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확대되는 미국의 제재, 높아가는 규탄의 목소리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제재범위가 확대되고있다.
최근에 미국은 레바논국회 의원들과 고위인물들에게 제재를 가한다는것을 발표하였으며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목록이 대폭 추가될것이라고 위협하였다.베네수엘라와 무역을 한다는것을 리유로 꾸바의 국영회사에 제재를 실시하였다.
로씨야와 중국에 대한 제재범위 역시 확대되고있다.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이 밝힌데 의하면 얼마전에 미국은 5개의 중국기업을 수출관리통제 《실체명단》에 또다시 포함시켰다.올해에 들어와 47개의 중국기업 혹은 기구들이 여기에 포함되였다.
로씨야의 적지 않은 대상이 미국의 제재명단에 올랐다.현재 미국회에서는 대로씨야제재내용이 포함된 20여건의 법안이 심의중에 있다고 한다.
미국은 동맹국들도 례외로 하지 않고있다.로씨야와 경제 및 군사분야에서 협조하고있다고 하여 뛰르끼예와의 특혜무역관계제도를 페지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미국은 뛰르끼예가 로씨야와의 군사협조를 중지하지 않으면 그밖의 다른 징벌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있다.
미국은 유럽나라들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고있다.
외신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전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목적달성을 위한 만능의 요술방망이처럼 여기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외무성 부상 쎄르게이 럅꼬브는 어느 한 잡지와의 회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추산에 의하면 미국의 제재는 약 70개 나라의 자연인 및 법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있다.특히 은행분야와 딸라결제분야에서 자기 나라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한 워싱톤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 한해 제재를 적용하는것이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견해가 우세를 차지하고있다.보건대 다른 분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그에 대처하는 법을 터득하였다는 사실과 모든 국가들이 맹목적으로 지시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도외시되고있다.》
결코 무근거한 주장이 아니라는것이 분석가들의 일치한 평이다.그들은 실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반발이 커가고 그러한 제재가 통하지 않고있는것이 현실이라고 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과 볼리비아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하였다.중국정부는 미국이 중국기업들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취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모든것을 다하여 자국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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