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는 로일령토문제
지난 １４일 모스크바에서 로씨야외무상과 일본외상사이에 평화조약체결문제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였다.
협상은 쌍방사이에 여전히 커다란 의견상이가 존재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로씨야외무상은 협상에서 남부꾸릴렬도는 로씨야련방의 령토이라고 언명하였다.
알려진것처럼 로씨야와 일본사이에는 쏘련시기부터 남부꾸릴렬도의 령유권문제를 놓고 대립과 마찰이 계속되여왔다.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부꾸릴렬도의 ４개 섬이 저들의 령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에 대해 집요하게 떠들어왔다.하지만 쏘련과 그 계승국인 로씨야의 강경립장으로 하여 지금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룰수 없었다.
현 일본정부는 경제적지원과 투자를 미끼로 로씨야로부터 타협과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있다.그러나 이것이 잘 통하지 않고있다.
로일은 평화조약체결이 선차냐, 령토문제가 선차냐 하는것을 놓고 말씨름만 벌려왔다.
그러던 지난해 １１월 싱가포르에서 로씨야대통령 뿌찐과 일본수상 아베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１９５６년에 채택된 쏘일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두 나라사이의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쏘련과 일본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후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선언에서 쏘련은 두 나라사이에 전면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남부꾸릴렬도의 ４개 섬가운데서 하보마이와 쉬꼬딴 ２개 섬을 일본에 넘겨줄 용의가 있다는것을 표명하였다.
１９６０년에 일본이 미국과 일미안보조약을 개정하자 쏘련은 그것을 무효화시켰다.
이러한 곡절을 겪은 쏘일공동선언이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다시금 쌍방간의 론의의 기초로 된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로일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를 놓고 두 나라 정부는 서로 상반되는 해석을 하고있다.
일본정부는 로씨야가 ２개 섬을 반환할 의사를 비치였다고 하면서 령토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된것처럼 설명하였다.반면에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자국의 자주권행사를 포함한 제２차 세계대전결과를 일본이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근본조건이라고 하고있다.
이에 대해 일본이 반발해나서고있다.내각관방장관 스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령토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속 교섭해나갈것이라고 떠들었다.일본의 언론계도 로씨야가 일본고유의 령토를 불법점거하고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앞으로의 교섭에서 손쉽게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부추겨댔다.
이것은 로씨야의 커다란 불만을 야기시켰다.평화조약체결문제와 관련한 협상에서 한 로씨야외무상의 발언은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로씨야의 주권고수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한것으로 된다.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를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로 여기고있다.만일 로씨야태평양함대의 동향을 손금보듯 장악하는데 유리한 남부꾸릴렬도가 일본령토로 된다면 일미안보조약에 따라 자연히 이곳에 미군기지가 설치될것이며 지역에서의 로씨야의 안전보장능력은 취약해지게 될것이다.로씨야가 가장 우려하고있는것은 바로 이 점이라고 할수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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