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부활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폭로한다
일제가 패망의 시궁창에 처박힌 때로부터 ７０여년의 세월이 흘렀다.오늘 일본은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떠들고있다.그러나 그속에서 세계는 과거와 별로 다를바 없는, 군국주의가 판을 치던 어제날의 일본과 너무도 류사한 모습을 보고있다.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의 정치적기둥인 왜왕제가 철페되지 않고 계속 보존되고있다.
왜왕제는 １９세기 《명치유신》으로 막부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왕정복고가 실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고착된것이다.그 제도하에서의 일본왕은 명실공히 나라의 군주, 군국주의의 우두머리, 첫째가는 특급전범자였다.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도록 명령한것도, ２０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유괴, 랍치하여 성노예로 만들도록 지시하고 비호조장한것도 다름아닌 일본왕이였다.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일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의 참화를 들쓰고 강점지역 주민들이 야수화된 군국주의자들의 총과 군도에 맞아 생죽음을 당한것도 군통수권을 틀어쥔 일본왕의 훈령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왜왕제유지를 조건으로 １９４５년 ８월에 항복선언을 하였다.그후 《평화헌법》을 발표하면서도 왜왕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지금 일본집권층은 왕을 상징적존재가 아니라 일제때와 같이 실권을 가진 국가주권의 대표자로 내세우려고 획책하고있다.２０１２년에 왕을 《국가수반이며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명기한 헌법개악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했던 자민당은 지난해 ６월 헌법에 왕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는것을 국회 중의원헌법심사회론의에 제안하였다.만일 왕에게 실권을 주고 무력보유를 합법화하는 등의 조항들을 박아넣으면 《평화헌법》은 일본왕중심의 파쑈적인 국가관리를 담보하고 해외침략 및 식민지략탈정책을 법화하였던 제국시대의 《명치헌법》과 같은것으로 변질되고만다.
일본에서 군국주의의 정치적기반인 우익보수정치체제가 수립되였다.
현 수상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께는 특급전범자였다.하지만 일제패망후 정계에 들어가 수상으로까지 되였었다.전 수상 아소의 외조부 요시다 시게루는 일제시기 차관급의 정부관료로서 침략적대외정책작성에 직접 관여하였던 인물이다.그는 일제패망후 여러해동안 수상자리를 차지하고있었고 사임후에 자민당과 정계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면서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는데서 기본역할을 하였다.
일본자민당은 이러한 전범자들이 만들어낸것이며 오늘은 그 후손들인 극우익정객들의 정치둥지로 되였다.
일본에서는 １９９３년이래 ２５년간 련립정권이 계속되고있다.현재의 정권체제도 자민당과 공명당의 련립으로 되여있다.마치도 보수정당의 １당지배가 통하지 않고있다고 착각할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１９９０년대에 기만적인 《정치개혁》으로 혁신세력들을 지리멸렬시키고 정치의 총보수화를 실현한 우익세력이 군국주의를 실현하는데 저애되는 잔여세력들을 마지막까지 숙청하여 보수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집요한 술수의 산물이다.５０여년의 력사와 창가학회를 비롯한 광범한 지지기반을 자랑해온 공명당이 자민당의 둘러리로 련립정권에 끌려든탓에 완고한 종교정당, 평화정당으로서의 본색을 잃고 보수화되여가고있다.
보수가 아니고서는 정계의 문턱을 넘어설수 없게 되여있는것이 오늘날 일본의 정치실태이다.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기초인 독점자본이 부활되여 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데 의하면 ２０１５년 세계최우수무기생산업체 １００위기업들중 미쯔비시중공업이 ２８위, 가와사끼중공업이 ３７위를 차지하였다.현시기 일본의 군수독점체들은 독자적인 무장장비생산체계를 그쯘하게 갖춘 세계적인 군산복합체로 대두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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