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우리 식 사회주의
１９４８년 １２월 １０일 유엔총회 제３차회의에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인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그 보장을 의무로 간주하도록 하며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과 보호를 중요한 국제적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투쟁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인정하고있다.
선언은 인권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이고 인권의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한것과 같은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７０년이 된다.그 기간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하지만 세계적으로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마저 빼앗긴채 빈궁과 무권리에 시달리고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허다하다.
현실은 세계인권선언이 빛을 보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세계인권선언은 첫머리에서 생존권과 평등권 등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으로 규정하였다.
한줌도 안되는 지배계급이 모든 재부를 독차지하고 무제한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지난 ４월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한 《２０１７년 미국의 인권기록》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도이췌은행의 수석국제경제학자가 수입수준을 가지고 미국가정들의 재산을 계산한데 의하면 미국의 ０.１％의 제일 부유한 가정들의 재산이 ９０％의 최저소득층가정들의 재산을 모두 합한것과 맞먹는다.
영국신문 〈가디언〉웨브싸이트는 ２０１７년 １２월 ６일 뉴욕에서는 집없는 사람들의 증가률이 ４.１％에 달한다, 로스안젤스에서는 약 １ ８００개의 〈가난한 거리〉에서 생활하는 집없는 사람들이 밤에는 문이 없는 ９개의 위생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미국만이 아니다.
지난 ７월 ３１일 오스트랄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즈종합대학 등은 전국적으로 １％의 부유한 세대가 ２주일동안에 얻는 수입이 ５％의 빈곤한 세대가 １년동안 버는 수입과 맞먹는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패륜패덕의 온갖 사회악도 나날이 성행하고있다.
지난 １０월 영국의 캄브리아주에서는 한 주민이 춥고 비좁은 창고에서 지내면서 ４０년동안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의 경악을 자아냈다.
《인권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에서는 자식이 어머니를 때려죽이고 남편이 처를 목졸라죽이며 손자가 할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것과 같은 살인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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