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누가 싸이버공간의 군사화를 부추기는가
지난 시기 범죄자들이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 은행이나 회사 등의 콤퓨터체계들을 마비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 싸이버공격이 지금에 와서 국가들의 안전문제로, 국제사회의 우려거리로 되고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세계대전은 싸이버전쟁으로 될것이라고 예언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새해에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싸이버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싸이버공격의 위험성이 커가고있는 현실에 맞게 안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어느 한 나라에서는 머지않아 소집될 정기국회에 싸이버안전기본법개정안까지 제출할것이라고 한다.이러한 국제적움직임은 싸이버공간의 안전보장이 더는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다면 싸이버공간에 위협을 조성하고있는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가.미국이다.
싸이버공간을 침략적인 야욕실현에 악용하려는 미국은 세계적범위에서 싸이버공간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있다.미국은 싸이버공간을 주요전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패권을 노리고있다.이미전에 미국방성은 국방전략보고서에서 싸이버공간을 륙지와 해상, 공중, 우주와 함께 ５번째 전쟁마당으로 규정하였다.
지난해 싸이버공간에서의 미국의 군사화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미국은 싸이버사령부를 미중앙군사령부, 태평양지역미군사령부, 유럽주둔 미군사령부 등 주요작전사령부들과 지위가 같은 련합작전사령부로 승격시킨다고 선포하였다.싸이버사령부가 련합작전사령부로 승격됨으로써 앞으로 해당 군종들에 소속되여있는 싸이버전부대들을 직접 지휘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였다.
당시 트럼프는 성명에서 싸이버사령부가 련합작전사령부로 승격됨으로써 싸이버공간에서의 미국의 행동능력을 높이고 국방안전을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기회를 마련해주게 될것이라느니, 적에게는 위협으로 될것이라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이것은 미국이 싸이버공간의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２０１７년 한해동안 미군의 싸이버전부대인원수는 ８배로 늘어났다.개별적인 고용인, 계약업체 등까지 포함하면 그 인원수는 방대하다.
심각한것은 미국의 이러한 무분별한 책동이 세계적범위에서 싸이버공간의 군사화를 다그치게 하는 촉매제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지난해 도이췰란드는 싸이버정보공간지휘부를 창설하였으며 싸이버안전을 책임진 독립적인 군종을 내오는데 착수하였다.영국도 《〈페이스북〉부대》라고 부르는 편제인원이 １ ５００명인 싸이버특수부대 제７７려단을 창설하였다.내놓고 말은 안하고있지만 이 나라들의 싸이버전무력이 미국의 로골화되는 싸이버전책동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싸이버공간을 침략과 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발악적인 책동은 세계를 군비경쟁의 불도가니속에 몰아넣고있다.
싸이버공간의 군사화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보다 교활하고 은밀한 성격을 띠고 벌어지고있다.
미국은 싸이버공간의 군사화를 실현하려는 구실과 조건을 저들스스로가 만들어내고있다.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해내고는 싸이버공간의 군사화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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