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날로 악화되는 뛰르끼예－미국관계
얼마전 미국이 뛰르끼예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각각 ５０％, ２０％로 높였다고 한다.이미 미국은 지난 ３월 세계각국의 수입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에 한하여 각각 ２５％, １０％의 관세를 부과하였다.이 조치의 일환으로 뛰르끼예산 강철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에 한해서도 같은 비률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였다.그런데 이 고률관세까지도 배로 높아지게 된것이다.
무엇때문에 미국은 같은 나토성원국인 뛰르끼예를 상대로 이러한 특별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였는가.그 배경에는 미국인목사억류사건을 둘러싼 두 나라사이의 첨예한 대립관계가 깔려있다.
지난 １５일 뛰르끼예재판소는 미국인목사 브룬손을 석방할데 대한 미국의 요구를 또다시 기각하였다.２０여년동안 뛰르끼예에서 살아온 브룬손은 이 나라를 반대하는 간첩활동을 벌린 혐의를 받고있다.뛰르끼예에서 국가정변미수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되여 현재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고있는 굴렌과도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었다고 한다.２년전에 체포된 브룬손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３５년간의 징역형을 언도받게 된다.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뛰르끼예정부가 브룬손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들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한다면 심대한 경제적제재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뛰르끼예대통령은 제재로는 자기 나라를 뒤로 물러서게 할수 없다고 미국에 경고하면서 태도를 달리해야 할 당사자는 뛰르끼예가 아니라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비난하였다.사실상 뛰르끼예가 국가정변미수사건이후 시종일관 굴렌을 넘겨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여왔다.뛰르끼예는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있었던것이다.
뛰르끼예가 강경하게 나오자 미국은 실제적보복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브룬손을 체포하는데서 주요한 역할을 놀았다는것을 리유로 뛰르끼예사법상과 내무상에게 제재를 가하였다.제재조치로 하여 미국의 관할하에 있는 이들의 자산이나 리권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이 그들과 거래하는것이 금지되였다.
뛰르끼예는 미국의 제재조치를 신중성은 물론 법과 정의의 개념에 어긋나는 처사, 용납될수 없는 무례한 행위로 규탄하면서 미사법장관과 내무장관의 뛰르끼예내 자산들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맞대응해나섰다.
일이 복잡하게 번져지자 미국은 국무장관 등을 내세워 뛰르끼예측과 미국인목사억류사건을 포함한 폭넓은 쌍무문제들을 론의하도록 하면서 긴장한 분위기를 완화시키려는듯 한 움직임을 보였다.하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 뛰르끼예산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에 관세를 배로 부과하는 새로운 제재조치가 취해진것이 바로 그렇다.이것은 미국이 고강도압박으로 뛰르끼예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뛰르끼예는 미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굽히려 하지 않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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