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미국은 정세격화의 주범이다
세계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최근시기에 벌어진 사태들을 놓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가고있는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얼마전에 미국은 두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이어 최근에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걸고 또다시 유엔《제재결의》를 꾸며냈다.
이와 관련하여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트럼프가 선임자들이 수십년간 실패한 대조선제재압박에 매여달리고있는데 그러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는 전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비난하였다.미국의 한 전문가도 《제재는 전쟁행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해낸 《제재결의》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된다는 소리이다.
국제법적으로 따져보아도 한 나라, 한 민족을 완전히 멸살할것을 노린 제재, 봉쇄책동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에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면서 그 어떤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경제적인 강압조치를 취하며 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보복성을 띤 제재를 가하는것도 국제법위반이며 특히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서 국제법에 전면배치되는것이다.
미국은 우리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무역활동을 완전히 가로막으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국제적인 제재망의 빈구멍을 찾아 메꾼다고 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유엔마당에서 야만적인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다.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 그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전쟁행위에 해당되는 유엔《제재결의》를 련속 조작해내는 미국이 결코 평화수호자일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극도로 높이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초강경대응은 불가피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은 철저히 자위권에 속하는것으로서 합법적이고 정당한것이다.
프랑스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 실린 기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기때문에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은 미국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제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 누구도 조선의 행동을 막을 법적권한이 없으며 더우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５개 상임리사국들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물론 유럽동맹도 평양의 핵계획을 비난할 처지가 못된다, 인디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있으며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주변의 아랍나라들과 전쟁상태에 있지만 누구도 위협이라고 추궁하지 않는다, 유독 조선이 핵무기를 가진데 대해서만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고 떠들고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옳은 평이다.
우리 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여야 할 의무가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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