演と討論会－ 発言要旨
１０月２５日に行われた日朝国交促進国民協会主催の講演と討論会での発言要旨は次のとおり。（文責・編集部）
和田春樹 東京大学名誉教授
安倍政権から福田政権への変化の決定的な部分は対朝鮮政策の転換だ。
安倍政権の時代錯誤で非現実的な路線から、日朝国交正常化の早期実現を目指すなかで日朝間の諸問題に誠実に取り組むという平壌宣言の考え方に変わるべきだ。
また、それを確実なものにするためには世論を変化させることも必要だ。拉致被害者全員生存、全員返還という安倍路線は行き詰っている。
生存者がいれば全員帰国、安否不明者に関してはさらに誠実に調査を進めるという要求に取り替えるべきではないか。
横田めぐみさんの遺骨問題に関しても、日本側の鑑定に対する疑問が存在する。
遺骨を返さなかったり再調査に応じなければ、日本の鑑定の正しさを国際的に主張することが困難になる。
日本は拉致問題を２国間で解決していくと腹を決めるべきだ。核無能力化の段階に進めば重油提供にも当然加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人道支援も交渉とは関係させずに行うのが当然だろう。
福田内閣は、「拉致で進展がないので制裁を延長する」と発表したが、制裁措置はミサイル発射実験と核実験に対するもので、拉致に対する措置ではない。ミサイル実験は停止されており、核問題に関しては６者で進展がある。
制裁を部分的、段階的に解除していくという方向に進むべきだ。
また日本側が過去の清算について誠意を見せるのであれば、個人補償を前倒しで実施するという道も考えられるべきだ。
在日朝鮮人に対する弾圧の問題でも、国内に対立を作り外交に利用するという倒錯したやり方はいけない。
小此木政夫 慶応大学教授
昨年の核実験以降、米国はそれまでの消極関与や威嚇といった路線から積極的な関与政策に転換した。
６者と米朝が進展し南北も進むと、日朝が影響を受けないはずがない。６者と南北による相乗効果が最も作用するのが日朝関係だろう。
小泉外交の特徴は、国交正常化を正面に掲げて、そのプロセスの中で拉致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出口論」だった。一方の安倍外交は「拉致問題の解決なくして国交正常化なし」という「入口論」だ。
日本の独自制裁路線は、６者会談という国際協調路線に抵触せざるをえない。拉致問題解決路線と非核化路線が両立しないような状況が現出している。
福田外交は、大筋では平壌宣言のラインに乗っている。なぜ制裁を解除できないのかと言えば、「安倍外交の遺産」が現在の福田外交を拘束しているからだ。しかし国際協調に逆行するような日朝交渉は不可能だろう。
６者と南北の相乗効果によって日朝にも大きなチャンスが到来している。
小牧輝夫 国士舘大学教授
２００２年あたりから国際協調の枠組みで制裁措置がとられている。いわゆる「キャッチオール」制度によって日朝の貿易関係は縮小し始めた。制裁は昨年からさらに強化され、日本独自の制裁という形をとっている。
北朝鮮船舶の全面入港禁止、輸入全面禁止、北朝鮮国籍の人物の入国原則禁止という３つの措置は、日朝関係を大きく制限するものだ。
政府は「拉致問題の解決に何らかの効果を期待する」と説明しているが、本来は「核問題、大量破壊兵器の開発阻止」という流れの中でとられてきたものだ。６者会談の進展は日本の制裁の効果によるものではない。
一方、日本側は国交正常化における経済協力に関して、「北にとってメリットがある」という判断で進めてきたが、今やその効果は薄いものになっている。「北は経済的に困難なので日本が何をやっても必ず応じるはずだ」という安易な考えは捨てるべきだ。現状では本格的な経済支援は難しいが、人道支援は国際的基準からいってもやるべきだろう。
平岩俊司 静岡県立大学教授
福田総理自身の朝鮮半島に対するイメージは、安倍前総理とは違ったものだろうが、それが今のところ政策面に反映されていない。安倍政権時に引いた大きな基本線を修正するためには、それなりの大きなきっかけが必要だ。
米朝関係が大きく変化した結果、日本の圧力路線も破たんした。政権の変わり目は外交にとって大きなチャンス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安倍政権も政策をまったく変えなかったわけではなく、最後の方で過去清算の問題を一生懸命やるという発言もあった。
北は安倍政権の変化をあまり信用しなかったようだが、安倍さんが言うのと福田さんが言うのとでは北の受け止め方も違うのではないか。
北が国際社会との約束を遵守し、情勢は目に見えて進展している。日本政府も北の姿勢を肯定的に評価し、自身の姿勢を変化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核問題の進展を日本が邪魔するような状況になると、米、中、韓などからも声が挙がり始める。日本は拉致問題について明確なラインを決めねばならない。
高崎宗司 津田塾大学教授
メディアの姿勢という面で、帰国事業を取り上げた先日の「NHKスペシャル」について話したい。
制作者側がもっぱら「北側がこの問題でどうしたか」という関心で番組を作っていて、日本人の考えるべきことを提示していないことが印象的だった。貧弱な特集だったように思う。
この問題を考えるにあたって、少なくとも日本政府がどのように提起してどのように対応して現在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番組の主軸にするべきだった。
日本側の問題点いついてはほとんど触れないで、もっぱら北朝鮮側に責任を押し付けて、「ひどかった」というのは感心しない。このような番組を作っているかぎりは、日本の世論も変わりにくいのではないか。メディアの責任は大きい。
現在の日本は、本当の意味で世論があるのかないのかわからない状況にある。
今後、国交正常化交渉を進めていくためには、世論形成が大事だ。
われわれに何ができるのか考えていきたい。
姜尚中 東京大学教授
安倍政権の退陣は日本版ネオコンの退場だ。
歴史をめぐる問題が９０年代後半から日本で大きな外交問題に発展し、最近の沖縄の集団自決をめぐる改ざん問題にまで至った。
安倍内閣を作った力を見るとき、そこには歴史問題をめぐる９５年以降の流れが存在した。それが現在の拉致問題とリンクしていることに問題の深さがある。
個人的には、核問題より拉致問題のほうが難しいと感じる。
国民感情も含めて非常にセンシティブな問題になってしまった。この問題について物申す人々は殺してもいいという雰囲気にまでなった。ここまでヒートアップしたことは、不幸なことだと言わざるをえない。
対北朝鮮問題は小泉訪朝以来、日本の内政問題になってしまった。
日本外交は機能不全に陥った。国際社会で全てのプレイヤーが利益を得るというプラスサムゲームを展開するために外交がどうあるべきなのかという戦略や戦術、外交的な手腕が必要とされている。
日本が日朝関係を通じて南北やそれをとりまく東北アジアの地域的な変化に対して今後どのように取り組んでいくのか。大きな外交的枠組みの中で拉致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の政局が不安定な時に、日朝関係がそれをいい方向に覆すテコになると考えるのか、前政権の遺産を引き継いで安全運転したほうがいいと考えるのか。福田政権が踏み込んだ行動を起こせるかがポイントだ。
そのためには、拉致問題の解決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を北側に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拉致問題の政治、外交的な解決の意味がしっかりと相手側に伝われば、そこで何らかの行動を起こせる。
総連、在日同胞が連日抗議 NHKは謝罪しろ！
朝鮮対外文化連絡協会が手紙
総連の活動家と在日同胞のNHKに対する怒りの声が高まっている。８日に放送された「NHKスペシャル」で、祖国への帰国事業をわい曲し朝鮮を中傷し、朝鮮と各層の在日同胞たちのたび重なる抗議に対し不誠実な態度をとっているからだ。
NHKが放映した「NHKスペシャル」は、金日成主席によって実現され、過酷な民族的差別から逃れ祖国の地で暮らそうという在日同胞たちの要望によって行われた人道的な帰国事業を中傷し、朝鮮の尊厳を貶め在日同胞の間に朝鮮と総連に対する不信感を募らせるための謀略宣伝である。
とくに、「三池淵」号と「万景峰９２」号を拠点に「軍需物資が運搬」されたなどとねつ造し、朝鮮と在日同胞を冒とくする宣伝を行った。
のみならず、帰国事業を中傷する者らを登場させ、それがあたかもすべての同胞の声であるかのように放送するなど、ありとあらゆる卑劣な手法を用いた。
朝鮮対外文化連絡協会は１８日、NHK会長あてに抗議の手紙を送付。番組の放映は正義と真実を代弁し、国際社会の和解と協力をはかるべき報道機関としての使命と本分を忘れた妄動、政治謀略宣伝として厳しく非難しながら、番組を取り消し、朝鮮に対して謝罪することを強く求めた。
一方、総連活動家と同胞らも連日のようにNHKに抗議し番組の訂正と謝罪などを促し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NHKは「確認」や「公正中立」をうんぬんしながら、こうした要求を無視し、訂正と謝罪を頑なに拒んでいる。
NHKは朝鮮半島を取り巻く情勢の流れを直視し、反朝鮮、反総連謀略報道を今すぐ撤回すべきだ。
総連大阪代表も
総連大阪府本部の金憲信副委員長をはじめとする代表ら５人が１２日、NHK大阪放送局
を訪れ、「NHKスペシャル」に対する抗議を行った。
代表らは席上、「日本社会で朝鮮人排外の風潮が蔓延している中であのような番組を放送したら、在日朝鮮人にどのような影響があるのか考えたことがあるのか」（金憲信副委員長）、「放送があった後、多くの同胞から電話があった。彼らは、自分たちの親せきは朝鮮で幸せに暮らしているのに、NHKはなぜあのような偏った番組を流すのかととても怒っていた」（朴栄致・総連本部国際統一運動部長）、「番組であなたたちは『人権』や『人道主義』をうんぬんしているが、在日朝鮮人の人権が蹂躙さ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どうして何も言わないのか」（申千玉・女性同盟本部副委員長）などと抗議した。
また、「生徒たちは現在、日本の制裁により朝鮮への修学旅行に飛行機で行くため、経済的負担が大きい。しかし彼らは、祖国で親せきとも会って、日本での報道とはまったく違う、朝鮮の真の姿に触れることができたと喜びを胸に抱いて帰ってくる」（金淳喆・大阪朝鮮高級学校校長）、「同胞青年たちは、しっかりとした朝鮮人になろうとがんばっている。そのために祖国へもたびたび足を運び多くを学んでくるが、現在は日本の『制裁』でそれもままならない。あなたたちは在日朝鮮青年の未来をつぶしている」（辺容哲・朝青大阪府本部副委員長）と非難した。
NHK側は、東京本社で制作されたもので、大阪放送局は全く関与していないとしながら、意見は正確に東京に伝えると述べた。
론 평 ▒ 선임자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은 행위
주체96(2007)년 10월 24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본이 랍치문제를 계속 떠들며 대조선적대시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일본정부각료회의에서는 10월 중순부터 북조선선박의 입항전면금지와 모든 품목의 수입금지 등 기한이 만료되는 대조선제재를 6개월간 연장할것을 결정하였다. 일본의 현 내각은 그것이 랍치문제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고 떠들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의 제재소동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이다. 그러한 망동은 현 정세의 추이와 대세의 흐름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 정치문맹자의 암둔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일본의 대조선제재연장놀음은 그것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리행단계에 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는데 그 엄중성이 있다. 지금 지구상에서 랭전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진전되자면 유관측들이 회담의 분위기에 맞게 옳바로 처신하여야 한다. 어느 측이나 례외없이 대세의 흐름을 추동하기 위한 긍정적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그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에 따라 대개가 자기 할바를 하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은 그와는 달리 우려를 자아내는 못된짓만 골라하고있다.
얼마전에 정권이 교체되기는 하였지만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변한것이 없다. 그들은 선임《랍치내각》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랍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에 애걸하는 추태를 부리는가 하면 색날은 제재바람을 일구며 그것을 《연장한다》 어쩐다 하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시대감각이 무딘 정치미숙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처신할수 없다.
일본이 6자회담의 사명과 취지와는 아무런 련관도 없는 백지화된 랍치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내들고 제재소동을 벌리는것을 보면 그들이 정치대국을 꿈꾸지만 일본에는 확실히 앞을 내다볼줄 아는 정치인이 없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일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문제해결의 《돌파구》로 광고하는것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제재로 대화상대방에 도전하면서 관계정상화를 운운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일방이 타방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결코 해결될수 없다. 일본의 대조선제재책동은 평화와 완화, 협력에로 나아가는 새 세기의 흐름에 배치될뿐아니라 조일평양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일본이 공공연히 반공화국제재조치를 계속 유지하는데로 나아가고있는것은 조일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빗장을 가로지르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이다.
우리 인민은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그를 해치려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우리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도발로 간주할것이며 그에 응당한 자위적대응조치로 대답할것이라는데 대하여 여러차례 명백히 밝혔다. 자주정신이 강하고 존엄있는 우리 인민은 제재를 그 무슨 수단으로 삼고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 일본당국의 치졸한 행동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압박고립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속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과는 반드시 결산을 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대조선제재가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아니라 조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가로막는 무분별하고 우둔한짓이라는것은 더 론의할 여지도 없다.
랍치문제를 걸고 조일관계가 개선되는것을 막으며 6자회담을 파탄시켜 조선반도핵문제가 풀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화의 명분을 세우려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흉계와 정체는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다.
일본당국이 대세를 똑바로 보고 처신을 바로할 계기는 이미 있었다. 현 일본당국은 랍치문제에 정치적명줄을 걸었던 선임《랍치내각》의 가련한 말로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현 일본내각은 선임《랍치내각》의 그릇된 처사를 답습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선임자의 비참한 전철을 밟는 어리석은 행위로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의 인도주의적노력에 의하여 이미 해결된 랍치문제를 다시 거론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랍치문제를 가지고 《열성》을 보여 수상자리에 올라앉은 《랍치수상》 아베는 집권하자바람으로 자기를 책임자로 하는 《랍치문제대책본부》라는것을 설치하고 《랍치문제담당상》과 《랍치문제담당보좌관》이라는 직제까지 내오고 우리 나라에 제재를 가하다 못해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해외공민단체인 총련까지 말살하려고 악착하게 발광하였다. 그러나 《철의 의지》를 가지고 랍치문제해결에 달라붙겠다는 넉두리를 념불처럼 외우던 《랍치수상》 아베는 결국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다.
현 일본당국은 선임《랍치내각》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고 부질없는 반공화국제재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일본은 대세와 민심을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날뛰다가는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백해무익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꾸는 정치적결단을 내리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현 도
론 평 ▒ 어용나팔수 NHK의 추악한 정체
(평양 10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일본의 NHK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악랄하게 헐뜯는 《특별편집물》이라는것을 방영하였다.
방송은 여기에서 조국을 배반하고 변절도주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지난시기 재일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것을 마치 조일 두 나라 정부사이의 정치적흥정의 산물인듯이 비방중상하면서 이들을 《정치적희생자》로 묘사하였는가 하면 얼굴을 가리운 정체불명의 《관계자》들을 꺼들여 《삼지연》호와 《만경봉-92》호가 재일동포들에 대한 현금요청, 공작사업협력강요 등 비법적인 활동의 거점으로 되여온듯이 꾸며댔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위신을 저락시키려는 극히 유치하고 무모한 모략책동이다.
NHK가 최근년간 일본반동들과 한짝이 되여 보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리고 일본사회의 우경화, 군국화에서 한몫 단단히 하면서 우리에 대한 모략보도의 도수를 높이고있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1년 1월 련속편집물 《전쟁을 어떻게 재판하겠는가》의 속편 《따져지는 전시성폭력》을 아베 등 극우익보수정객들의 요구에 따라 방영직전에 일본의 전쟁책임을 가리우는 방향에서 대폭 수정하여 물의를 일으킨것, 최근년간 《랍치문제》를 기본으로 하는 반공화국단파라지오방송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NHK가 《랍치문제》의 정치화를 추구하는 일본반동들의 장단에 춤을 추다못해 재일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업이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동포애에 의해 실현된 력사적사실까지 감히 부인하면서 악담을 늘어놓은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행위이며 반공화국적대시에 환장이 된 어용나팔수, 정치노리개만이 할수 있는 추태이다.
NHK의 모략보도는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다. 이 보도가 현일본정부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연장을 결정하기전날에 나간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정치의 희생물은 다름아닌 NHK자신이다.
방송이 내세운 변절자 박용곤으로 말하면 그자신이 이번에 실토한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황장엽과 련계를 가지고있다가 정세가 엄혹한 시기에 정체를 드러내고 적의 편에 가붙은 추악한 변절자이다.
NHK의 날조극에 출연한 박용곤따위들이 황가와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량심과 의리마저 저버린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이런 자들과도 입을 맞추어야만 하는 NHK 관계자들의 처지는 참으로 가긍하다.
NHK는 그 누구도 곧이듣지 않는 《자주적인 편성에 의한 방송》에 대해 외우기전에 반공화국모략방송을 한데 대해 우리에게 사죄해야 하며 수치스러운 정치시녀노릇을 그만두어야 한다.
낡은 시대의 대결관점, 량면술책으로는 조일관계를 개선할수 없다.
NHK는 일본당국의 반공화국모략소동에 편승하는것으로 초래될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끝)
制裁延長措置に反対し、弾圧を糾弾する在日本朝鮮人中央大会
断固糾弾、５０００余人集いデモ行進
会場の日比谷公園大音楽堂には日本当局の弾圧を断固糾弾する声が鳴り響いた
日本当局の不当な制裁措置延長に反対し、総連と在日同胞に対する弾圧を糾弾する在日本朝鮮人中央大会が１０日、日比谷公園大音楽堂で開かれた。
「日本当局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対する不当な制裁措置を即時撤回せよ！」などと書かれた横断幕や幟を旗印に、大会には総連中央の徐萬述議長、許宗萬責任副議長をはじめ、関東を中心とした各地から活動家、同胞、学生たち５０００余人が参加した。
シュプレヒコールを上げながら
都心を進むデモ行進隊
舞台脇には、これまで集められた「日本当局による総連と在日本朝鮮人に対する不当な政治弾圧と人権じゅうりんの中止を求める署名」が置かれた。１０万人の「同席」を意味するこの署名は、参加者をいっそう奮い立たせた。
南昇祐副議長が大会報告を行った。副議長は、満座からの盛大な拍手のなか、９日の閣議で、朝鮮に対する制裁措置の６カ月延長が決定されたことをはじめ、たび重なる日本当局による政治弾圧および反人道的行為を痛烈に批判、即時中止を求めた。そのうえで、戦いの先にある「勝利」は祖国とともに歩む総連と同胞にあることを強調し、全同胞による全同胞のための同胞民族圏の拡大を訴えた。
槙枝元文・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支持日本委員会議長、栗原君子・新社会党委員長が連帯のあいさつを述べ、各階層を代表して３人が討論した。
このほか、朝鮮からの連帯電文、日本の政党、団体、国会議員および個人、南朝鮮の民主労働党をはじめとした各層からの連帯メッセージが紹介された。
大会では、日本政府に対する抗議要請文と抗議団の構成が採択された。
閉会後、大会参加者５０００人によるデモ行進が行われた。
参加者たちは「日本当局は朝鮮に対する敵視政策を是正し不当な制裁措置を即時撤回せよ！」「総連と在日同胞に対する不当な政治弾圧と人権蹂躙行為を断固糾弾する！」と声高に叫びながら、約３．３キロを行進した。
沿道からは、デモ行進隊に「朝鮮統一支持日本委員会」「新社会党」「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Ｉ女性会議」などのメンバーや市民たちによる激励と声援が多く寄せられた。
会場におかれた１０万人分の署名
は参加者らを奮い立たせた
론평 ▒ 일본특유의 철면피한 행위
주체96(2007)년 10월 11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본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최근 일본 NHK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일본이 랍치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에서 있지도 않는 《북조선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할수 있도록 관계국들에 요청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한편 그들은 랍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에 애걸하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며칠전 랍치문제를 담당한 수상보좌관은 미국무성관리에게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테로지원국》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청하였다. 지어 일본외상은 미국무장관을 만나 랍치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테로지원국》지정을 해제하면 일조관계를 추진하는데서 《지레대가 없어진다》느니, 삭제하지 말것을 촉구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앙탈을 부리였다.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일본의 과거 인권범죄를 덮어버리려고 그따위 넉두리를 하였겠지만 그것은 너무도 뻔뻔스러운 행위이다.
그것은 일본특유의 간특성의 발로이다.
사실 일본은 그 누구의 랍치문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일본당국자들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면 다른 누구를 걸고들기전에 일본의 과거범죄행위에 대한 성근한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일본으로 말하면 과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피비린 살륙만행과 평화파괴범죄를 감행한 전범국이다. 특히 일본군《위안부》범죄는 인간의 두뇌로써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행위이다. 국제사회계가 특대형과거인권범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비난, 조소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회에서 과거성노예범죄에 대해 공식사죄할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데 이어 여러 나라들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채택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세계사회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후 6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과거청산의무를 회피하고있는데 대하여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과거 인권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보상할 대신 도리여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앙탈을 부리는것은 철면피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다.
랍치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인도주의적노력에 의하여 이미 해결을 본 문제이다. 일본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여 돌려보내라는 식의 랍치문제해결운운을 계속 하는것은 생억지로서 그것을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의 주패장으로 써먹으려는 치졸한 술책이다.
현 일본당국은 랍치문제에 정치적명줄을 걸었던 선임《랍치내각》의 가련한 말로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현 일본당국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
최근 일본내각관방장관이 정권이 교체되기는 하였지만 대북조선정책이 기본적인 립장에서는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벌인것은 그들의 그릇된 속심을 드러낸것이다. 현 일본당국은 랍치문제를 무슨 지레대로 삼겠다고 하고있다. 이것은 선임《랍치내각》의 전철을 답습하겠다는것으로밖에 달리볼수 없다.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론의하는 마당인 6자회담이 진전되자면 무엇보다도 회담참가국들이 회담의 근본취지에 맞는 진지한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성근하게 림해야 한다. 사실 랍치문제를 6자회담과 집요하게 대치시키는 일본의 현 태도와 립장은 과연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할 명분이 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생각케 한다. 보건대 일본은 6자회담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조선반도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들의 핵무장화의 명분을 마련하고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목적을 추구하고있는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명심하여야 한다.
그따위 졸렬한 술책은 세상사람들의 조소와 비난만을 자아내고 일본의 고립과 파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일본은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저렬하고 비렬한 술책을 걷어치우고 과거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청산하여야 한다. 리 현 도
〈寄稿〉 安倍氏の共犯だった報道界は猛省を
対朝鮮政策の転換に期待
自民党総裁選挙に出馬表明したときに「貧乏くじかもね」と言った７１歳の「親の七光」政治家、福田康夫氏が９月２５日、派閥談合で首相になった。安倍晋三・前首相が同１２日に突然、政権を投げ出す「前代未聞の事態」（小泉純一郎前首相）の後を受けての二代目首相である。
世界史にも前例のない無責任極まりない職場放棄だった。後継者選びのプロセスは、自民党が権力維持のためにだけ存在する烏合の衆で、近代社会でいうところの政党では全くないことをまたもや証明した。
安倍首相は辞意表明した後、約２週間姿も見せなかった。安倍氏は衆議院議員を即刻辞めるべきだ。
最後まで敵視政策
朝鮮総連が９月７日、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朝鮮）の水害で復旧支援物資を送るため、「貨物船入港許可を求める要請書」を首相に送った際、安倍氏は官邸がいったん受け取って文書を返送させた。彼は最後まで朝鮮を敵視した。
マスメディアは、人民には何の関係もなく「猿芝居」にすぎない総裁選を面白おかしく取り上げ、安倍辞任の犯罪性が過去のものになった。「病気になった安倍さんはかわいそう」などという街の声がテレビで流れる。総裁選挙、福田政権発足を客観報道することで、自民党が変化したような幻想をばらまいている。
安倍極右反動政治を煽ったメディアの責任は重大である。朝日新聞の若宮啓文論説主幹は９月２１日、《ポジとネガ 安倍首相の因縁》と題する署名記事で、安倍首相の誕生について、《アジアとの和解が次々と進んだ９０年代に、時流に抗しながら安倍氏のエネルギーは蓄えられたのだろう。やがて小泉政権でのナショナリズムの高ぶりに乗って、一気に権力の頂点に立とうとは…》と振り返った。
安倍氏を「北朝鮮に強硬で、拉致被害者にやさしい」政治家と賞賛し、首相にまでしたのは朝日など企業メディアだ。「あなたたちが偏狭で排外主義的な国家主義を煽ったのではないか」と若宮氏に言っておこう。
安倍氏は一国のリーダーになるだけの知識も才能も人格も備えていなかった。行政のトップになれるはずのない人間を首相にしてしまったのだ。心の病を患った安倍氏はメディアの被害者かもしれない。
朝日が０５年１月に、安倍氏が中川昭一衆議院議員らと共謀して、NHKの日本軍「慰安婦」問題を改竄させた事実を調査報道した後、安倍氏は主要メディアと組んで朝日報道を「捏造だ」と非難、朝日の記者の実名まであげて、「自民党主催の公開討論会に出てこい」などと恫喝した。NHKは安倍氏らの朝日非難の演説を映像、音声付で繰り返し放送した。
朝日記事が真実であったことは東京高裁判決で明らかになったが、朝日を含むメディアは安倍氏を追及しなかった。そのおかげで安倍氏は同年９月官房長官に就任した。
日朝国交実現せよ
福田政権になって、唯一変化があるとすれば朝鮮政策だろう。おそらく山崎拓氏らの助言もあったのだろうが、福田氏は総裁選挙に出馬を表明した直後、テレビ各局に出演した際、朝鮮との関係について「相手が交渉に乗りやすいようにする工夫も必要だ」と述べた。
福田氏はその後も一貫して、「圧力」だけでは外交交渉は前進しないなどと指摘して、日朝国交正常化に意欲を示した。
しかし、２５日に決まった閣僚人事では、官房長官にタカ派の町村信孝・前外相を選んだ。首相補佐官に中山恭子（拉致問題担当）らを再任した。
中山氏は「被害者５人を平壌に帰すという約束はなかった」とウソをついた人物だ。今では周知の事実だが、５人は約１０日間の旅の後、そろって平壌に戻るはずだった。
町村長官は就任の記者会見で、「安倍政権から何を引き継のか」という質問に、「拉致問題を担当してきた中山氏を再任したように、拉致問題の解決がその一つだと述べた。町村氏は次のように語った。「今でも覚えているが、あの偽の遺骨を送り返してきた時の怒り、衝撃。私は外務大臣として、誠に許せないという気持ちがものすごく強い」。
町村氏の言う「偽の遺骨」は、日本政府が０５年に朝鮮のYさんの夫が日本へ送った遺骨のDNA鑑定で偽物と発表したことを指しているのだろうが、この政府発表は鑑定した帝京大教授の鑑定内容とも食い違っていることが、英国の科学雑誌「ネイチャー」の報道で分かっている。
民主党の首藤信彦議員（当時）は０５年２月から、この鑑定結果の科学的なデータの開示を求め続けたが、それに対する町村外相（当時）の回答は、日本の鑑定機関に信頼性があるという主張を繰り返すだけで、鑑定に関する科学的なデータは未だに公開されていない。
Yさんの夫は、「偽物だというなら返してほしい」と訴えている。朝鮮政府は「北欧などの第三国での鑑定を」と提案しているが、日本は「偽物」を返還しない。
米国は朝鮮との正常化に意欲を示し、六者協議も確実に前進している。国際的に全く通用しない「偽の遺骨」をこの時期に持ち出す官房長官に政治的センスは感じられない。
１０月１３日に期限が切れる朝鮮に対する経済制裁について、福田首相がどういう決断を下すかに注目したい。(浅野健一、同志社大学教授)
10월 10일 도꾜 히비야공원대음악당에서 집회와 시위
일본당국의 천만부당한 제재조치연장책동을 반대하며 총련과
재일동포탄압만행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일본당국의 천만부당한 제재조치연장책동을 반대하며 총련과 재일동포탄압만행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오는 10월 10일 도꾜 히비야공원대음악당에서 진 행된다.
이미 《조선신보》지상을 통하여 알린바와 같이 총련중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9월 29일에 예정한 집회와 시위를 10월 10일에 연기하게 되였다.
일본당국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는 조선의 자위적인 핵시험을 기화로 《만경봉-92》호를 비롯한 조선선박의 입항과 조선물산의 수입의 전면금지, 조선국적보유자의 입국의 원칙적금지, 조선에 대한 《사치품》의 수출금지 등 공화국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당국은 RCC를 시켜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에 광분하고 얼마전에는 조선에서 일어난 큰물피해에 대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인도적지원물자를 실을 조선선박의 입항허가를 제재조치를 구실로 인정하지 않는 비인도적이며 파렴치한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당국의 제재조치는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정치적탄압, 인권유린행위이다.
날마다 일본당국의 부당한 제재조치책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속에서 제재조치연장책동의 기한인 10월 13일에 일본당국이 또다시 연장놀음을 벌리지 않도록 우리는 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그들의 더러운 기도를 기어이 막아나서야 할것이다.
간또지역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은 일본당국에 대한 끓어오르는 민족적의분을 안고 히비야공원대음악당에 운집하여 우리 조국과 우리 조직, 우리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억센 기상과 단결의 힘을 크게 과시하자!
장소: 히비야공원대음악당
오전 10시 개장, 11시 개회. 12시 30분부터 시위행진
[조선신보 인터네트판] [Korea Info]
〈インタビュー〉 宋日昊 朝鮮外務省朝・日会談担当大使
「過去清算で行程表明確に」
【北京発＝金志永記者】５～６日にかけてモンゴルのウランバートルで開かれた６者会談の朝・日関係正常化作業部会で朝鮮側代表団の団長を務めた宋日昊・外務省朝・日会談担当大使に、今回の会談に対する評価と今後の朝・日協議の展望などについて聞いた。
過去清算から論議
－今回の会議に臨んだ日本側の姿勢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のか。
本来、悪化するだけ悪化した現在の朝・日関係の雰囲気を考えるなら、双方が会談のテーブルにつける状況ではなかった。われわれが会議の開催に応じたことそれ自体が、日本にとって幸いだったはずだ。
朝鮮半島を取り巻く状況には、はっきりとした変化が現れている。マカオの「バンコ・デルタ・アジア」の凍結資金問題が解決し、６者会談「２．１３合意」が本格的な履行段階に入った。関係各国の対応もおおむね肯定的なものだ。このような情勢の中で、７月には６者団長会談が北京で開かれた。会談で朝・日作業部会の開催も決まった。
今回の作業部会では朝・日国交正常化の実現において基本である日本の過去清算と、日本側が大きな関心を持っている拉致問題を含め互いの懸案問題について協議した。
日本側はこれまで「拉致問題が先決」、すなわち拉致問題の解決なくしては国交正常化もなく、６者が合意した朝鮮に対する支援にも参加できないという強硬な態度をとってきた。日本はわれわれに対して圧力をかけると言い、朝・日両国間の問題である拉致を国際的な問題であると主張し、他国に出かけて提起したりもした。事態を複雑化し、朝鮮側と対決する道に進んだわけだ。
過去の協議の場で日本は、平壌宣言にのっとって過去の清算問題に誠実に取り組むと言葉では話したが、実際には宣言にある「財産および請求権の放棄」を口実にODA（政府開発援助）を適用する方針を基本にこの問題を論じた。過去の清算問題をあまりにも単純に考えていたようだ。
今回日本は、過去の清算問題も合わせて論議しようという態度に出た。過去、朝鮮人民に与えた人的、物的、精神的被害を含めた包括的な過去清算に臨む姿勢を見せた。この問題に関する協議のために初歩的な準備を行ったうえで、会談の場に姿を現したようだった。
今回、拉致問題に対する日本側の立場も明らかになった。いまだ疑問点が残っているので朝鮮側がいま一度この問題に取り組んでほしいとのことだった。
総連弾圧を重視
－今後、具体的な行動計画についてどのように協議していくのか。双方が作業部会を「可能なかぎりひんぱんに開催していくことにした」という発表もあったが。
協議を行うには、そのための環境と条件がそろわ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準備も必要だ。
われわれとしては何よりも、協議を通じて朝・日関係の中心的な問題である過去の清算を実現するためのロードマップ（行程表）が明らかにされるべきだと考えている。
過去の清算には補償の問題とともに在日朝鮮人の地位問題、文化財の返還問題が含まれる。
現時点でわれわれが重視するのは、在日朝鮮人の地位に関する問題だ。しかし、この問題について協議するための雰囲気はいまだ整っていない。それよりもまず解決すべきことがある。総連弾圧問題だ。
－今回の作業部会でこの問題をどのように協議したのか。
日本は在日朝鮮人に対する待遇を改善するどころか、総連中央会館の土地と建物を強制競売しようとしている。会館の売却問題について日本側は、債権に関する問題であるため不渡りを出した多くのほかの企業と同じようにRCC（整理回収機構）が処理する問題であると主張するが、われわれはそうは思わない。
この問題は、総連側が当初から誠意を持って合理的で妥当な解決策を提示し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安倍政権が突然政治化したことによって起こったものだ。
日本は「万景峰９２」号の入港中止措置もとっている。「万景峰９２」号は在日同胞と祖国に住む肉親たちとを結ぶ「人道の船」だ。「人道の船」の就航には、在日朝鮮人の帰国、祖国訪問をはじめ歴史的に見て日本側も赤十字が人道主義的に関与した。しかし、現在はそれが政治化されている。
総連中央会館や「万景峰９２」号の問題は、単なる技術上、実務上の問題として法律的に処理すればい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日本政府が当然、人道主義的見地から政治的勇断を下して処理すべきだ。総連中央会館問題に関して言えば、総連側が主張している和解提案を受け入れればいいことだ。
環境作りが必要
－朝・日関係改善のための具体的な行動と関連して、日本国内には双方が並行して必要な措置を講じていこうという主張がある。
まず、具体的な行動について協議する雰囲気作りを進めるべきだ。そのためには、まず日本が動かなければならない。
総連弾圧は、在日同胞だけでなく全朝鮮人民の反日感情を悪化させた。今回の会議で合意した内容を行動へ移すには、まず敵対的な雰囲気が緩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緊要な問題を処理してから次の段階へ移るべきである。
在日朝鮮人問題は過去清算の重要な一端を占める。われわれは過去に拉致問題で誠意を尽くし、できるかぎりのことは全てした。日本側は疑問点がまだ残っていると言っているが、われわれは解決のために努力した。そして実際に目に見える結果を出した。
日本は、われわれがすでに実行した分だけでも行動を起こすべきだ。今回の会議でわが方は民族教育をはじめ総連と関連した問題に言及した。これらの解決が過去清算の始まりになるとも強調した。補償や経済協力だけが過去清算ではない。
－朝・日関係の実質的な改善を期待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
６者会談の展望については、現在のように良い方向へ向かう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流れの中で、日本が従来と同じ対決路線を追求しても得るものは何もない。敵対的な雰囲気を緩和し、関係改善の方向へ向かうことが日本の利益になる。日本では平壌宣言が死文化したとの声が上がったりもするが、政府の公式立場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平壌宣言を自国に有利に解釈して、拉致問題を口実に朝鮮と対決しようとする勢力が日本に存在する。彼らが死文化を云々しているのだ。
日本にも、平壌宣言が両国関係正常化の里程標であり、必ず宣言を履行すべきだという人びとが大勢いる。
今回の会議で双方が一致して平壌宣言について言及したのは、日本側もこの宣言を大事にしているためではないのか。現在の国際社会の全般的な流れを見ると、日本で平壌宣言を履行しようとする人々の存在感、発言権が高ま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今後このような肯定的要素をうまく活かしていけば、朝・日両国が関係改善の軌道へ乗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る。
国際情勢の変化
－平壌宣言が発表されて５年が経ったが。
平壌宣言が採択されたあとも、朝・日関係は引き続き悪化していった。今回、双方は早期国交正常化の意志を再確認したが、ここには重要な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
日本も、６者会談の進展や朝鮮半島核問題解決のための関係国の動きを分析したことだろう。国交正常化の実現を可能にする環境が醸成されているとの判断の下に、早期国交正常化という表現が生まれたと考えられる。これまでとは様相が異なる。もちろん今後の事態の推移を引き続き注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現段階ではそのように判断できる。
－今回の会議は総連と在日同胞にとっても、大きな関心事だった。
協議に関する報道を在日同胞も注視したと思う。朝・日関係に対する朝鮮の立場は始終一貫して変わりはない。総連と在日朝鮮人の地位問題に対する立場も明白だ。
われわれは、日本で暮らしている総連の同胞もわが国の主権下にあると常に考えている。会談でわが方が総連問題を無視して他の問題を協議していくことはありえない。
これからも在日同胞が信念と勇気を持ち、一致団結して愛族愛国運動を力強く繰り広げていくことを願っている。
［朝鮮新報 2007.9.19］ [Korea Info_jp]
알림 ▒ 日本当局의 制裁延長糾弾在日朝鮮人中央大会 変更
일본당국의 제재조치연장책동과 탄압만행을 반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의 시일과 장소의 변경에 대하여
9월 29일 시바공원에서 가지기로 하였던 《일본당국의 천만부당한 제재조치연장책동을 반대하며 총련과 재일동포탄압만행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대회 및 시위행진의 시일과 장소를 변경하게 되였습니다.
일본경찰당국은 시바공원으로부터 스끼야바시근처의 공원까지 우리가 신청한 시위행진코스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날에 우익단체들이 최근년간 없는 규모로 일본전국에서 도꾜에 모여 집회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코스에서 시위를 가지는것과 관련하여 우익들이 시위과정에 우리에 대하여 란동을 부릴 우려가 있습니다.
총련중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포들의 신변안전을 고려하여 집회와 시위를 10월 10일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10일로 정한것은 일본당국의 제재조치연장책동이 예견되는 10월 13일을 앞두고 그날밖에 히비야공원대음악당이 비지 않았다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총련중앙은 공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공원측은 최근에 신청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에는 당일에 내린 허가를 3일부터 1주일동안 상부에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전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사용허가가 나온 즉시로 동포들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량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そこが知りたいQ＆A－朝・日作業部会、何が話し合われたの？
「早期国交樹立」に向け努力、協議の枠組維持 「可能なかぎり頻繁に開催」
モンゴルのウランバートルで行われた朝・日関係正常化作業部会（５～６日）で双方は６者会談合意に対する公約を確認し、朝・日平壌宣言に基づく早期国交正常化に向けて努力することで一致した。６者会談プロセスが進展する中、唯一対立が続いてきた朝・日関係にも変化の兆しが見え始めた。協議の内容、今後の展望などについてＱ＆Ａで見た。
Q 「具体的な成果がない」との指摘もある。今回の作業部会の結果をどう評価できるか。
A 作業部会終了後、双方は「早期国交正常化のための努力」などで見解が一致したと発表した。朝鮮代表団と日本代表団は別々に会見を行ったが、見解一致に関する発表の文面はまったく同じものであった。双方が綿密に打ち合わせた様子がうかがえる。
協議を行う朝鮮側（右）と日本側代表団（５日、
ウランバートルのモンゴル政府迎賓館）
朝・日の作業部会が開かれるのは、３月のベトナム・ハノイでの協議以来６カ月ぶり。前回は日本側が拉致問題で強硬姿勢を示し、関係正常化に関する論議を行えないまま終了した。
今回の作業部会の意義を一言で表すとすれば、「リセット（再設定）」だ。日本側が朝鮮との対決路線に固執したために両国の関係は悪化し、まるでコンピュータが「フリーズ」したように動かなくなってしまった。関係改善のプロセスを進めるためにも、「再起動」の手順を踏む必要があったといえる。
Q 日本は従来の政策を変更したのか。
A 「軌道修正」したといえる。しかし政策そのものが変更されたかどうかは、今後の行動を見極め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日本としては今回の協議を前向きに評価しつつも、同時に従来の姿勢は変えていないとのメッセージを送り続けるかもしれない。「拉致問題解決を重視する」との発言も繰り返される可能性がある。
Q 会議では何が論議されたのか。
A 朝・日作業部会は６者会談の合意に基づき、その枠組みの中で行われる協議だ。そして６者会談合意を誠実に履行するというのが朝鮮の立場だ。
今回、朝鮮が日本側と「早期国交正常化のための努力」で一致したということは、協議の中でそれ相応の議論があったからだと推測される。
協議関係者によると、関係正常化の基本問題である日本の過去清算について朝鮮側は、▼日本が植民地時代に朝鮮人民に与えた人的、物的、精神的被害に対する補償問題▼在日朝鮮人の地位問題▼文化財返還問題を提起した。
日本側は、朝鮮側の要求と主張に対して「誠実に応じる」との姿勢を示した。
とくに補償問題では、平壌宣言にある「財産及び請求権の相互放棄」を根拠にODA（政府開発援助）方式による経済協力だけを主張してきた対応に変化があったという。
過去に受けた人的、物的、精神的被害というとき、朝鮮側は強制連行や「従軍慰安婦」問題などに対する日本側の責任を追及してきた。今回の協議で日本側が単にODAという形式の議論に止まらず、補償に関する問題に包括的に取り組んでいく姿勢を示したことは注目に値する変化だ。
また朝鮮側は、総連弾圧問題も重点的に取り上げた。総連中央会館の強制競売問題について、「総連側が当初から誠意を持って提示してきた合理的で妥当な解決策を、安倍政権が政治問題化したことによって発生したもの」だと指摘した。競売が強行された場合、６者会談合意の履行を一時中断に追い込んだBDA（バンコ・デルタ・アジア）問題よりも深刻な事態を招くだろうとも警告したという。
Q 「拉致問題」はどのように扱われたのか。
A 協議関係者によると日本側のスタンスは、「拉致問題」について疑問点がまだ残っているので、朝鮮側が対応してくれることを望むというものだった。朝鮮側は従来の姿勢で協議に臨んだ。
Q 今後の協議の展望は。
A 朝・日双方は今後も、早期国交正常化のための具体的行動を協議することで一致した。会議後の会見では、「可能な限り作業部会をひんぱんに開催していく」と発表した。
数日後、日本国内では「拉致問題で進展がなかった」ことを受けて対朝鮮経済制裁を半年間延長するという「政府方針」が報道されたが、一部新聞が伝えただけで、他のメディアによる続報はない。日本が制裁を延長した場合、朝鮮側は作業部会の再開に応じない可能性が高い。「制裁延長はウランバートル合意を反故にするもの」（９日、宋日昊大使）だからだ。
安倍首相の辞任によって、日本国内の政局は流動化の様相を呈している。朝・日関係にも影響を与えるかもしれない。ウランバートル合意に関する日本の真意は、次回の６者会談後、日本側による作業部会開催に向けた環境整備の過程を見ていけば明らかになるだろう。（金志永記者）
일본의 제재조치연장 움직임, 《돌이킬수 없는 후과》
조일실무그루빠회의 재개에 결정적장애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의 조일관계정상화실무그루빠회의(5, 6일)가 끝난지 며칠되지 않는 시점에서 벌써 쌍방이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어긋나는 일본의 태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있다.
울란바따르합의에 대한 배반
일본의 일부 언론은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있는 대조선경제제재를 기한이 다 되는 10월 13일 이후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침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제재조치연장은 조일실무그루빠회의에서 랍치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기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울란바따르회의를 끝내고 중국 베이징에 체류하고있는 송일호 외무성 조일회담 담당대사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일관계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미치게 된다. 쌍방이 일치한것들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회의에 참가한 일본정부대표단도 그것을 모를리 없다.》고 단언하였다.
울란바따르회의에서 조일쌍방은 6자회담 합의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조일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쌍방이 성실히 노력한다는데서 일치하고 그것을 내외에 발표했다. 또한 쌍방은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협의, 실시하기로 하고 가능한 한 실무그루빠회의를 자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데 대해서도 밝혔다.
조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속에서 쌍방이 현상타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볼수 있었던것은 그동안 조선과의 대결로선을 추구해왔던 일본이 태도를 바꾸고 그것을 조선측이 인정하였기때문이라고 짐작할수 있다. 언론이 전하는 제재조치연장은 일본이 조선과 계속 대결하겠다는것이며 국면전환을 위한 일보전진을 준비하는 외교적노력을 스스로 봉쇄하는 정책결정이다.
울란바따르회의가 끝난 직후 일본의 마찌무라외상은 《랍치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장래로 이어질수 있다고 말할수 있다.》며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립장을 밝혔다. 그런데 아베총리는 《성과라고는 말할수 없다.》고 말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서 경제제재조치연장의 언론보도가 흘러나왔다.
울란바따르에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상대방과 일련의 합의를 해놓고도 정부당국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내면서 뒤죽박죽의 양상을 보이는 일본외교에 대하여 회의에 참가한 조선대표단 관계자들은 《조일관계가 이제껏 반목과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원인과 책임이 일본측에 있다는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하고있다.
분위기조성은 일본의 몫
조일관계에서는 과거에도 일본이 조선측에 좋은 말을 해놓고 돌아서자 이를 뒤집는 일이 여러번 있었다.
실무그루빠회의에서 조일쌍방이 《조기국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에서 일치한 며칠후에 경제제재조치연장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구도와 배경에 대하여 몇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례컨대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둘러싼 대립세력들간의 갈등, 이로 인하여 빚어진 정책적혼란의 가능성이다. 혹은 조선측에서 그 무슨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공세, 그를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볼수도 있다. 제재조치연장의 근거를 《진전없는 랍치문제》로 설명하는 언론보도의 형식이 이러한 견해를 안받침해준다.
여하튼 제재가 연장될 경우 울란바따르회의에서의 합의는 사실상 그 실천이 보류될수밖에 없다. 앞으로 《가능한 한 실무그루빠회의를 자주 가지기로 하였다.》는것은 거꾸로 말하면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조선이 일본을 만나지 않을수도 있다는것이다.
현재의 악화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대결소동으로 조일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측이 솔선 움직여야 한다는것이 울란바따르회의에서 표시된 조선측의 확고한 립장이였다. 조선대표단 관계자들은 《10월 13일의 제재조치기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다.》라고 설명하고있다.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고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의미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