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추종은 제 목에 올가미를 거는 행위
전 미국무장관 키신져가 《미국의 적이 되면 위험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되면 치명적이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다.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서유럽나라들의 처지는 키신져의 이 발언이 내포하고있는 의미를 뚜렷하게 폭로해주고있다.
２０２２년 미국이 통화팽창삭감법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기본내용은 새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들에 ３ ６９０억US$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그중 중요 ９개 항목에 한해서는 미국본토에서의 생산과 판매를 전제로 하여 세금을 면제해준다는것이다.이 법을 채택한 목적이 통화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고있는 자국경제를 부활시키는데 있다는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본토에서 생산판매되는 첨단기술제품들에 대하여서만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가관은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기본대상이 다름아닌 미국의 동맹자로 자처하는 서유럽나라들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은 가까운 몇해안에 록색기술을 발전시킬것을 목표로 내걸고 여러가지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정책으로 추진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이 통화팽창삭감법을 시행한 후 서유럽나라들의 중요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기였다.유럽의 대다수기업체들이 생산지를 이전한것으로 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국내에서의 생산이 위축되고 거액의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있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는 기업들이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８０억€의 손실을 입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으로 유럽중앙은행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적지 않은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통화팽창삭감법에 따르는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규정간소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있지만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있다.
도이췰란드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통화팽창삭감법은 유럽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을뿐 아니라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할것이라고 개탄하였으며 벨지끄수상은 유럽이 대규모적인 공업화제거위험을 겪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프랑스대통령은 미국대통령을 만나 통화팽창삭감법에 따르는 차별적인 보조금정책은 사실상 유럽이 추진하고있는 새로운 에네르기개발사업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 법의 시행을 고려해줄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도리여 통화팽창삭감법의 채택이 《유럽기업들에 있어서 커다란 기회로 된다는것을 의미할뿐 아니라 유럽의 에네르기안전에도 유익하다.》는 당치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유럽나라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있다.
분석가들은 유럽이 에네르기위기에 직면하고 민생이 곤경에 빠져든 때에 미국이 통화팽창삭감법을 시행하는것은 유럽경제에 있어서 설상가상이라고 평하고있다.그것은 사실이다.
지금 서유럽나라들은 미국의 패권정책에 추종한것으로 하여 심각한 에네르기위기를 겪고있다.이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로씨야산에네르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미국산에네르기를 수입하는데로 방향전환한 후 국내의 에네르기가격은 대폭 높아졌다.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무려 １０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그로 하여 프랑스에서는 수백개 회사들에서 생산이 줄어들고 ８０％의 중소기업들이 위험에 처하였다.거리의 조명을 켜는 시간을 줄이고 건물과 기관들에서 난방시설가동률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도이췰란드, 이딸리아를 비롯한 ６개의 유로사용국들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하수인의 궁색한 처지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통화팽창삭감법을 채택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빠져든 동맹국들의 경제에 또다시 폭탄을 던지였다.
최근년간 서유럽나라들은 록색경제발전을 중요전략으로 삼고 이 분야에서의 경쟁에 저저마다 뛰여들고있다.이것을 자국경제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여긴 미국은 통화팽창삭감법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적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서유럽의 록색경제발전계획에 강타를 먹인것이다.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이런 날강도적전횡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세기 ９０년대에도 미국은 유럽의 통신업과 제조업, 금융업이 급속히 발전하자 해외부패방지법을 휘둘러 유럽의 여러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결과 이 기업들이 속한 나라들의 경쟁력은 심히 약화되였다.２１세기에 들어와 항공분야에서 미국과 서유럽사이의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을 때 미국의 보잉회사는 유럽의 애어바스회사에 제재를 가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이란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한갖 제물에 지나지 않는다.
서유럽나라들이 겪고있는 곤경은 대미추종이야말로 스스로 제 목에 올가미를 거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임을 실증해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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