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조소거리로 되고있는 미국정치의 실상
트럼프집권후 미국정계에서 희극적인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있다.
지난 １월 ２０일부터 ３일동안 미국정부의 업무가 중지되는 사태가 일어났다.정부에 대한 자금지출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다.지난해부터 미국정부는 자기 회계년도에 따른 예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몇주 또는 몇달을 기한으로 한 림시예산안들을 채택하는데 따라 운영되여왔다.
이번 정부페쇄사태는 《미국우선주의》간판을 내건 트럼프에 의해 복잡한 정치적문제들이 산생되면서 당파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진것과 관련된다.
정부페쇄사건은 지난 １월 １９일에 미국회 상원에서 림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발생하였다.올해 １월 １９일까지 정부에 림시적으로 자금을 지출하게 한 법은 지난해 １２월에 발효된것이였다.이 법의 기한이 끝나고 새 림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업무가 일시 정지되였던것이다.
불법이주민문제로 인한 갈등이 기본원인으로 되였다.
민주당이 오바마행정부시기에 만들어진 어린이도착유예행동을 계속 유지할것을 주장한 반면에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어린이도착유예행동은 미국에 어렸을 때 들어온 근 ８０만명의 젊은 이주민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번에 민주당은 저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다.결과 국회 상원에서 찬성 ５０표, 반대 ４９표로 새 림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예산안처리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찬성표 ６０개가 나와야 한다고 한다.
１월 ２２일에 새 림시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여 정부가 다시 운영되였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로출시켰다.그것은 트럼프의 무능력이다.
미국의 CNN방송은 트럼프가 그날은 백악관골방에 박혀있으면서 문제토의의 중심에 서있지 못했다, 트럼프의 부동산업자로서의 거래흥정기교가 정치에는 통하지 않는것이다고 신랄히 야유조소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번 련방정부의 페쇄는 트럼프의 정치적무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되여 세상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물론 빈번한 당파싸움으로 하여 언제 한번 조용한 날이 없는 미국에서 련방정부페쇄사태가 처음 일어난것은 아니다.
클린톤행정부시기의 １９９５년, 오바마행정부시기의 ２０１３년에도 련방정부가 페쇄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미국의 썩어빠진 정치실상이 낱낱이 폭로되였다.
그때는 국회 상원과 하원을 어느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독차지하지 못하고있은것으로 하여 변명할수 있는 구실이라도 있었다.하지만 현재 미국회 상하량원의 주도권은 공화당이 장악하고있다.
이것을 념두에 두고 영국의 BBC방송은 이번 트럼프행정부시기의 련방정부페쇄에서 특이한 점은 대통령소속의 정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가운데 일어난것이라고 트럼프의 무능력을 에둘러 비판하였다.
미국사회뿐만이 아닌 전세계적범위에서 트럼프를 정치적무능력자, 미숙아로 취급하는 풍이 지배하고있다.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배척기운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언론계와 체육계는 물론이고 외교계도 미치광이처럼 놀아대는 트럼프에게 환멸을 느끼고 침을 뱉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지난해 ３월부터 １２월초까지 총 ３５３명의 외교관들이 사임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임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고 보도하여 사회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미국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이 《선망의 직업》으로 바라보는 외교관직업을 스스로 버리는 정도니 미국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환멸감이 어느 정도로 높아지고있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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