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령토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해지는 로일관계
얼마전 로씨야의 해당 재판소가 자국세관당국이 일본관계자들의 휴대용전화기를 몰수한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휴대용전화기몰수사건은 지난해 ７월에 일어난것이다.당시 꾸나쉬르섬의 비행장에 내린 일본정부와 언론기관의 관계자들이 로씨야세관당국에 휴대용전화기들을 몰수당하였다.리유는 그들이 로씨야세관법에 어긋나게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고성능휴대용전화기를 착용하고 비행장을 통과하려 하였기때문이다.로씨야세관법에 따르면 고도기술이 도입된 통신기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세관신고를 하게 되여있다고 한다.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남부꾸릴렬도에서의 일부 교류사업은 일로 두 나라가 주권문제를 제쳐놓고 쌍방의 법적립장을 해치지 않는 형태로 실시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로씨야정부에 항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로씨야의 재판소는 이번에 자국세관당국의 몰수조치를 법적으로 옹호하였다.
일본언론들은 자기 나라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측이 저들의 법률을 적용한것은 남부꾸릴렬도가 로씨야의 령토임을 다시금 강조한것으로 된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남부꾸릴렬도문제를 둘러싼 로일사이의 모순이 심각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부꾸릴렬도문제와 관련한 두 나라의 립장은 상반된다.
얼마전에 진행된 로일수뇌회담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평화조약체결문제 등이 론의되였다.회담결과를 두고 일본정계인물들은 령토문제해결에 우선적인 의미를 부여한 반면에 로씨야측은 상대적으로 남부꾸릴렬도에서의 공동경제활동을 비롯한 경제협력문제를 부각시켰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의 보도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회담시작에 앞서 아베는 ２０１８년에 이어 올해도 평화조약을 추진하는 등 도꾜와 모스크바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격동적인 해〉로 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뿌찐은 일본수상의 〈격정〉을 다소 눅잦혀주면서 최종성명에서 앞으로 호상 접수될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담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령토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없었기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 갈길이 멀다는것을 느꼈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한편 남부꾸릴렬도의 ４개 섬중의 하나인 쉬꼬딴섬에서 ４８년동안 생활하고있는 ６０대의 한 로씨야녀성은 로일수뇌회담결과와 관련하여 《두 수뇌가 섬의 양도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기때문에 마음이 놓인다.앞으로도 섬에서 계속 살겠다.》고 말하였다.섬에 사는 로씨야주민들의 인식은 대체로 이와 비슷하거나 더 강경하다고 한다.
로씨야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로일평화조약체결조건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뿌찐대통령이 말한 공동의 해결책은 로씨야와 일본인민들에게 있어서 허용될수 있고 량국사회계의 지지를 받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밝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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