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또다시 치렬해지는 중미무역분쟁
미국이 중국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조치를 발동하였다.그에 따라 １０일부터 적용된 ２ ０００억US＄어치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추가관세가 １０%에서 ２５%로 오르게 되였다.적용대상에는 약 ５ ７００가지의 상품이 속한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６월 １일 ０시부터 이미 추가관세를 실시한 ６００억US$어치의 미국상품목록의 일부분에 대한 관세률을 더 높이며 ２５%, ２０% 혹은 １０%의 추가관세를 각각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１３일 미국이 또다시 약 ３ ０００억US$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절차를 가동한다고 선포하였다.
중미무역마찰이 확대되는데 대한 우려가 커가는 속에 국제금융시장들에서 불안정요소들이 나타나고있다.
이미전부터 갈등을 빚어오던 중미무역분쟁은 무역관계에서의 균형문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난해 ３월부터 본격화되였다.
미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미국산 상품들에 보복관세를 적용하는것으로 맞대응하고 그에 또다시 서로가 보다 강경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치렬해졌다.철강재와 알루미니움제품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보통신과 로보트, 항공우주분야의 첨단제품들, 희토류와 가정용전기제품, 농산물과 식료품, 화장품, 각종 화학제품들과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제재항목들이 계속 확대되였다.
국제사회가 무역전쟁이라고 부를만큼 두 나라사이의 마찰은 첨예하였다.중미무역관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였다.여론들은 그것을 오랜 기간 두 나라사이에 축적되여온 모순의 산물로 평하였다.
무역분쟁으로 두 나라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그것은 세계무역에도 큰 부정적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１２월 ２０개국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두 나라사이의 무역전쟁은 일시적인 정화단계에 들어갔다.미국이 올해 １월부터 계획하였던 추가관세부과조치의 실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중미가 모든 추가관세철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던것이다.정해진 협상기간은 ９０일이였다.
많은 나라들이 중미사이의 일시적인 정화로 세계무역에 조성되였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게 되였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하지만 전략적리해관계를 두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두 나라의 립장은 앞일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였다.한것은 미국이 성명을 발표하여 협상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２５％의 추가관세를 적용할것이라고 발표했기때문이다.
중미사이에 협상마감시한까지 연장해가며 여러차례의 쌍무접촉과 회담들이 있었다.최근에도 무역협상이 진행되였지만 량측이 건설적이였다고 말하는것으로 그쳤을뿐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자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중국의 보복조치에 대비한 대응책까지 짜놓았다는 여론도 나돌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측 협상대표인 국무원 부총리는 중국은 미국측의 추가관세부과조치를 견결히 반대한다, 그것은 중국과 미국에 리롭지 못할뿐아니라 전세계에도 리롭지 못하다, 중국은 부득불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 중국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것이다고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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