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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9월 11일 로동신문

지난 ８월 ２２일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회의가 진행되였다.회의는 로씨야의 요구와 중국의 지지밑에 소집되였다.회의에서 유엔주재 중국상임대표는 자국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중미로군축협상》제의와 관련한 립장을 표명하였다고 하면서 현 단계에서 중국은 《중미로군축협상》에 참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파기하고 군축협상에 자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시도에 다시금 명백히 선을 그은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원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은 로미사이에 체결된 쌍무조약이였다.얼마전에 이 조약은 력사에 이름만 남기고 사멸되고말았다.

조약파기에 먼저 손을 댄것은 미국이였다.미국은 로씨야가 조약이 규제한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조약에서 탈퇴하였다.로씨야도 이에 대응하여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의무리행을 중지하였다.

표면상으로는 그것이 로미사이의 갈등과 모순의 결과물처럼 보인다.하지만 그 리면에는 중미사이의 대립도 깔려있다.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의 탈퇴를 정당화하면서 로씨야의 《조약위반행위》와 함께 중국을 걸고들었다.이 군축조약의 테두리안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것이 불만스럽다는것이다.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미로의 쌍무적인 핵군축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이른바 중국과 미국, 로씨야가 함께 참가하는 다무적군축협상문제를 들고나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대해 론하면서 《이 조약은 우리의 손발을 얽어매놓았다.반면에 중국은 중거리무기들을 개발해왔다.중국은 조약에 따르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그는 또한 자국은 실제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무기통제를 원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뿐아니라 중국과도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다무적군축협상문제를 계속 거론하는데는 일련의 타산이 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