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 무엇을 노린 《유사시》타령인가
얼마전 이전 일본수상 아베가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 일미동맹의 유사시와 같다.》고 력설하였다.
섬나라에서 자주 울려나오는 《유사시》라는 말이 결코 귀에 설지 않다.
아베집권시기 일본이 미국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합동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려놓았는가 하면 《방위비》를 련속 증가하고 우주와 싸이버공간 등 새로운 령역에서 《자위대》의 실전화, 현대화를 다그쳐왔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상전의 힘을 빌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모험적계책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는가를 직관적으로 증명해주었다.
그런데 지금 문제로 되는것은 수상자리에서 물러난 아베가 중국내정에 속하는 대만문제에도 《유사시》라는 표현을 마구 붙여가며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바람을 불어넣고있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외교부 부장조리와 대변인은 과거 중국을 침략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대만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조차 없다, 그 누가 감히 군국주의의 전철을 다시 밟고 중국인민의 한계선에 도전해나선다면 기필코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르게 될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신문 《환구시보》는 론평을 발표하여 일본은 아시아에서 전략적자주성이 가장 미약한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받으며 대중국강경정책을 실시할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 세계가 보는바와 같이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대결이 날로 격화되고있는 가운데 미국이라면 하내비처럼 섬기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본의 체질적악습이 또다시 발작하고있다.
올해 4월 전 일본수상 스가가 미국행각시 대중국비난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만을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2021년판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중국위협론을 고취하였으며 일본부수상과 방위상을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이 미국과 공동으로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방위해야 한다는 호전적발언들을 련이어 쏟아냈다.
그리고 대만가까이에 위치한 섬들에 요격미싸일부대들을 배비하기로 하였는가 하면 대만민진당과 일본자민당사이에 안보대화를 진행하고 대만주변해역에 해군함정을 파견하는 문제까지 토의하면서 대만과의 협조를 확대하려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속에 아베가 대만유사시는 일본유사시, 일미동맹의 유사시라고 력설한것은 단지 일개인의 견해를 밝힌것이 아니라 현 일본당국이 추구하고있는 대미굴종정책, 대중국대결정책과 재침야망실현의 길을 열어보려는 군국주의후예들의 간특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은 시간문제로 되고있으며 아시아에서 또다시 20세기 전반기와 같은 피비린 살륙과 략탈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진정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나라들이라면 발광적으로 감행되는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야망실현책동을 높은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해야 할것이다.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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