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분렬의 갈림길우에 놓여있는 유럽동맹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유럽동맹의 전도를 위태롭게 하는 부정적분위기가 계속 떠돌고있다.계속되는 경제침체와 그로 인한 유로가치의 불안정 그리고 거리에 차넘치는 실업자대군,유럽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의 확대와 주요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의 의견상이 등이 점점 더 표면화되고있다.
피난민위기는 유럽동맹이 안고있는 가장 큰 난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수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물밀듯이 쓸어들고있는것으로 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아우성을 치고있다.
국제이민기구의 공식대변인이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년초에 들어와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온 이주민수는 3만 6 899명이나 된다.피난민위기로 말미암아 나라들사이의 외교적마찰이 심화되고 지어 유럽동맹의 기반이 통채로 흔들리고있다.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피난민들을 《공평하게 할당》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자 동유럽나라들은 불공평한 제안이라고 항변하며 반대해나서고있다.이로 하여 서유럽과 동유럽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표면화되고있다.
그러한 가운데 도이췰란드가 피난민류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벨지끄,룩셈부르그와의 국경지역에서 검열제도를 재도입하고 프랑스,네데를란드도 국경검열제도를 재가동시킴으로써 유럽의 통합을 안받침해주고있는 《쉔겐협정》의 기초가 허물어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유럽동맹이 금융위기에 이어 전례없는 피난민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유럽통합의 꿈이 깨여져나가고있는것을 시시각각 느끼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지난 시기 유럽동맹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면서 정치,경제,안보,외교분야에서 독자성과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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