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9月, 2017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종국적파멸의 위기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재중동포단체 대변인들 성명 발표-

주체106(2017)년 9월 1일 로동신문

 

재중동포단체 대변인들이 우리 공화국의 엄중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악랄하게 감행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단죄규탄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은 8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도발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숱한 병력과 살인전쟁장비들, 괴뢰들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군수, 민간업체들의 방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들이밀었으며 영국,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참가시킨데 대해 까밝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이번 북침전쟁연습을 두고 《년례적인 방어훈련》으로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행동은 더욱 아니라고 강변하였으나 이 날강도행위를 보자기로 감싸기에는 너무도 첨예하고 위태로운것이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지난 세기부터 해마다 강행되고있는 이 합동군사연습은 미제의 날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발벗고 추종해나선 남조선괴뢰들의 동족대결정책에 따른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지적하였다.더우기 엄중한것은 전쟁미치광이들이 어리석게도 《북수뇌부제거작전》과 《북의 대량살상무기시설타격》이 이번 전쟁연습의 기본목적이라고 로골적으로 줴쳐댄것이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여도 변하지 않는것이 미제의 대조선침략야망이며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여도 달라지지 않는것이 괴뢰패당의 북침야욕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제는 저들이 맞서고있는 상대가 핵보유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순간도 망각해서는 안되며 제땅은 안전하고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던 지난 시기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깨여나지 않는다면 종국적파멸의 위기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성명은 요구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대변인은 8월 2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남조선전역에 화약내풍기는 살풍경을 펼쳐놓고도 도적이 제발 저려나한다는 격으로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병력수가 줄어들었다느니,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계획이 취소되였다느니 뭐니 하며 우리 공화국의 경계심과 내외의 비난여론을 눅잦혀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댄데 대해 언급하였다.

더우기 현지에서 작전을 지휘할 미태평양군사령관, 미전략군사령관, 미싸일방위국장을 비롯한 미군부의 우두머리들이 남조선에 쓸어들어 이번 북침전쟁연습이 《작전계획 5015》에 따른 《북수뇌부제거작전》과 《북의 대량살상무기시설타격》에 기본을 두고있다고 줴쳐댄것은 위험천만한 전쟁미치광이들의 깡패식발언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우리 공화국이 오만무례한 도발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옳바른 선택을 할데 대하여 경고도 하고 개심할 기회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며 죽지 못해 몸살을 앓는 얼빠진자들이 다름아닌 미제와 괴뢰패당이라고 강조하였다.

파렴치하고 횡포무도한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변하지 않는 침략자, 도발자들의 본성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성명은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고야만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라고 주장하였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대변인은 8월 28일 《청년대군의 억센 위력으로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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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자멸을 재촉하는 군사적공모결탁

주체106(2017)년 9월 1일 로동신문

 

최근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련속적인 대미초강경공세에 덴겁한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군사적결탁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8월 17일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워싱톤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벌려놓고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공조를 골자로 하는 그 무슨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을 행각한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는 아베와 일본《자위대》 통합막료장 등을 만나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따르는 공동대응방안을 모의하였다.한편 8월 10일부터 일본의 혹가이도지역에서 미해병대와 일본《자위대》무력이 참가한 대규모의 미일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였다.그에 이어 8월 16일에는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미국과 일본의 련합공중훈련이 벌어졌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들을 걸고 감행되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적공모결탁행위는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그것은 대조선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들의 불순한 야합으로서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일촉즉발의 핵전쟁국면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이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공조책동은 지난 세기초 미일침략자들이 강도적인 《가쯔라-타프트협정》을 조작하던 그때를 방불케 하고있다.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것이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침략야망이다.

지금 미국은 일본을 저들의 손아래《동맹자》로 틀어쥐고 대조선침략과 동북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적결탁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미국이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을 적극 부추기면서 재침의 길을 열어주려고 발광하고있는것도 그와 관련된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격화되는것이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실현의 좋은 기회라는 약삭바른 타산밑에 《북위협》에 대해 요란하게 광고하며 미국상전의 북침전쟁책동에 적극 편승해나서고있다.

도이췰란드의 어느 한 웨브싸이트는 일본정부가 조선반도위기를 리용하여 헌법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다고 전하였다.어느 한 외신은 아베가 운운하는 《북위협》이라는것은 헌법수정과 군비확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폭로하였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다싶이 일본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터무니없이 《위협》으로 걸고들며 미국과의 군사적공모결탁을 강화하는것은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헌법을 개악하고 《자위대》무력을 확대하여 일본을 합법적인 전쟁국가로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적결탁은 스스로 비참한 파멸을 불러오는 어리석고 미련한 망동이다.우리 공화국은 지난 세기초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서로 공모결탁한 미국과 일본의 범죄적책동으로 하여 장장 수십년세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그때의 약소국가가 결코 아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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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안보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개싸움

주체106(2017)년 9월 1일 로동신문

 

남조선에서 《안보위기》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싸움이 치렬하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것들은 현 집권세력을 《안보무능〈정권〉》, 《평화구걸세력》으로 몰아대면서 《안보위기》의 책임이 당국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고아대고있다.

특히 보수패거리들은 집권자의 취임 100일을 계기로 현 《정권》에 대해 《안보는 먹통, 북핵에는 무능》, 《사태악화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의 결과》 등으로 비난을 퍼부었다.그리고 정세가 긴장한 때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휴가나 놀고 영화관람이나 한다고 하면서 《화성에서 온 대통령》이라고 조롱하고 《대북평화구걸정책을 전면수정》하라고 피대를 돋구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설을 내돌리며 안보장사를 하는것은 야당이다, 9년동안 허송세월하며 안보를 망쳐먹은 리명박, 박근혜세력이 집권한지 100일밖에 안된 현 당국에 위기의 책임을 뒤집어씌운다고 맞받아쳤다.한편 《안보위기》수습의 길은 미국과의 《동맹강화》와 대미외교에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고 떠들면서 외세와의 반공화국대결공조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안보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여야대결은 사실상 안보문제를 구실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산 삽살개들의 추악한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긴장상태와 관련하여 누구보다 책임을 느껴야 하는자들은 다름아닌 괴뢰보수패거리들이다.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하루아침에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발발의 문어구에로 바싹 몰아간 장본인들은 다름아닌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이다.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아 미국의 전쟁사환군노릇에 극성을 부리며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 조국통일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은 범죄자들이 이제 와서 저들의 죄악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뻔뻔스럽게도 《안보위기》의 책임을 운운하며 남을 걸고들고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 시정배들인가.

괴뢰보수패거리들이 《안보무능》이니 뭐니 하며 《안보위기》의 책임을 현 당국에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조선반도의 정세악화를 계기로 현 당국의 무능과 실책을 적극 여론화하여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야기시키고 저들을 안보세력으로 광고하여 재집권의 발판을 닦자는것이다.

하지만 괴뢰보수패당이 아무리 집권세력을 헐뜯으며 안보장사질에 열을 올려도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날뛰며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해온 극악한 범죄집단으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몰골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안보를 코에 걸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추구하면서 상전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적극 공조해나서는것은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며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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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 :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압박소동은 부질없는 망동이다

주체106(2017)년 9월 1일 로동신문

 

미국의 지정학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브레진스키는 1990년대에 내놓은 자기의 책 《큰 장기판》에서 몇몇 대국들을 지정학적장기군들로 묘사하면서 그들에 의해 유라시아대륙의 새로운 정치지도가 그려질것이라고 주장하였다.그 지정학적장기군들속에는 우리 주변국들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전혀 다르게 흐르고있다.대국들이 벌리는 지정학적대결에서 조선이 아주 능란하고 세련된 장기군이 되여 덩지큰 미국을 상대로 격렬한 싸움을 벌리면서 유라시아대륙의 정치지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있다.

최근 우리 주변나라의 한 통신은 핵 및 미싸일문제로 하여 조미쌍방의 대결도수가 부단히 높아지는데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조선의 지정학적가치도 급격히 상승하고있으며 조선이 일방적으로 위협을 받던 지난 시기의 국면이 변화되고있다고 평하였다.있는 사실그대로의 평가이다.

지금 미국은 《세계유일초대국》을 상징하는 모든 수단들을 우리 공화국과의 대결에 총집중, 총발동시키고있다.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파도식으로 련속 들이밀면서 우리 국가를 끊임없이 위협공갈하는 한편 세계시장에 미치는 경제력과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패권적지위를 리용하여 제재압박의 포위환을 최대로 좁히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이 두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동원하여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이다.초기에는 그 《제재결의》조작에 반기를 들고나섰던 우리 주변국들은 미국이 저들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압박의 움직임을 보이자 기겁하여 체면도 자존심도 다 줴버리고 두손을 들고말았다.

이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장기판에서 미국과 승부를 겨루는 지정학적장기군이 아니라 조선을 압살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오만무례한 패권자의 손끝에 놀아나는 장기쪽에 불과하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트럼프행정부는 조선을 꼭장시켰다고 으쓱해하였다.미국은 제재압박과 함께 군사적위협공갈의 도수를 극도로 높이려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는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도발적망동들은 미국을 더욱 수세에 몰아넣는 짓거리들로 되고말았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괌도포위사격방안을 완성하고 그 준비를 끝마쳤다는것을 세계에 공개하는것으로 미국에 강하게 응수해나섰다.미국으로서는 전혀 예측할수 없었던 역습이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대국들과 지정학적대결을 벌리면서 본토는 물론이고 태평양상에 있는 자그마한 섬 하나도 위협을 받은적이 없었다.괌도가 다른 나라의 공개적인 포위사격을 받을 위험에 빠져든것은 력사상 처음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을 때 이런 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그가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하는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호언장담한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트럼프는 지정학적대결의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있는것으로 착각하고있었다.

우리 공화국은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선언한 그때로부터 반년이 지나 두차례나 《화성-14》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면상을 련거퍼 후려갈겼다.성이 독같이 난 트럼프는 그 무슨 《화염과 분노》에 대해 떠들어대며 미친듯이 발광하였다.그러던 미국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괌도포위사격문제가 제기되자 심장이 싸늘하게 얼어드는것 같은 불안과 공포에 빠져들었다.

우리 공화국이 련속 장훈을 불러대자 미국은 더욱더 피동에 빠져 전전긍긍하고있다.남조선강점 미군은 저들의 군사기지주변에 담장들을 설치하느라고 여념이 없다.괌도, 하와이 등지에서는 유사시행동준칙과 관련한 소책자들이 발간, 배포되고 섬주민들에게 그 책을 꼭 읽어볼것을 권유하는 소동이 벌어지고있다.괌도에서는 라지오방송국들의 실수로 비상사태경보가 울려 주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렸다.미국본토에서도 워싱톤과 뉴욕이 핵공격을 받을 때에 핵탄두가 떨어질수 있는 장소를 표시한 지도가 공개되여 미국인들의 불안과 공포를 증대시키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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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가는 장본인은 미국이다 -우리 나라 상임대표 제네바군축회의에서 연설-

주체106(2017)년 9월 1일 로동신문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8월 29일 제네바군축회의 3기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의 산물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적대시정책과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그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것은 반세기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최근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전쟁을 해도 조선반도에서 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에서 죽음이 날것이다.》라는 망발을 줴쳤다.

이것은 누가 진정으로 평화와 정의를 지향하며 누가 평화의 파괴자이고 핵참화를 추구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의 정세를 폭발직전의 최악의 사태로 몰아가는 장본인은 바로 조선반도주변에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다놓고 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단적인 핵위협공갈을 일삼고있는 미국이다.남조선에서 매해 벌어지고있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그것은 조선반도에 핵전쟁발발의 위기를 몰아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것은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히스테리적망동이다.

올해 3월 우리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할것을 요구하였다.이번에도 우리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뿐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합동군사연습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할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면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문제를 상정토의하는 긴급회의소집요청을 외면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제소를 거듭 외면한것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기본사명을 저버리고 보잘것없는 미국의 꼭두각시, 정치적도구로 전락되였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하는것으로 된다.

미국이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이상 우리가 그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는것은 당연한 자위권행사로 되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후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선택한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것이다.

대표는 계속하여 이미 명백히 한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핵억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천명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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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힘있는 반제자주력량-쁠럭불가담운동

주체106(2017)년 9월 1일 로동신문

 

오늘은 쁠럭불가담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56년전인 1961년 9월 1일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열렸다.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은 이날을 쁠럭불가담의 날로 선포하고 해마다 다양한 사업과 행사들을 진행하며 기념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여왔다.그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으며 반제자주를 숭고한 리념으로 하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력량으로서 력사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떠밀어왔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며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자유로운 사회경제발전을 이룩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초창기부터 내세우고있는 숭고한 사명이다.

력사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발전하였지만 쁠럭불가담운동이 내세운 목적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운동앞에는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리해관계에 따라 서로 배척하고 결탁하는 복잡한 관계속에서 새로운 군사쁠럭들을 형성하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침략과 반침략, 전쟁세력과 평화력량사이의 대결이 더욱 첨예해지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대렬이 확대되고 국제무대에서 그의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장성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미제를 비롯한 국제반동세력들은 이 운동을 와해약화시키고 나아가서 그 존재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제국주의자들은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쐐기를 박고 부채질하는가 하면 《원조》와 《협조》의 미명하에 그들을 쁠럭불가담운동대렬에서 떼여내여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한편 군사적위협공갈과 공공연한 무력간섭으로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을 압살하려고 발광하고있다.미제는 《반테로》의 간판을 걸고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고립압살정책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수리아, 예멘, 수단 등 내전과 폭력에 휩싸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례외없이 미국의 모략의 검은 그림자가 비껴있다.

특히 오늘날 조선반도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국면에 처해있다.

미국은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안에 전개되여있는 살인전쟁장비들과 7개 추종국가고용병들을 포함한 방대한 공격무력을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려놓았다.이번 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침략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우리 최고수뇌부《제거》를 노린 《참수작전》과 《비밀작전》훈련, 자위를 위한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에 대응하는 훈련에 중점을 두고 강행되였다.

현실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이며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진범인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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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론해설] : 복잡해지는 영국-유럽동맹관계

주체106(2017)년 9월 1일 로동신문

 

영국의 유럽동맹탈퇴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현재 영국은 유럽동맹과 탈퇴협상을 진행하고있는 상태이다.이미 국내에서 동맹탈퇴와 관련하여 여러 절차들을 밟은 조건에서 리스봉조약 50조가 발동되여 지난 6월부터 유럽동맹과 정식 협상을 시작하였다.앞으로 량측은 2019년 3월까지 2년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첫걸음부터 협상은 순탄치 않다.량측이 저마끔 자기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자세를 보이고있어 협상은 도리여 복잡해지고있다.

지난 4월말에 유럽동맹 성원국들이 벨지끄에서 회의를 열고 영국의 유럽동맹탈퇴와 관련하여 3가지 조건부를 제시하였다.그중의 하나가 바로 영국이 유럽동맹에 지불하게 되여있는 분담금문제이다.현재 유럽동맹은 2014년-2020년까지 영국이 의무적으로 내게 되여있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600억€의 재정적의무를 리행하고 탈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영국이 이에 반발하고있다.영국수상 메이는 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 《매년 유럽동맹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영국국민이 브렉시트(유럽동맹탈퇴)에 투표한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잔여분담금납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다.한마디로 영국의 립장은 유럽동맹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는 동맹에 분담금을 낼수 없다는것이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관계가 랭랭해지고있다.한편 영국정부내에서 울려나오는 동맹탈퇴와 관련한 불협화음이 협상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현재 영국정부는 복잡한 형편에 처해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는 조기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영국이 조기선거를 진행한데는 수상 메이가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확장하고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외신들은 평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6월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동맹탈퇴를 결정하였지만 탈퇴협상시작을 알리는 리스봉조약 50조발동을 지난 3월말 유럽동맹측에 통보하기까지 9개월이나 걸렸다.그동안 내부혼란이 지속되였기때문이다.

유럽동맹탈퇴결정을 뒤집자는 일련의 목소리도 울려나왔다.야당들에서는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유럽동맹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되였다.

하지만 수상 메이는 단일시장접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유럽동맹탈퇴를 주장해나섰다.그는 이미전에도 자기 나라가 동맹에서 탈퇴한 후 유럽동맹의 단일시장성원국으로 남아있는것은 투표권없이 상품과 봉사, 사람과 자본이동의 자유보장을 리행하는 유럽동맹법규들에 구속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럽동맹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한바 있다.

결국 국회에서는 공방전이 지속되게 되였다.

수상 메이는 자기 당의 지지률이 높은 기회를 리용하여 조기선거를 치르어 국회하원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함으로써 유럽동맹탈퇴협상을 자기의 목적대로 이끌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그의 뜻대로 만족하게 되지 않았다.선거에서 여당인 보수당이 겨우 제1당의 지위를 근근히 유지하였으나 국회하원에서 차지하고있던 과반수의석을 잃은것으로 하여 단독으로는 집권할수 없게 되였다.부득불 보수당은 다른 야당세력들을 규합하여 련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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